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와 보행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적용하여 왔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은 도시 활력 증진과 소비자 유인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를 통해 차 없는 거리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COVID-19 이후 기간에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차 없는 거리가 도입된 상업 거리인 종로 52길에 대하여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종로 52길에서의 차 없는 거리 정책은 유입 인구 증대를 통해 도시 활력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3개월가량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적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로 52길에서 생활인구 밀도 증가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COVID-19 시기에는 합성통제지역보다 생활인구 밀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인구 유입 전략과 감염병 확산 하에서 유연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근본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 자체를 문제시 하기보다 이 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도시화 과정에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 현상으로 파생되는 문제 또한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고령인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분석하되 공공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정작 고령자들에게 요구되는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들이 지역적으로 차이 나게 분석되었다. 향후 인구고령화는 모든 공간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설치와 관련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늘 소외되어온 농촌지역과 사회적 약자인 고령인구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확대되어야 하며,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적으로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설치 계획 등이 요구된다.
한국전력산업의 탈규제화의 영향으로 각 개별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전계획은 주어진 연료제약 하에 발전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출력을 결정하는 문제로서Profit-Based Unit Commitment (PBUC) 문제로 알려져 있다. PBUC 문제는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비선형 제약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연구는 대부분 비선형 제약식 처리를 위한 Lagrangian Relaxation (LR) 기반 휴리스틱 접근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현업 적용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고리즘의 구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연료도입 및 저장제약을 고려하기 위한 1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문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스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패턴개념의 도입 및 다양한 발전패턴 생성을 통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제안한다. 발전패턴은 Column Generation 접근법의 각 Column에 해당하는 각주별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을 의미한다. 즉, 미리 유효한 발전패턴의 Pool을 최대한 확보한 후 Explicit Column Generation Formulation을 통하여 주별 최적의 발전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가스발전소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적용되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3차원 비디오는 차세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다시점 비디오는 같은 시간, 여러 시점에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비디오이며, 현재 방송 관련 연구 기관에서 차세대 실감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MVC 표준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각 시점을 H.264로 부호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의 중요한 특성인 인접시점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중간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분 영상을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점 보간법이란 좌우 두 시점 영상으로부터 변이값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다시점 비디오의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짝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이미 부호화된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간적으로 예측하여 원래 영상과 차분 영상을 구하여 부호화한다. 차분 영상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이 감소되어 원영상에 비해 보다 나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합성 영상이 각 장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므로 원영상에 비해 차분 영상의 시간적인 상관도가 줄어들어 I장면의 경우 부호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간적인 상관도를 이용하는 P장면과 B장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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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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