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인터넷 최상위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LGR)을 위하여 검토 대상 이체자 묶음 선정 방안을 연구한다.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한자 이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만일 이체자가 들어간 도메인들(보기: 동해국(東海國), 동해국)이 각각 다른 주소로 접속된다면 혼란이 일어나므로 같은 주소로 접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중의 이체자 묶음이 같지 않으므로 한중의 이체자 묶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중국 이체자 묶음 3093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다가 한국 한자가 전혀 없거나 한 글자만 있는 중국 이체자 묶음은 한국이 검토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중국 이체자 묶음 가운데 한국 한자가 2자 이상 있는 것만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한국이 검토해야 할 중국 이체자 묶음의 개수를 3093개에서 303개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이는 원래 중국 이체자 묶음 개수의 1/10 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중국 이체자 묶음 303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최상위 한자 도메인의 국제 생성 규칙을 정하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다.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variant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drawing outside of the main gates of old map including DeDongYei-jido. The main task of this thesis can be classified under three heads - (1) introducing the literature of comparative study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including DeDongYei-jido (2) classification of variant form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3) characteristic of variant form in the five sorts of old maps. In this thesis, aspect of variant form is classified under six head - (1) variation of the whole shape of the character (2) taking place the variation in both sides of Chinese character (3) taking place the variation in part (4) taking place variation in the strokes of the Chinese character (5) misusing different characters (6) changing different characters. This thesis explains some characteristic of variant form - (1) simplification of the shape of characters (2) using the Hou-qi-zi(後起字, Chinese character which is actually the same but made the next) (3) replacing the overlapped both sides of Chinese character with omit mark (4) a wrongly written character (5) discovering the variant form such as variant form of 廣, 广 variant form of 廛, variant form of 院 which was not recorded in Chinese literature. From now on, there should be some collections of variant form of Korean style and study. we are going to have to standardize aspect of variation and rule of variant form in old maps until we have to make some ways to recognize the block letter.
현재 유니코드 CJK 한자코드는 부수 기준 배열방식을 따르고 있어 한자의 한글음가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의 문자생활 방식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한자나 동형이음어, 이두문자, 그리고 이체자 관계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지 않아 정보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니코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정확한 한자표현 및 한자검색을 위해서는 한자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분야 정보검색시스템에서는 한글음가 및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동형이음어 처리를 위한 한자-한글음가 사전, 본래 한자의 음가와 다르게 읽히는 한자를 위한 특수용어사전, 이형자와이체자를 위한 이체자사전, 그리고 유니코드 CJK 통합한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자를 위한 신출 한자목록을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한자검색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간체자와 이체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니코드와 관련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간체자와 이체자를 정자로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매핑테이블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국내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국내 도서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해외 도서관의 한자 검색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유니코드 환경에서 한자 검색이 문제가 되는 주요한 이유를 '다중코드자', '간체자'와 '이체자'로 정리하고, 각각 3글자를 샘플로 검색하여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13개, 국내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5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4개, 해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2개의 한자검색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중코드자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공개된 소스를 적용해야 한다. 간체자와 이체자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매칭테이블을 표준화하여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제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IT(Digital Investment Trust)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결재 방법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캐쉬 시스템을 확장한 개념으로서, 소액지불뿐만 아니라, 계좌 생성 및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으며, 투자 신탁의 개념을 도입한 인터넷 기반의 은행업무 프로젝트이다. DIT 시스템에선 계좌 생성과 계좌 이체에 암호화 알고리즘인 ADES를 이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암호화시켰으며, RS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 고객의 정보와 자산을 제 3자로부터 보호하였다.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이동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합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합산은 2015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조건이 10년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합산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직역연금에 재정적으로 불리하여 직역연금 간 재정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합산 시 납부하는 합산반납금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합산하는 경우 이체 받는 연금액은 연금지급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산은 연금액 이체 시의 정산과 같은 비효율적 업무 혹은 관련 법령의 불완비성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과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역연금 간 합산은 연계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연계를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라는 합산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산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현재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확대하여 공적연금 간의 연계 제도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제도와 정보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연계 제도를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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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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