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 /
• pp.281-281
• /
• 2002

혼획 (by-catch, entanglement)은 목표 어종을 잡도록 허가된 어구에 고래가 얽히는 것을 말한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의 개정관리방법 (Revised management procedure, 1994)에서는 혼획을 고래류의 비자연사망으로 정의하고 자원평가와 포획쿼타 소진에 포함시키고 있다. 혼획의 관리를 위한 국내 규정으로서는 해양수산부의 고래포획금지이행지침$\boxUl$이 있다. 규정에는 그물에 얽혀 살아있을 때는 최선의 회생의 조치를 취하고 죽었을 경우, 동 지침의 혼획ㆍ좌초고래처리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중략)

• 월간포장계
• /
• 통권205호
• /
• pp.91-109
• /
• 2010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콘크리트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크리트학회 2005년도 봄학술 발표회 논문집(I)
• /
• pp.167-170
• /
• 2005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a series of numerical evaluations (Lee et al., 2004, 2005) on the performance of pre-cracked reinforced concrete (RC) beams coated with polymeric composites. It was intended to numerically show the superior characteristics of the polymeric composites for enhancing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Further, the predicted load-carrying and energy absorbing capacities of the beam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experiments to verify the predictive capability of implemented computational model.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07호
• /
• pp.69-69
• /
• 2016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6권2호
• /
• pp.27-45
• /
• 2007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경제학적 일반방법론을 기초로 경제적 주요 변수가 고려된 목표조정 및 이행실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소비 및 원단위는 생산량, 생산구조 등 요인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달성시점의 실질 생산량을 반영해 베이스라인 및 목표 재조정을 하고 이에 기초해 목표달성 도를 평가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생산량 변동을 고려한 베이스라인 및 목표조정 유무에 따라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축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와 교토메카니즘 활용 과정에서 최근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검증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주거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126-131
• /
• 200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Support Program for Helping the Homeless Reintegrate-a separate program from the homeless supporting system in which Tokyo Metropolitan is emphasizing the existing job-producing support- and its significance and possibilit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f the summary of the project and conducted an interview survey for private organizations(social welfare corporation, NPO corporation, etc.) which were involved in the project, and its users.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importance and effect of Housing First Policy which is putting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the personally needed support(life support, and work-finding support) after having to secure housing more preferentially than anything else in order for the homeless to keep up a stable living in supporting the homeless. According to Tokyo Metropolitan, 81.6% of the homeless, who were actually involved in this project, were found to make their living continuously at a district based on self-support through finding work and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s, etc., thus being able to confirm its politic possibility; however, there still remain some issues to be solved in such as, housing level and continuous support of finding work.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07-112
• /
• 2008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금강수계에서는 1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4{\sim}2010$)하에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하여 2007년 청주시의 모든 동단위 오염원자료를 구축하고 오염부하량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배출특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수 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원자료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유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청주시 지역의 강우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 /
• 제12D권4호
• /
• pp.637-646
• /
• 2005

키워드를 통한 웹 검색 결과의 분류와 같은 후처리가 요구되는 문서 분류 문제에서, 기존의 문서 분류 또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전문가가 관여하여 범주를 선정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문서분류에 소요되는 수행시간이 긴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행적 폐쇄 트리를 이용하여 문서 유사도 계산 횟수를 크게 줄이고, 정확도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웹 문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제안하다. 또한, 제안된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 및 분석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287-305
• /
• 2006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 헌장제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헌장내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헌장제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영국의 시민헌장. 미국의 고객서비스헌장,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배경과 원칙을 규명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제정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경기도 B 공공도서관의 헌장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헌장내용은 헌장제정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헌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행표준의 내용이 도서관의 일방적이며 수동적 대응수준에 불과하여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5권1호
• /
• pp.111-132
• /
• 2022

2014년 불거진 숭례문 부실수리 논란에 대응하고자 문화재청은 2016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를 전격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문화재수리업체에게 적정한 문화재수리비용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문화재수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2016년부터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는 운영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어 동 낙찰제도의 운영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취지인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한다는 목표가 현재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로 입찰된 총 114개의 입찰사례를 위주로 통계적접근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분석 기간 중 발주된 114건의 분석결과, 첫 번째로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순위 중 상위 20%에 위치해 있어 '수리이행능력이 좋은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적정한 대가가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2017년 86.847%에서 2020년 85.488%로 매년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고, 문화재수리 종심제·종평제 대상의 94.7%가 속하는 50억원 미만의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도 낙찰률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2019년 개정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경제성평가 배점구조의 변화로 경제성 평가의 영향력 즉, 변별력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시행 이후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투찰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인 '1등 초과 그룹'과 '1등 그룹'이 전체 투찰자 수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낙찰률을 상향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1등 초과 그룹' 내에서도 높은 투찰가격을 써낸 투찰자를 '1등 미만 그룹'의 균형가격 배제범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위 투찰가격의 과도한 배제를 지양해야 하고,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과 같이 낙찰률 저하를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