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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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교포의 인구학적 위치 (The Demographic Position of the Koreans in China)

  • 박재빈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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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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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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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현재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그 인구총수는 6,700만을 초과한다. 중국정부는 특히 70년대 후반서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일연의 보호정책을 쓰고 있으며 다수민족인 한족에 대하여 엄격히 실시하는 1가구 1자녀 정책에서도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증가는 현저하게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학적특성으로 보면 소수민족은 아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이라고 일컫는 재중 우리교포는 한족을 포함하여 중국내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도 인구학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은 가장 낮으며 어느민족보다 앞서서 1970년대 중반에 이미 대치수준 이하의 출생률에 도달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Han 등, 1988). 문맹률은 최하이며 대학수업율은 최고로 높다(장(張), 1984). 사망률은 전소수민족중 가장 낮고 평균 수명은 가장 길다(Dowdle, 1984). 이렇게 재중 조선족은 인구학적으로 가장 선진적이기 때문에 1자녀 정책에 대한 수용 준비가 다른 민족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족은 소수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1자녀정책에 구애될 필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조선족 가정에서 1자녀만을 낳겠다는 서약을 하여 이른바 '독생자녀증'을 영수하면 이것은 한족의 경우와 달리 자율의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두가지를 다루기로 하겠다. 즉, 조선족이 인구학적으로 보아 딴 민족에 비하여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중국의 중요인구정책인 1가정 1자녀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독생자녀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의 대소수민족 인구정책의 앞날에 대하여도 약간의 전망을 하여볼까 한다.스와 여기에 사용되는 신호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광 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라우팅 및 파장할당 방법과 OXC를 이용한 그물형 망에서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otene 보충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etinyl acetat와 B-carotene 보충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3.17%로 가장 양호하였으나, 양파망과 염화비닐판을 수직으로 놓은 것은 각각 1.52%와 1.61%로 비교적 저조하였다. 수정 후 40일째부터 90일째까지 측정한 부착치패의 경과 일수에 따른 각장의 성장은 $SL=184.44e^{0.0335X}(r^2=0.9861)$의 회귀직선식으로서 나타났다. 중간육성 시험에서 수심별 성장을 분석한 결과, 비단가리비 치패는 저층보다 표층이 각장 5.92mm, 전중량 6.07g 정도 더 빨리 성장하였다.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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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도 인구 정책에 관한 소고 (A Note on the Population Policy of 1983)

  • 박원란;정지원;박희창;이석훈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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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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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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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각종 정책 및 계획은 시행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라 하더라도 시행의 시기가 적절해야 하므로 시행 시기가 적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의 수립시기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상황의 심각성을 인구 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두 가지의 방법으로 논의하여 본다. 하나는 1983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통계를 이용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제안들과 그 결과들을 유도하여 현재의 상황과 차이를 도출하여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부터 1983년 이후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이 중지되었다면 나타날수 있었던 상황들을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세워 시뮬레이션 하여 현실과의 차이를 검토하여 본다.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ow Fertility and the Implication of Socal Welfare)

  • 이인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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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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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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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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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방향

  • 이지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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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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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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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아파트, 사무실 등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실내 공간의 환경관리가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힘께 과보호를 받는 어린이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질환 및 만성질환의 이환 기능성이 환경보건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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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순례 - 한국인구학회

  • 권태환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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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9호통권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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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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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72년 창립된 한국인구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현재 3백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인구학회는 매년 두차례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2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등 광범한 학술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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