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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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인상에 따른 건설생산원가 파급효과 분석

  • 윤영선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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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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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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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등유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25{\%}$ 인상했다. 당초 금년 중에는 석유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크게 놀란 모습들이었다. 물론 경유, 벙커C유 등 산업용 석유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은 국민경제에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유가의 인상은 건설부문의 생산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파급효과 역시 크다. 본 연구는 앞으로 예상되는 유가의 변동이 건설산업부문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cdot}$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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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電氣料金) 변동(變動)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效果) 분석(分析)

  • Han, Jin-Hui;Yu, Si-Yo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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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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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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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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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國際) 유가(油價) 변동(變動)과 한국(韓國) 수출(輸出) 산업(産業)

  • Kim, Il-Jung;Kim, Jung-Gw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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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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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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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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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을 이용한 전기요금 변동의 파급효과 분석

  • Han, Jin-Hui;Hong, Jong-Ho;Yu, Si-Yo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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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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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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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최근 전력가격의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방경제 CGE 모형을 통하여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총생산, 물개 무역수지 등 주요 거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산업의 생산, 생산물 가격,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도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전체 산업을 16개 부분으로 통합, 재분류한 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가격인상은 실질총생산의 감소 및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나 그 정도는 기존의 연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하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을 초과하여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비교역재에 가까운 서비스업의 생산량 감소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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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Kang, Changhui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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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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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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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mploying bunching estimators of Cengiz et al. (2019) for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for the period 2009-2019. A bunching estimator, which exploits yearly changes in the hourly wage distribution due to the minimum wage hike,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Korean labor market, which adopts the yearly single national minimum wage.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an increase in the annual minimum wage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19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A 10% increase in the (real) minimum wage leads to a 1.42~1.74% decrease in the volume of waged employment. Dis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hikes are greater in the sector with a higher proportion of minimum wage worker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disemployment effect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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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Lee, Jae-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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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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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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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re has been a lively debat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s. Minimum wage is a redistributive policy that evok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whereby individuals' views on the policy coincide with their material self-interest.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analyzed whether an individual's labor market status was explanatory to his/her view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Moreover, in light of the likelihood that the varying degree to which self-employed can afford minimum wage hike affects their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the polic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there was a moderation effect of income class on the relationship. In the actual analysi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employment policy survey dataset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suggest that, among self-employed, 'gradual increase' and 'rapid increase' of minimum wages are less preferred $vis-{\grave{a}}-vis$ 'minimal increase,' which is the reference. As to the moderation effect, when a self-employed has a middle-income class status, his/her negative preference for the policy is likely to be attenuated. On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subsidizing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mos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peed at which minimum wages rise, would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on reducing social conflicts.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Kim, Won-Nyeon;Seo, Jeong-Ha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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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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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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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Negative Effect of the Advertising Endorser's Smile and Consumer's Self-construal Level on Purchase Intention of the Brand in the Expensive Product Category (광고모델의 미소와 소비자의 자기해석 수준이 고가 제품군 브랜드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 Kim, Taemi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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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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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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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 smiling face usually has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y delivering a warm impression. However,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and compensation effect between warmth and competence suggested that warmth perceptions caused by a smiling face could influence competence perceptions negatively. This study examined the negative impact of the advertising endorser's smile on purchase intention in an expensive product category by adopting the self-construal level.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consumers with independent-self construal (v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howed a lower purchase intention when exposed to an ad containing an endorser's smile. In comparison, consumers with interdependent-self construal (vs. independent self-construal) showed a lower purchase intention when exposed to an ad without an endorser's smile. Thus, this study demonstrated a moderating role of self-constru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ing endorser's smile and purchase intention. These findings provide valuabl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advertising strategies in the expensive product category.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Lee, Jungmin;Hwang, Seungjin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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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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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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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We estimate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In this paper, we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cross worker groups defined by age, sex, education, tenure and establishment size.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6 to 2014,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s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by about 0.14%. The effect is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we find the effect is more adverse for female workers, low-educated, younger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a shorter tenur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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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ffectiveness on Subsidizing Commuting Cost for Public Transit User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효과분석)

  • Han, Sang-Yong;Lee, Seong-W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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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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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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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spite of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 the profuse use of car at the peak-time has caused chronic traffic congestion in the Seoul downtown area.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with other policy instruments such as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This study not only follows standard guideline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to guarantee objectivity, but also uses sample enumeration method and non-Parametric bootstrapping method to secure reliability of empirical results.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ies, the conversion effect of car to public transit is superior to other two Policy instruments. Also. an increment in fuel tax and park cost is income-regressive from the equity aspect in a wage bracket, but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is Income-progressive As a fundamental research on commuting cost subsidy system for public transit user, this study is likely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quantitative information useful in establishing Public transport Policy to Promote the use of the public tran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