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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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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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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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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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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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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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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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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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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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세기부터 학계에서는 유교전통과 현대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서양을 본보기로 삼았다. 더구나 그때의 중국은 현대화의 길을 밟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문제의식이 떨어졌으며 여전히 전근대의 측면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이 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닐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와 관련한 연구의 새로운 탐색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곤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곤경에 대해 말하자면, 시장경제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로 인해, 따뜻한 인정이 담겨있는 농업사회의 풍속이 파괴되었으며 사람들 간의 사이가 냉담해졌다. 그 결과, 윤리질서가 파괴되었고 도덕은 생활에서 퇴장하였으며,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소홀해졌다. 그리고 집단 국가 지역 등 족군(族群) 사이에 균형을 잃은 근린궁핍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공자 이래의 유교전통은 예악교화를 통하여 풍속을 순박하게 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 전통은 인륜질서도 정돈함으로써 족군 내부 구성원들 간에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수양을 강화시켜 자아의 정신을 일정한 경지로 승화시켰으며, 예악을 적극 활용하여 일종의 문명 형태로 만듦으로써 천하의 평화와 안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유교전통에서의 3가지 측면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것이 된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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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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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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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신재효의 개작본 <박타령>에 담긴 재화의 문제를, 인물들의 재화 관련 행위를 통해 살펴 본 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재효의 재화관과 현실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박타령>에서는, 놀부에게는 곡물 중심의 축적 재화를 지닌 기존 텍스트에서의 부농 형상에다, 화폐 경제에 민감한 자로서 돈의 운용 증식에 능숙한 부민의 형상이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흥부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재화도 없이 자신의 농토로부터도 유리된 빈농의 형상에다, 놀부류 인물이 주도하는 화폐경제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는 빈민의 형상이 더 부가되었다. 이러한 개작은 신재효 나름대로의 재화관의 소산일 수 있었다. <박타령>의 세부 서술을 통해 볼 때, 그는, 지나친 집착을 해서는 곤란하지만, 재화와 돈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는 인간 삶에 있어 긍정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빈민 문제에 있어서는, 하층민의 경제적 노력과 부민들의 배려가 필요하리라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격변해가는 세태 하에 향촌 사회 중인 부호가로서의 위기감과 그로 인한 자기 방어 의식도 텍스트 속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박타령>은 신재효자신의 재화관을 준거로 하여 기존 <흥보가(전)>의 빈부 문제를 실상에 더 부합하게 그려내면서 당대 현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진단도 담아낸 기획성의 텍스트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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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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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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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세기에 앤스컴이 근대의 도덕성 개념은 입법자 없는 법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다고 논했다. 근대의 도덕성 개념은 도덕적 권위의 근거로서 어떤 입법자를 필요로 하였지만 옛날에 신이 담당했던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윤리체계에서는 적합한 근거로서 미비한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설은 어떤 입법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도덕적 행위자가 추구하는 에우다이모니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앤스컴은 세속적인 접근법으로서 고대의 에우다이모니아 윤리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설에로 되돌아 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의 덕 윤리학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아레테, 실천적 지혜라는 개념과 함께 핵심 개념이다. 그 중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현실적인 실천철학의 목표 또는 최고의 인간적 선을 가리키는 중요 개념이다. 그것은 잘 사는 것, 행복, 복지, 번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객관적으로 바람직하게 잘 사는 삶이다. 모든 사람들은 잘살기를 원한다. 또 잘 사는 것은 잘 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는 의견에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유덕한 활동 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르기 위한 필요 요소이며, 아레테의 활동에 수반되는 즐거움은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해 완전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가 설명하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실천적 의미, 아레테 및 쾌락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에우다이모니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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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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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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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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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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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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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문제 중 관계중독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관계중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및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관계중독 연구 현황을 국내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학술데이터베이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의 검색 서비스에 "중독", "관계중독", "중독관계" 등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국내 석박사 논문과 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합리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분석 - 분석기준 설정 - 자료코딩과 분석 - 연구결과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의 4단계를 거쳤다. 연구결과 그동안 관계중독 연구가 총 67 편으로 아주 미미하였고, 연구대상이 성인초기 대학생 관계중독 중심으로 한정적이었다. 관계중독 연구 분야가 점점확대 되어 가고 있으며 탈 성매매 등 사회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음도 밝혀졌다. 또한 연구방법론과 사용척도에 있어서도 질적양적 다양한 방법론 활용 필요성과 국내정서에 맞는 새로운 척도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연구대상 및 분야 확대, 사회문제 관련성 연구 등 관련 이론과 요인분석, 연구모형 등 차후 관계중독의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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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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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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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간의 일상이 펼쳐지는 장소인 주거 공간은 크기에 상관없이 공간에 요구되는 역할 및 사항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거주자의 수가 적을수록, 크기가 협소할수록 작은 공간 안에서도 모든 편의적 행위와 안락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과 디자인적 해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새로운 개념의 1인 맞춤형 주거공간디자인 설계안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부분의 설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BIM의 장점을 활용한 융합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BIM 설계 기술 공법을 1인 주거 평면디자인에 적용하여 실내건축 설계의 적합성 검토 및 공간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간 사용성 개선, 주거환경고려, 부재간섭 체크, 친환경 주거 시스템 적용, MEP 설계 항목에서 효용성 검증이 도출되었다. 이로써, 주거공간에서의 BIM 공간 설계는 다양한 공간디자인 요소를 실제 공간에 적용시키기 위해 2D화되어 있는 설계의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인 1인 주거공간모델은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1인 주거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근거로 하여 고안된 순수창작물로서, BIM 기술에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설계의 가능성을 타진함에 그 의의가 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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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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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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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장뤼가 한국에 정착한 뒤 만든 영화 <춘몽>을 중심으로 영화 창작 주체의 사회 문화적 위치 변화가 텍스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에 창작 주체를 둘러싼 컨텍스트적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것들이 장뤼 영화 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양상과 이로 인해 영화 서사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낳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영화 <춘몽>에서 장뤼는 영화적 실험을 단행한다. 그는 영화라는 매체가 어떠한 형식을 운용하여 현실 세계와 관련한 담론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미학적 실험을 하였다. 이에 영화 속의 현실과 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영화적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 나아가 인간과 사회를 향한 예술적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층위의 서사를 주조해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춘몽>의 서사와 장뤼의 영화 작법의 변화는 일견 장뤼 자신과 자신의 영화에 대해 주로 이방인, 주변인 혹은 디아스포라라는 키워드들과 관련지어 논해온 행위들에 대한 저항으로 보이기도 한다. 장뤼는 한국에 정착한 뒤 얻은 문화적 신분 변화에 의해 영화라는 예술에 대해 보다 본질적, 다층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뤼는 그의 초기 영화 세계에서 벗어나 문화권과 문화권 사이, 예술적 진실과 예술적 규범 사이,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사이의 경계들을 무화시키는 작업을 벌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영화가 어떻게 사회적 현실과 문화 제도로부터 탈주하여 의미 있는 담론들을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유롭게 논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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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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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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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용자의 편리함을 높여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대별 디바이스 구분과 기술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목적과 행태, 개인 전용도와 상호작용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컴포넌트인 입력과 출력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거에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목적성이 뚜렷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별도의 장치를 통한 입력, 출력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디바이스가 진화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목적성보다는 즐거움을 위한 유희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 전용도가 높아졌으며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용자 신체를 사용해 입력하는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음성, 행위(모션) 등을 통한 인간의 오감을 활용해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기술을 바탕으로 얻는 사용자들의 총체적 경험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디바이스가 발전해 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출시된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나타나는 총제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