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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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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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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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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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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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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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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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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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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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시에도 융합기술의 가치평가 모형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매매, 현물출자, 기술금융(투자유치, 담보 보증), 인수 합병, 청산 소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은 융합기술의 입력변수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로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의하면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권고된다. 그러나 융합기술의 이전거래를 비롯한 평가 활용사례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렇다할 평가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장의 사업화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소득접근법 기반의 평가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수명, 매출액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핵심변수 결정에 관한 정형화된 로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고에서 융합기술 사례에 대해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변수추정 로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의 경우, 복수 개의 국제특허분류(IPC)별 피인용특허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여 수명 추정을 위한 기준값을 정하며, 사업화소요기간 및 비용의 경우 평가대상 융합기술이 속하는 업종별 메타데이터값을 가중평균하여 현금흐름 추정기간을 최종 도출할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의 매출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변수 추정 이외에도 로열티공제법 적용을 위한 로열티율 결정에 있어서, 융합기술이 응용가능한 산업(업종)별 매출액 기반으로 가중 적용하여 각 변수값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융합기술 가치평가 모형은 향후 기술의 융복합화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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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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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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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rade on Southeast Asia via Korean ports using monthly data. I employ Johansen cointegration methodology since the model must be stationary to avoid the spurious results. Johansen(1988) and Johansen and Juselius(1990) propose two statistics for testing the number of cointegrating vectors: the trace and maximum eigenvalue statistics.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is no cointegrating vector should be rejected at the 5% lev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variables. This also suggests that these variables have a meaningful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variables would not move too far away from each other, displaying a comovement phenomenon for the export and import. Apparently, the error correction term reflects market information in a state of disequilibrium that is bound to be corrected when moving toward the long-run level.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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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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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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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rior studies concerning the analysis of parents' homeownership on its offspring usually focus on the transmission of tenure between two generations. This study adopted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on this topic so the effects of parents' homeownership were analyzed through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ir sons. Korean labor panel data were used to test hypothese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s' homeownership. The period covered years 2000 to 2014, consisting of about 862 samples, while many socioeconomic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a filter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three hypotheses showed the following consequences. First, parents' homeownership was a meaningful factor in determining their son's housing tenure. Second, parents who are homeowners tended to have more educated sons. Third, parents' homeownership did not affect their son's annual income. This study showed more extensiv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government strategy must consider this additional benefit in homeownership policies.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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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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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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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impacts of COVID-19 on poverty in ASEAN countries. The first estimate, adopted from Summer et al. (2020) and Nonvide (2020), configures three scenarios of contractions in per capita household income or consumption; the impact of each scenario on poverty is calculated using poverty lines at different thresholds. In the second estimate, poverty impacts in 2020 and 2021 were projected using regression models controlling for unobserved country effects, unbalanced data, and endogeneity. COVID-19 has been shown to have negative impacts on poverty reduction in the ASEAN Member States. To reduce poverty, concerted efforts are needed to implement policies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Such efforts will not only speed up the countries' return to pre-pandemic poverty levels but also contribute to further accelerating poverty reduction.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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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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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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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prospects for a minimum living guarantee by public pensions for the elderly using a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 "Elderly poverty" here is an estimate calculated by considering only the public pension income and it means how public pension affects the minimum living guarantee for the elderly. The main results are: First the impact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on elderly poverty can be decomposed into economic growth and institutional effect. When considering both effec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ill be reduced to 20% by the year 2040. But whe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ffect(except economic growth effect), that rate is expected to be a long-term level of around 90%. Second, even if the Basic Pension is indexed to 10% of A-value, the elderly poverty rate is only about 10%p to be reduced further, compared to the current CPI-indexed system. Third, current benefit formula for National Pension does not consider the actual correlation of income level and insured period; consequently, the reversal possibility of the replacement rate appears likely. Fourth, the reform of 2007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however, it deteriorates the adequacy of the pension policy, i.e., the past system would be better than the current system in regards to a reduction in elderly poverty.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aspects of correct pension reform assessments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understanding the comprehensive benefits and costs to society.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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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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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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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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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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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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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e absence of a male provider the state must decide how far and under what conditions it will provide for the mother and her children. In the case of lone mothers, there are three main possible sources of income: the labour market, the absent father, and the state. However, the relative proportions of these three sources vary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as well as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within the group of lone parents. Until very recently the UK has been alone among countries of the EU in allowing lone parents to draw benefits without making themselves available for work so long as they have dependent children. However, in the 1990s, the UK government introduced major changes to his policies regarding lone parents. The UK government attempted to restrict the role of the state as a source of income for lone parent families. At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emphasis in the UK was put on securing more money from 'absent fathers' to maintain. However, the policy was unsuccessful and by the mid-1990s attention to the only other possible source of income for lone parent families, the labour market, was stepped up, notwithstanding the ambivalence of politicians about the desirability of women with young children entering employment. From 1998 the Labour government introduced a series of reforms aimed at reducing both worklessness and poverty by raising welfare payments to families both in and out of work, improving financial incentives to work and introducing a more proactive welfare system. The results presented here suggest that these policies have raised the employment rates of lone parents by around 5 percentage points, or 80,000. These employment gains have come from a welfare reform package that does not require lone parents to search for jobs, or uses time limits in welfare programmes. In addition these gains have been achieved despite generous increases in welfare payments for lone parents who do not work. These earnings gains combined with the more generous welfare are making rapid progress in reducing lone parents' poverty.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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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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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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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mong three generation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viders' financial resources o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he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data from KReIS on the financial transfers provided by the aged 40-69 years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around one-third of the respondents reported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parents, and that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provided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 other direction of financial transfers, a small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received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parents otherwis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ed ha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Considering age differences among the respondents, we find that respondents in the age 60s are more likely to receive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an those in the age 50s or 40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providing financial transfers are different from who received transf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