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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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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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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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 according to income bracket and the trade-off between expenditure items by analyzing expenditure patterns of the urban households as a reset of the IM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mposition percentage and the amount of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s after IMF decrease in all classes. But the change of composition percentage by the decrease of consumption expenditure is different in every class. The percentage of decrease of the upper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lower class in an essential expenditure of household, which is food. And the percentage of decrease of the lower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er class in the discretionary expenditures such as clothes and education.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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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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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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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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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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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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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울 시내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의 식생활 실태 중 식사 규칙성과 식사횟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남녀 고등학생의 식사의 규칙성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안의 식사횟수는 남녀학생 모두 대체로 '1일 3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섭취횟수의 형성 시기에 대한 결과에서는 남녀학생은 모두 '중학교'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에 있어서는 '학령기 이전'이라고 답한 경우도 28.7%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식사에 대한 답변은 남학생은 점심(41.0%)이라고 답한 결과가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은 '아침'(39.8%)이라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식사섭취 빈도와 규칙성의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차가 없었다(p<0.05). 1일 식사횟수에서는 1~3학년 모두 대체적으로 '1일 3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식사섭취횟수 형성시기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중학교'와 '학령기 전'의 순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식사의 규칙성과 일반사항의 분석 결과, 가족 수 '5명'과 '용돈이 적을수록'의 항목에서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용돈 중 '3만원 이하'의 경우 '5만원 이상'의 식비 지출의 경우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과 교육정도가 높고 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하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아버지 '사무직'(149명(56.9%))과 어머니 '전업주부'(279명(56.9%))인 경우 하루 식사가 비교적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안의 식사횟수와 일반사항과의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1일 3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한 달 용돈 '5만원 이하'의 경우 54.3%가 '1일 3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스스로'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1일 3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 부모 학력, 월 가족소득에 따라 식사횟수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식사 섭취횟수의 형성 시기와 일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용돈'과 '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결과는 '중학교'>'학령기전'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시간과의 분석결과에서는 '5~8시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때 형성되었다'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중학교 때 형성되었다'는 결과가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령기 전'의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월가구소득과 식사섭취횟수와의 분석 결과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학령기 전'이라고 답변한 결과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중학교 때 형성되었다'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 때 형성되었다'가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령 전'(23.8%), '초등학교 4~6학년 전'(13.7%), '초등학교 2학년 전'(11.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끼 식사 중 자신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점심'이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침'(35.8%), '저녁'(22.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 '점심'이 자신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달 용돈 '9만원 이하'의 경우 '점심'이, '10~20만원'의 경우 '아침'이, '21만원 이상'의 경우 '저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수면시간과의 분석 결과에서는 4, 5, 6시간의 경우 '아침'이,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경우 '점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은 높을수록 '아침'의 영향력이 크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월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아침'의 영향력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생의 식생활태도는 성별과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내어 차별화된 영양교육과 식생활 태도에 관련한 기초지식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식사의 규칙성과 식사횟수에 있어서는 부모의 특성과 월 가족 소득에서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생 개인의 영양교육은 물론이고 가정을 연계한 영양지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횟수의 형성은 이미 고등학생 이전에 만들어져 고정되어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에 특히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그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만들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된 후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었다. 아침식사보다 점심식사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침식사에 대한 결식과 영양불균형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영양 섭취가 세 끼니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영양지도의 중요성과 아침식사와 결식에 고등학생의 식생활태도의 후속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남녀 고등학생이 식생활태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하여 분석해서, 실천적인 식습관 형성 및 개선에 대한 개별적이면서 세부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활용되어지길 바란다. 또한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식사관련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 영양교육 시간이 정규 수업시간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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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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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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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2000년대 이후의 도시화의 현황에 대해 도시면적비율, 도시화율, 도시인구밀도 등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Williamson의 가설을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산출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율의 증가세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구과밀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두 가지 추정방정식 모두에서 Williamson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제발전단계 및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로 대표되는 집적의 경제가 일정정도 실현되고 있고 또한 지식이전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환,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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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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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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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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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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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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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석유제품은 1997년 이후 석유가격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규제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전환된 반면, 전력은 계속 규제가격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가격규제제도의 차이는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석유와 전력의 수요행태의 차이, 즉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석유소비 정체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석유제품과 전력의 수요추정식을 바탕으로 1981년부터 2011년 사이 월별 데이터를 10년의 표본기간으로 나누어 1년씩 이동시키는 이동회귀분석(rolling regression)을 통해 탄력성의 변화를 추적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 반면,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오히려 더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생산(소득)탄력성의 경우에는 석유제품과 전력에서 뚜렷한 패턴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를 기준으로 나눈 시기별로도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셋째, 휘발유와 경유 간에만 교차탄력성이 유의적으로 추정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휘발유의 교차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유의 교차 탄력성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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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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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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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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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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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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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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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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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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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의 실업기간과 재취업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고용관련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8년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Weibull 모델과 Logistic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령, 가구 월 평균소득, 가구주 여부, 결혼 여부, 이전 직장의 규모, 실직사유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연령, 이전 직장의 직종과 근무형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변수가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불안정한고용상태와 실업, 그리고 실업과 불안정한 재취업의 순환을 반복할 수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실업대책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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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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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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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