•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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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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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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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예방을 산업안전보건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가이드를 개발. 산재예방을 위한 우수사례의 적용을 위해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인센티브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행 모델을 소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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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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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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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환적화물유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간 요율경쟁에 추가하여 지나친 인센티브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을 가진 국내항만이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증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볼륨인센티브제도가 과연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대에 기여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각종 계량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정량화된 분석을 시도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과 공적분분석에 의한 장기균형모형을 구축한 후 모형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비교함으로서 인센티브제도가 환적물량의 증대를 가져왔는지 검정하였다.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모형의 구조변화를 가져왔는지 검정함으로서 인센티브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RIMA 타입의 모형들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도시행 7년간 총 100만 TEU 내외의 물량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7년간의 환적물량 증가효과가 총 50만 TEU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한 구조변화를 검정한 결과 ARIMA모형과 장기균형식 모두에서 인센티브 더미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부산항의 환적물량모형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소 환적물량의 증가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모형의 변화를 유발할 만큼의 유의한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막대한 투입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성과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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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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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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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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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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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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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 여러 항만들에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경쟁항만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항만은 보다 정밀한 제도의 설계보다는 경쟁항만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이며 단편적인 모방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객 화물 집단별예산도 이론적 검증 없이 배분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형계획모형으로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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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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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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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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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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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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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cdot}$복잡화${\cdot}$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cdot}$기능${\cdot}$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 분야에서 적용과정이나 방법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VE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발주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윤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1992년 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cdot}$외 건설VE 인센티브 제도를 고찰하고 건설VE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건설VE 인센티브 유사제도의 문제점인 '건설VE 인센티브 조항 및 기준의 미흡', '건설VE 평가자 및 전담부서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건설VE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하여 건설 산업에 건설VE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VE 인센티브제도에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건설VE 전문가 및 조직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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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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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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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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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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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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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세계 주요 허브항만이 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항만 물동량 싸움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기지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들의 경쟁력 확보정책의 일환인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항만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 및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IPA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신규 기항선사 및 수출화주, 수입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마련에 대한 요인은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인센티브 청구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터미널 운영사 인센티브 및 기존 인센티브외 부가적 인센티브 부여는 개선대상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점개선 영역 요인은 기존기항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며, 이는 기존기항 선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을 재검토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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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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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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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체제로서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충되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국영기업들의 사유화를 추진해 온 중국 정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의 대리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인센티브관리법"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본 법률의 기대효과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법률의 시행 이후 중국 상장기업 CEO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가 기업들의 성과향상에 기여했는지, 더불어 이사회의 특성들이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에 대한 주식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 중국 상장기업들이며,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에는 기대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회의 지분보유는 CEO 주식인센티브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과 CEO/이사회의장직의 분리는 CEO 주식인센티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성과에 중대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론적 실무적 차원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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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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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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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