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추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주체간에 이해관계 상충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각 사업주체에게 전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업의 지연이 일어나며 나아가 재건축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갈등에 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체들에게 피해가 직 간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갈등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사업주체자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의리의식에 관한 것으로, 친밀한 대인관계 즉 우리성·정 관계에서의 의리행동 및 의리의식에 관해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인 접근 방법(연구 1)과 비디오(연구 2) 및 시나리오를 통한 실험(연구 3) 등의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의리있는 행동 및 의리없는 행동을 대비시켜 의리의 중요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에서는 두 친구간의 의리를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면서 의리행동에 관한 이해 및 공유된 의식 체계를 분석하였다. 이 비디오를 통한 실험은 피험자들이 자극으로 사용된 비디오를 보고 설명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분석 방법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3차 연구에서는 의리와 정의가 상충되는 상황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여, 한국인들이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私)적인 정의이자 도덕인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2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고, 어려울 때 도와주며, 아껴주는 마음을 보일 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의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기적일 때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간에 어떠한 행동이 의리를 지키는 행동이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켜야하는 당위성 및 행위양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의 결과, 피험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정의롭진 않지만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친구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친구간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Water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상수도관망시스템의 오염예방 및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상수도관망시스템의 위험성 및 취약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수도관망시스템의 위험도와 관련된 여러 위험요소들은 인명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 환경적 피해, 시스템의 피해 그리고 사회적 불안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문제로서 평가기준들(criteria) 간의 상충관계(trade-off)로 인하여 판단이 모호한 대안들을 PROMETHEE(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Enrichment Evaluations)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PROMETHEE는 선호의 유출량(leaving flow)과 유입량(entering flow)의 개념을 이용하여 여러 대안들의 순위선호(outranking)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의사결정자(decision matter)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AHP$\cdot$ANP와는 달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대안들에 대해서는 비교불가능한(incomparable) 대안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위험도 평가결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할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상태를 평가할 때,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고용사정 및 국제수지 등 각 부문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각 부문의 성과는 개선되거나 악화되는데 있어서 동일한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각 부문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도 하므로, 부문간의 조화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논문은 평균 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전체적 상황 및 부문간 격치를 반영하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경제성과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파동 등이 각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먼저 경제 각 부문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로부터 시계열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부문의 연도별 성과를 지수화한다. 이와같이 계산된 각 부문 지수들의 연도별 평균을 구하고 이를 해당연도의 평균적 경제성과로 해석한다. 또한 연도별로 부문별 지수간의 분산을 계산하여 이를 각 연도별 경제부문간 편차로 해석한다. 평균지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분산지수가 낮을수록 경제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평균 분산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동지수가 각국의 경제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두차례의 석유파동이 각국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강은 수도 서울을 관통하면서 수도권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강이 지니는 사회 경제적인 역할은 매우 크며, 지난 수십 년간 한강의 수질문제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여 한강수질개선에 따른 속성별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설문에 응한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받는 속성들과 가격 사이의 상충관계를 잘 이해하며 응답하였고,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강수질의 개선문제에 대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후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익명화된 데이터는 연구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나, 익명화된 데이터로부터 정보의 주체를 재식별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해내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음을 보이고, 또한 공개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용자들이 데이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상충관계를 잘 이해하여 데이터 3법 시대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 연구는 근대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현재의 DMZ 내에 존재하던 마을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을 GI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DMZ 지역에서는 총 427개의 마을이 조사되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83개(43%), 경기도가 244개(57%)로 경기도 지역은 DMZ 면적에 비하여 마을의 수가 많았다. 마을의 평균 가옥 수는 11동으로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마을의 형태에 의한 분류에서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에서 산촌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집촌의 형태를 보이는 그 외 지역에서는 교통로와 하천을 따라 열촌의 형태가 나타났고, 평지에서는 괴촌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DMZ 내에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구역과 교통로 등으로 개발해야 하는 구역의 선정 등 향 후 DMZ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전과 개발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DMZ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전 세계 온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ACTIVA database를 사용하여 2014년 온라인 기업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소자승회귀분석, 일반 회귀분석, 모델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이해일치 이론, 경영자안주 이론, 절충 이론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주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주주는 기업 가치와 음의 관련성을 보였고 나머지 2-3대 주주는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대주주들 사이에서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하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기업 가치가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최대 주주가 내부자인지 여부도 기업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결과를 통해 최대 주주의 출신과 지분율이 중요한 변수임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방송 옹호연합과 정보통신 옹호연합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여 정부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통신융합기구 논의가 왜 장기적인 경쟁과 대립을 겪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은 방송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간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상충된 이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장기간 대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두 영역은 기구개편 논의 과정에서 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략적 행동을 취했고, 개편 논의는 두 옹호연합간 전략적 행동이 어우러지며 진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의 논의는 무색해지고 개편안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이며 정책 실패 사례를 양산하며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치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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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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