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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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통권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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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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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김춘진 국회의원은 여성휴게시설 및 모유수유$\cdot$착유시설 실태 조사 보고서를 지난 8월 1일 제출했다. 본 보고서는 공공분야, 특히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앞으로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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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9_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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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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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 열악한 국토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들이 2~3백년에 걸쳐 이룩했던 산업화를 30여년간의 압축성장을 통해 이룩하였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에 다양하게 표출되어 환경오염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환경기술 개발노력과 정책적인 대응 없이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중략)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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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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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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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 및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적 지표로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제안하고, 이를 7대 광역시에 적용해 공원 정책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도시와 공원기능에 대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포용적 도시공원 정책 개념을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폭염 미세먼지 등의 환경 재난 재해 취약계층 등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가 낮은 지역 및 인구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공급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부문의 17개 변수를 종합하여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개발했다. 공원결핍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공공도서관 등 공원 외의 생활 SOC 정책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7대 광역시 1,148개 읍면동 지역에 공원결핍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역시별 공원서비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1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동,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이 지역별 공원 정책필요도 1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및 지리정보 데이터에 기반해 포용적 도시 공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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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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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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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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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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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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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급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를 화두로 2000년대부터 본격 추진되었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을 이공계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감소라는 공급충격, 즉 과학기술인재 수급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핵심 방향을 우수 과학기술인재 배출과 활용의 토대가 되어 인재의 지속 성장과 유입을 촉진시키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제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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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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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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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 공식인구통계는 인구센서스와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 세 가지가 있다. 이들 중에 장래인구추계통계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센서스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본 연구는 장래인구추계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인구조사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기위하여 인구통계데이터들의 이상치와 특이값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식인구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0세에서 12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던 인구가 생겨나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8세에서 28세 사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생겨나서 인구가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두 공식인구통계의 인구조사가 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 인구통계에 대한 정학한 조사에 보다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행정정책 수립에 보다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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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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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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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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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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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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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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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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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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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그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실행하고, 중앙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기획하는 등 지역 발전의 기본 요건이 되는 인구 감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일본의 정주촉진 정책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마네현은 일본 혼슈의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707.26km^2$의 면적에 약 74만 2천 명의 인구(2005)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시마네현의 총 토지면적 중 약 80%가 산림면적이며, 경지면적은 41,000ha로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논이 80%를 차지하여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어업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마네현에서는 UI턴의 촉진을 위해 '산업체험사업'을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관한 산업체험을 실시하고, 체험 후의 거주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현 외 거주자가 시마네현 내에서 일정시기 산업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월 50,000엔이 지급되며, 거주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트레일러하우스나 빈집활용주택, 공영주택 등을 임대해주고 있다. 또 시마네 현 내에서 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가 일정기간 산업체험을 실시할 경우,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연간 평균 105명이 체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정착률은 50%를 넘고 있다. 총 259개의 체험 장소에서 월 평균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업종별 참가자수는 농업 및 기타(관광, 전통공예), 어업, 임업, 축산업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의 고츠시에서는 '도시와의 공생 교류' 실현을 위한 9가지 중점시책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취락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중점시책으로서 이를 위해 빈집을 활용한 정주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 정보를 수집, 관리,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농지 유동화 및 농림수산물의 직거래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UI턴자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는데 대한 일체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향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는 동시에 지역에서의 취업 지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농촌 정주촉진을 위한 사업 내용면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업에의 의지와 방향 설정,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등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주시함으로써 농촌 지역 인구 증가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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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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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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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 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산출된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로는 주로 고령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주거광열, 농림수산품 및 식품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나, 교육, 교통, 외식, 외박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