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인한 빠른 의료비 지출 상승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서비스의 이용자인 환자 외에 일반인까지 수요자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현황 및 요구 파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 서비스, 스마트폰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헬스 등 4개 부문에서 각각의 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목적 및 보완점 등을 조사하고, 제공 받고 싶은 헬스케어 서비스 및 콘텐츠 유형, 이용 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디지털 헬스에 대한 인식과 현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미충족 서비스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구(區)별로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장래의 교육시설 입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의 지역간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양적 측면의 분석이다. 200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76개의 고등학교가 운영중인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국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운영 유형에 따라서는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학교시설 분포는 인구분포(재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수요와 중급간에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시설의 지역불균등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학교의 이전과 신설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진다. 학교 미전의 경우 구간(區間) 이전은 도시 기능과 인구재분포가 주원인이며, 구내(區內)이동은 토지이용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발압력이 학교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부문(사립학교)보다 공공부문(국 공립학교)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의 이전 혹은 신설 대상지의 선정과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기회의 공간불균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의 신설과 재분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획지원체계는 도시성장관리수단으로 간선시설 시설확장을 이용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연구는 그러한 계획지원체계 (PEGASUS: 공간도시체계의 생성 및 분석을 위한 계획환경)의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상수도 시설확장모델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간선시설의 수요를 유발하고 간선시설은 토지가 이용되고 개발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된다. 상수도 시설 확장은 2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최적통제이론, 2) MINLP 방법. 이 방법들은 각각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적 시설 확장 크기 및 시기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MINLP방법이 채택이 되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과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 모델이 상수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동적 연관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 상수도 관망해석모델은 생성된 관경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동적 상수도 시설 최적화모델은 변화하는 상수도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한다. 표준화기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은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한다. GIS는 필요 상수도 수요량을 산정하고 시설확장모델의 결과를 이용자에게 보여주는데 훌륭한 역활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서비스는 수요자(고객)와 제공자(서비스 종사자)의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형경제시대 서비스는 관계재화로서 인적자본을 행사하는 창조활동으로 이해한다. 대부분의 서비스 활동은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서비스종사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되며, 장례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대상자(고인, 유가족,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인간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례서비스는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인과 유족, 조문객을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 종사자와 유가족 및 조문객들의 상호작용이 통합됨으로써 발휘되는 인간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장례서비스는 고인을 계기로 엄숙한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의 원활한 제공과 복잡 다양한 대인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중심논리 관점에서 서비스의 주체인 상주(유가족)와 조문객을 중심의 장례서비스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장례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을 연구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서비스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태적 자원 관점에서 장례서비스와 장례용품을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족과 개선요구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죽음 질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장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품질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짧은 감리 기간으로 형식적인 감리 수행과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품질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감리로 공급자인 감리법인과 감리사들은 감리제도의 틀 안에서 형식적인 감리수행 활동을 하고 수요자들은 감리효과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절차상 형식적으로 감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담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감리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감리의 활용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감리서비스 이용자들은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해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감리환경에 맞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원 이요자수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ulcorner$레크레이션$\lrcorner$ 수요적 측면엣 공원의 계획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을 대상으로 1일 이용자수의 변동에 관계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변수의 종류 및 상대적 영향력 등을 계략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월별 이용자수의 최대집중원은 5월이었으며 4월, 8월, 10월의 순이었는데, 이 기간들은 본 공원의 주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소풍 및 방학기간으로 특정지원다. 2) 상관분석 결과, 이용자수와의 상관관계는 요일, 월 평균온도, 월특성(소풍기간 여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비계량적(nonmetric)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다원변람분석의 결과, 본 공원은 기존연구에서와는 달리 계절에 의한 구분보다도 월특성(소풍기간, 방학기간 등)으로 $\ulcorner$카테고리$\lrcorner$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타났으며, 날씨보다도 요일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중외귀분석의 결과, 이용자수는 요일, 월평균기온, 날씨, 월특성 (방학기간여부), 월간일조시간등의 독립변수에 의한 함수관계로 나타났으며, $\ulcorner$더미$\lrcorner$ 변수들로만 분석한 경우에는 휴일, 소풍기간, 날씨의 맑음여부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5) 이와 같은 이용자수의 변동에 관계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작업이 모든 공원에 대해 이루어짐으로써 주요변수별 유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작업들은 보다 구체적인 이용행태의 파악과 더불어 공원의 계획 및 관리등에서 기초적인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서관 공간과 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면서 담당 사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업무 중요도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공간구성에 필요한 핵심용품과 비핵심용품을 개발하였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장서공간, 열람공간, 문화공간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용품 80-90개(핵심용품 50-60개, 비핵심용품 20-30개)를 도출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은 열람공간(서가공간, 진입공간), 특별활동공간 등 4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60-70개(핵심용품 30여개, 비핵심용품 30-40개)를, 학교도서관은 장서공간, 멀티미디어공간, 열람공간, 교수학습공간 등 7개 공간으로 구분하고, 90여개(핵심용품 30-40개, 비핵심용품 50-60개)를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사서의 구매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관리지침 및 기준, 관리매뉴얼 등의 업무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기반시설물의 핵심 시설물 중 하나인 교량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로 일정 수준이상의 성능유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량건설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유럽 등의 최근 관련 연구보고서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또한 교량의 기대수명에 도달하는 10-20년 내 교량의 유지관리 및 개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교량 성능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LCC 측면에서의 비용은 최소한으로 투입하는 합리적이고 공학적인 의사결정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산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교량을 관리할 수 있는 범용적인 자산관리체계와 교량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능측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기초연구로써 연구의 범위를 도심지의 교량으로 한정하여 그 자산관리체계와 서비스수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크숍을 실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도심지 교량자산관리체계와 그 서비스수준(LOS) 및 성능 척도(PM)를 개발하고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성능 지표별 가치의 값과 성능 척도의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 된 성능 척도의 가중치와 성능 지표의 가치(Value) 등의 적용 확인을 위해 ${\bigcirc}{\bigcirc}$시의 교량 6개를 선별하여 LOS분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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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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