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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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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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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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이동망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확대를 위하여 로밍, MVNO, 사이트 공유(site sharing), 매스트 공유(mast sharing), 무선접속망 공유(radio access network sharing), 무선 코어망공유(radio and core network sharing) 등 다양한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밍과 MVNO제도가 현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논문은 이동망 네트워크 공유제도에 대하여 로밍과 MVNO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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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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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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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선업체들의 서비스 마인드도 중요한 요소이나, 신규예선사들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예선진입제도의 개정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예선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선법령등의 개정이 아닌, 예선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예선운영제도(시스템)의 변화이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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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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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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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re propagate use management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is changing as Command & Control ${\Rightarrow}$ Market Based ${\Rightarrow}$ Open Access ${\Rightarrow}$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service, the proliferation of propagation users It is to activate the market.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radio management such that the change of paradigm be used to spread in a range that does not affect the interference, such as the horn is to be observed.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the propagation and utilization Horn interference enacted regulations for managing the radio station, and also discipli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re manager system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Japan's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order to realize such purposes, this paper develops the discussion proces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al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the care plan services which are the services to aid the utilization of long term care services. Secondly, this paper describes the care manager which conducts the role of care plan services intentively. Thirdly, this paper makes the research framework which is formulated as the legislative views about the care manager on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task systems, recruitment and retraining systems, and research data of care manager. Summarizing the contents of care manager's circumstances and characteristics abou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results are explained as follows. that is to define care manager's status as the components of care plan center, to control indirectly the activities of care manager's care plan by operating care service center and care plan center in equal corporate, to set role and task ambiguously, to recognize care manager's role as the attributed role of care service center, to give licence and qualification in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s difficult to realize care plan depending on speciality and neutrality for the service user. The essential parts for the reform of care manager systems may be to separate care service center and care plan center and to redefine the task and role of care manager, the role and task of which should be put on care plan services.
Kim, Song Sook;Kim, Yoo-Min;Na, Ga-Yeon;Baek, Seung-Hee;Lee, Kun-Chu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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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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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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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rd and 12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on the labor market of PAS user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4 program groups using the Korean PAS and 344 control groups not using the Korean PAS were selected using Caliper matching amo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and a double-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D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polic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P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PA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market. This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ystem users, resulting in low post-hoc power, incomplete matching and limited availability of PAS Assistants for Disabled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specialized services and syst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household members should be implemented.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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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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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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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Marine sand mining business is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prior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because development and action to use in the ocean is ambiguous, it is overlapped with system of environmental aspect, and priority is not designated. Therefore, the way to improve to settle the overlapping problem etc.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was suggested and legal ground for sand mining is suggested. Because management department for Maritime Safety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olution for this is both embodying co-experts on each committee for determinant of system with maintaining contact and radical revise of law. If rev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ocean is decreased, and it can be a way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children under 6 years old. Methods : The data in this analysis was the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etween August 2006 and July 2008. The study group was divided into two age groups, namely 0-5 years old and 6-10 years old. This study evaluated the impact of policy change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In order to do so, the double difference analysis is us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cost-sharing reduction has never really had a huge impact on office visits per person and expenditure per visi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outpatient cost sharing reduction for children under 6 years old policy is not working. Therefore, cost sharing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income clas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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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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