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대상으로 생활인구(유동인구)를 측면에서 공간적 접근성을 분석한 후, 접근성 취약지역에 추가 신규 대피장소를 확충할 경우의 모의분석을 하여 개선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GIS 네트워크분석 기반의 최적화 모형인 입지배분모형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식별하였다. 입지배분방법은 일정한 시간 내에 신속한 이동이 중요한 대피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Maximize Coverage(수요영역 최대화)' 방법을 적용하였고, 대피를 위한 한계 거리 및 시간기준은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500m(7.5분), 1,000m(15분), 1,500m(22.5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지역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옥외 대피장소의 기능을 고려하여 거주인구에 비해 생활인구가 월등히 많고 대피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공간이 크게 부족한 고밀 도심지역으로서 서울 중구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거주 인구에 비해 생활인구 기준으로 볼 때 접근성이 취약한 집계구 수와 인구 수가 훨씬 많고 비율도 높았으며, 접근성 취약지역에 가용한 신규 대피장소를 확충할 경우의 모의분석에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고밀 도심지역으로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상지역의 특성상 잠재적인 대피인구 전체의 접근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다. 결론: 유동인구로 인해 주·야간 인구 차이가 심한 서울 도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첨두시간대를 적용하여 실제 대피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하여 접근성이 불리한 취약지역을 식별하고 신규 대피장소 설치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인구추계 분야에서 경험한 최근의 발전 상황은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적 대처가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확률적 인구추계의 주요 내용과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인구변동 요인들의 미래 추세 예측에 수반된 불확실성의 특성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처리 방법으로 전통적인 시나리오 접근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확률적 접근을 개관하였다. 시나리오 접근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확률적 해석의 불가능, 시나리오의 경직성, 예측구간의 비일관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확률적 인구추계의 특성들을 살펴봄과 함께 인구변동 요인들에 대한 확률적 예측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문가 판단법, 통계적 모형에 기초한 방법, 그리고 과거의 예측 오차를 활용한 방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인구추계에 있어서 확률적 접근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인구추계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전 상황들이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하지만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등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이다. 인구는 사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는 전적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구의 크기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구와 환경의 관계에서 인구를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양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환경문제 발생원으로서는 인구는 질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집합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친환경적 행동을 하는 가라는 점도 파악돼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 인구수가 같더라도 전체로서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자들의 자연관, 생활양식 등에 따라 자연에 전개하는 행동이 다르고 결국 자연에 가해지는 영향(impact)이 다르기 때문이다. 집합체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히마는 바는, 자연자원의 공급량을 훨씬 초과해 추출한다는 점과 자연이 흡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생산${\cdot}$유통${\cdot}$소비과정에서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으로 의미하는 바는 풍요성과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고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무분별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먼저 논의했고 환경문제 발생 메커니즘에 인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 지를 두 가지 차원 - 집합체로서의 인구와 개별 행위자로서의 인구 - 에서 논의하였다.
도심 속 하천과 그 주변 지역(이하 수변)은 물과 자연환경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 그리고 건강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이다. 최근 수변이 도시경관의 질향상,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의 기능뿐만 아니라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재조명되면서, 수변이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동력이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4대 권역하천인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을 대상으로 하천과 하천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하천공간과 수변공간으로 구분하고, 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천(제방)으로부터 50m 이내 수변공간에 위치한 도로면적의 비율은 탄천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중랑천은 31%, 홍제천과 안양천은 28%로 하천변 도로면적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랑천은 하천공간 내 도로면적이 하천변 50m 이내에 위치한 도로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안양천, 중랑천, 탄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친수활동을 하기엔 다소 수심이 낮고(0.3m 이하) 유속이 느린 것(0.3m/s 이하)으로 분석되었고, 수질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대장균 군수가 기준치를 수십에서 수백 배 초과하고 있어, 최상류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수영·물놀이 등 수상활동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민들은 주로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18시 사이에 하천을 가장 많이 방문하며 평균 2시간 정도를 머물렀으며, 대부분 걷기와 산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보,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에 따른 하천진출입로 인근평균인구 대비 접근 가능 인구비율을 산출하여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중랑천과 홍제천에서는 수변지역 내 평균인구의 20~30%가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20~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였고, 안양천은 수변지역 내 평균인구의 15~20%가 30분 이내 도달가능하였으며, 탄천은 수변지역 내 평균인구의 10%미만이 30분 내에 도달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탄천의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와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진 많은 도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산대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 2001년의 기간 동안의 인구밀도, 고용밀도, 지가로 부산대도시의 공간구조의 동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도심의 인구유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중앙동은 인구 잠재성의 높은 접근성을 가졌다. 그러나 그 접근성은 1993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부전동은 200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 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사이에 주변부는 높은 접근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의 공간구조가 다핵도시로 바뀌었다. 이 현상은 기존의 도심에서부터 자발적인 인구분산을 일으키게 되었다. 지가 변화에서는 부산 도시화의 분포패턴을 보여준다. 부산의 가장 높은 지가는 CBD에서 나타나며, 부산의 발전은 남북 띠를 따라 나아가면서, 서부산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서울은 많은 인구 및 도시 기능이 집중된 거대 도시로, 재난 및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시 대피소의 숫자는 수용능력 면에서 보면 서울시 인구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거주지의 인구분포와 유동인구를 포함한 낮 시간대의 인구분포는 상이하다. 따라서 대피소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분포의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유동인구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대피소의 실질적인 접근성 및 수용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행자 도로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대피소의 접근성을 파악하고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에 따른 지역적 수용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지역 내 대피소의 분포에 따라 취약한 지역과 현재의 대피소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교통 소음비용은 피해비용 접근법 또는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비용 접근법을 바탕으로 소음의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41,737-601,910 원/(인 년)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음도 예측식을 이용하여 소음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셋째, 소음 영향권 내에서 소음에 노출된 인구와 실제 피해인구 비율의 곱으로 소음피해 인구를 추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음의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간소하게 하는 소음 피해비용과 소음도간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비용 접근법과 회피비용 접근법으로 소음저감 편익을 산출하고 비교함으로써 피해비용 접근법이 회피비용 접근법보다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신뢰성이 높은 방법론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전형적인 연령패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변화는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왔다. 많은 인구이동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갖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거주지역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NLSY79)를 사용하여, 인구이동을 최초이동, 계속이동 및 귀환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및 지역애착 등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연령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이동은 이동률이 성인초기 연령대의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급감하여 중년에 이르러 일반적 이동률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속이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이동은 이동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패턴의 다양성을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인구이동에서의 보수성 증가라는 심리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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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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