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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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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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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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점착성 유사는 응집현상을 통해 크기와 밀도를 바꾸고 이에 따라 부유 및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침강속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점착성 유사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집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응집현상 모형은 크게 Population balance equation type 모형(PBE)과 Floc growth type 모형(FGM)으로 나뉜다. PBE 모형은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를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닫힌 계에서 질량보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FGM 모형은 간단한 식을 통해 질량보존을 만족시키고 수치적으로 효율적인 모의를 할 수 있는 반면 입도분포를 모의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단점으로 인해 PBE 모형은 유사이동모형과 결합되어 이용된 사례가 없으며 FGM 모형은 유사이동모형과 결합되어 평균적인 점착성 유사의 거동만을 모의하는 연구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tochastic floc growth type 모형(SFGM)의 개발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점착성 유사이동의 특성과 이를 유사이동 모형과 결합시키는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SFGM은 질량보존을 만족시키면서도 점착성 유사의 입도분포를 모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난수발생의 단계에서 적절한 확률분포형을 선정하고 확률매개변수의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입도분포 모의가 가능하다. 가는 모래를 대상으로 하는 비점착성 유사의 경우에는 추계학적인 유사이동 모형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개발된 모형은 실제 측정값에 적용되어 다양한 학술적 가능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SFGM의 개발이 점착성 유사의 이동모형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점착성 유사가 지배적인 다양한 환경에서의 거동 특성을 이해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집모형은 난류의 강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유사의 입경 및 밀도 변화를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이동 모형 역시 난류 강도에 대한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지배방정식을 필요로 한다. 향후 개발될 추계학적 점착성 유사의 이동모형은 난류에 대한 정보, SFGM의 결합 등을 필요조건으로 가진다.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The Daseinsanalytic understanding of somatization as a phenomenon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the real nature of human body. The human body is primarily not an object of scientific study, which is based on the dichotomy of mind and body, but it is an existential body(Leiblichkeit) disclosing the meaning of Beingness of human being. Since the meaning always discloses itself in man's relations with his world, his body in existential nature expresses his relations with the world. Such a somatic expression of world relations is the phenomenon of somatization whose meanings are illuminated by phenomenological method, which is unlike the method adopted by natural science investigating the cause and effect.
Researchers,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IBC)/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Research Institutions that have multiple interests in relation to research should ensure that conflicts of interest(COI) do not arise in making professional judgment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ole that must be performed or the obligation to fulfill it, the primary interest, which must be considered or should be prioritized,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refore, standards and methods should be prepared so as to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s of COI that have arisen, and the basic matters on standards and method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so that all parties such as Researchers can understand and follow them. In order to establish a more realistic legal polic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I have reviewed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for the administrative staff of IBC/IRB to confirm their opinions on legal policy problems related to COI and countermeasures for resolving them. Also, I hav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order to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domestic legal policy about conflicts of interest. Finally, I have analyzed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legal policy in relation to the Researcher's COI, the IBC/IRB member's COI, and Institutional COI and suggested way to improve it.
지표성은 두 가지 다른 철학적 관심에서 연구되어왔다. 하나는 지표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지시하는 바를 지시하는가를 이해하는 의미론적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지표어가 인식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행위 이론적 관심이다. 페리가 여러 문헌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는 이 두 가지 철학적 관심을 모두 만족시키는 통일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관심사가 서로 구별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왜 하나의 이론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변도 제시되지 않았다. 지표성 문제에 대한 페리의 해결책은 의미론적인 것이고 는 이를 통해 행위이론의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의미론적 해결책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지만, 필자는 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페리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은 필자가 '의미론적 토대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을 페리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표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의미론적 토대주의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Kim, Tae-Woo;Oh, Sea-Ra;Lim, Gook-Jin;Jung, Young-A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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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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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8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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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근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이 등장하였다.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키넥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을 기초로 하여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추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로 활용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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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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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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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pistemic goals, epistemic considerations and complexity of reasoning of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in an open inquiry and to explore the context on how open inquiry compar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an authentic scientific inquiry. Two teams were selected as focus groups a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xts, such as 'sharing the value for the phenomenon understanding, reflection on the value of the research, task characteristics that require collaboration and consensus, and sufficient communication opportunities,' promote epistemic goals and considerations. On the other hand, contexts such as 'lack of opportunity for critical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lowered epistemic sides. Second, epistemic goals and considerations influenced the reasoning complexity. The goal of 'scientific sense making' led to reasoning that pose testable hypotheses based on students' own questions. The high justification considerations led to purposely focusing attention to the control designs and developing creative experimental know-how. The high audience considerations led to defending their findings through argumentation and suggesting future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goal of 'doing the lesson' and the low justification considerations led to reasoning that did not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data and did not control the limit of experiment. The low audience considerations led to reasoning that did not actively defend their findings and not suggest futur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uidance should provide communication and critical review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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