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직면한 여러 국가에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과 인구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철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의 운영이 한국 지자체의 연령대별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연령대별 순유입 인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모형으로 패널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가 지역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철도의 운행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인구 유입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을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특히 생산 가능 인구를 대표하는 청장년층 인구 유입에 높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효과 또한 소멸 위험이 적은 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고속철도 설치 시 계획인구와 산업의 도입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별 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인구 구조와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귀어·귀촌 인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어촌에 유입된 인구의 지역융화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어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고 유입 인구의 원활한 정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차원의 지원체계와 지역융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 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인구 소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신문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을 통해 발견하고, 추출된 토픽과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지역을 묶는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분류된 소멸 위험지역과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에 초점을 두어 지방소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령별 추계인구 데이터와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를 비교하여 청년층의 감소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연도별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을 샘플링하여 전출 사유를 알아보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 문제를 겪으며 기존의 외연적 확산을 지향하는 개발방식은 주택, 기반시설의 공급과잉, 부동산 방치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도시기능을 주요 거점에 모으는 압축적이고 고밀의 공간구조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물리적 압축이 아닌 오늘날의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기능적 연계성 및 연결성을 고려한 압축도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성을 측정하고 공간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압축성 평가지표와 더불어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연결성 지표를 포함하여 6개의 지표(인구, 토지이용, 생활서비스 접근성, 교통 접근성, 연결성, 집중성)의 압축성을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인 압축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종합 압축지수 기준 1등급 지역이 2.3%, 2등급 지역이 4.6%, 3등급 지역이 16.09%, 4등급 지역이 43.68%, 5등급 지역이 33.33%로 분류되어 전반적 압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각 지역의 압축지표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멸위험 대책과 공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측정하였으며, 소멸위험도시들의 압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소멸위험도시의 공간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ccelerated ageing with low fertilit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in Korea. Because of ageing via low fertility, Korea will face a serious demographic cliff. This research primarily focus on the analyzing the dynamics of the marginal ageing state and decreasing population especially in Eup and Myeon regio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approaches for finding causal loop structure of marginal ageing an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mographic marginalization trends have already begun in the Eups and Myons of Gun. Second, marginal aging speed in Eup/Myeon areas is causing an population disappearing in the near future. Third, critical mass of population disappearing will begin when the rate of marginal aging is exceed 82% after 2023.
계속거주의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주민일수록 지역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힐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이동성 제약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쇠퇴와 이주의향의 관계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한겨레21>의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인식 조사」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계속거주의향에 대한 지역소멸 위기감의 영향력은 나이가 많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구절벽 시대의 진입과 함께 국가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된 가운데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 간 소멸 속도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인구 구조 변형 속에 지역소멸지수의 측정 인자이자 고용 및 주택시장의 열세 코호트인 가임연령기 여성은 사회인구학적 및 거주 특성 상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재적 요인으로 주거불안 집단인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20-39세)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환경 평가와 주거비 부담을 전국 네 지역으로 나뉘어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가구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되었고 전체적으로 20대 후반의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무부채 가구였다. 원룸형의 비(非)아파트 공동주택에 1년 남짓 거주 중이었고,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이 지극히 적었다. 또한 수도권 가구는 연령, 근로활동 참가율, 소득, 생활비에서 비수도권 가구보다 더 높았으며, 개별 침실을 갖춘 노후주택에 거주 중이고 면적 기준이 미달된 주택의 거주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거주 평가로 주택만족도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결정 변인은 모든 지역에서 생활환경 만족도였고, 추가 공통 변수로 주택만족도는 노후주택 거주 여부,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인프라 만족도가 유의미하였다. 주거비 중 슈바베지수의 영향 변인은 수도권에서 소득대비주거비의 과부담, 비수도권에서 소득과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이었고, 소득대비주거비의 결정 변수는 소득과 근로활동 미참여로 조사대상 가구의 고용과 소득이 거주성과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나아가 지역 간 격차를 유도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어촌마을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기반시설 부재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등은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어촌마을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국민여가시장과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어촌마을을 활성화 할 수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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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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