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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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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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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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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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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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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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84년 휴대 전화 서비스를 개시한지 27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MVNO를 도입하였다. MVNO는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보유하지 않고도 MNO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는 설비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경쟁을 통하여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2000년대 초반 이미 MVNO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되어서야 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2011년 이후 정부는 나름대로 MVNO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에는 MVNO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6%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확고한 시스템을 정립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이 이통3사 체제만 고집하지 않고 세계적인 MVNO 흐름에 대하여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하게 도입하였다면 국가적 비용이 저감되고 국민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체계와 서비스 수준은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객유치에만 치중해온 사실상의 담합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을 모를 수 없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노력이 거의 없었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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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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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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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금까지 유통분야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에 관계를 연구해오던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판매업자간의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적용하였다. 제휴관계에 있는 양자 간의 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 분야에서 상호의존성과 갈등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이론인 갈등 나선형 이론과 쌍무적 억제이론으로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설문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와 공동마케팅 제휴관계에 있는 181개 기업의 거래데이터 및 설문을 동시에 이용하였으며 상호의존성의 선행요인으로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선의 수, 거래특유자산 등의 변수를 도출하여 상호의존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이통통신사의 제휴서비스 환경에서는 상호의존성의 총합이 증가할수록 갈등수준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상호의존성과 갈등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억제 이론 보다는 갈등 나선형 이론이 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관점에서는 거래기간,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이, 제휴파트너 관점에서는 거래빈도, 거래특유자산, 거래선의 수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이통통신사 및 제휴파트너 관점에서 효율적인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학문적 시사점들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