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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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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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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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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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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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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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폰의 특성상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기기 및 메모리카드 등을 도난, 분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과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 인증방법은 개인 식별 번호 입력 방법 또는 패스워드 입력 방법이며 이것은 엿보기 공격(Shoulder Surfing Attack: SSA)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는 쉽게 사용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엿보기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키스트로크 인증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으나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키스트로크 인증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와 리듬 즉, 보이지 않는 null 문자를 입력하여 모바일 사용자 인증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패턴의 규칙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시각 큐와 청각 큐를 본인만 알 수 있는 템포 큐인 진동 큐를 제안하여 보안성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실험평가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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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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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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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도구인 아이템을 사용한다. 게임이용자들은 더 높고 더 강한 레벨의 아이템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템의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해킹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권원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아이템을 훔쳐가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절취한 아이템을 그 정을 알고 있는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현행 법리상 아이템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아이템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재화이다. 형법은 현실적 범죄행위와 법규범과의 유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현실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은 가상공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물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므로 확장해석에 의한다면 아이템을 형법상 유체물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제346조의 재물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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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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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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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5회기의 단기개입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은 주1회씩 5주간 진행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하였고,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7명에 대해 사전사후검증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차이 검증에서 양육스트레스,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평균차이는 없었지만, 집단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차이 검증에서 실험집단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제도인식의 수준의 증가하였고,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 위험성 및 범죄에 대한 권리보호차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행할 때,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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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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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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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신뢰성 있고 품질 높은 검증된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사서의 기본 능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정보원의 평가기준을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 건강/의학 관련 정보내용 그룹에는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의학 전문성, 정기적 업데이트,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 정보의 객관성, 이해하기 쉬운 정보,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 정보의 완전성, 주제와의 관련성, 정보의 검증 가능성, 정보 출처 명시, 주의사항 및 경고를 명시 등 총 13개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건강/의학정보 제공원 그룹에는 건강정보 제공목적의 명확성, 건강정보에 대한 책임성 명시, 개인정보 보호정책 준수, 건강정보 제공기관의 공정성, 건강정보 제공기관의 윤리성 등 5개의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건강/의학정보 웹사이트 디자인 그룹에는 건강정보 접근의 용이성, 건강정보 검색기능 제공, 웹사이트 사용의 편리성, 질의 응답 서비스 제공 등 4개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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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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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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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림에서의 여가, 휴양 및 산림복지 등 녹색서비스와 공익적 가치 증대로 산림경관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산림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산림경관 선호도 평가 및 경관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점봉산, 소백산 산림경관을 대상으로 시 청각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경관평가를 실시하고 사운드스케이프 유무에 따른 산림경관 선호도 및 선호요인, 경관유형별 경관특성(자연성, 음향성, 매력성, 심미성)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운드스케이프가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특성에 긍정적인 상관성을 지녀 이용자의 산림경관 선호도와 경관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산림경관을 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듣는 경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계기이자 산림경관 내 사운드스케이프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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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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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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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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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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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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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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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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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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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의 해킹 추세는 기업의 이윤과 관계되는 모든 IT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공격이 비서비스 포트를 통한 서비스 인프라로의 접근을 시도했다면, 현재는 기업이윤 창출의 원천인 서비스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즉,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안 솔루션이나 체계로는 방어하기가 어렵고 동시에 이용자 보호, 지속 가능한 경영 자체를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의 형태로 점점 더 많은 기업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량을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예외처리기반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멀티 플렛폼 기반의 네트워크 패킷 스캐너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Linux나 unix 환경에는 ngrep, snort, TCPdump와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침입탐지와 패킷 관리 도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문자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CUI : Character based User Interface)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함이 따른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Graphical User Interface)기반으로 구현하였고, 모든 운영체제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Qt(C++)언어를 사용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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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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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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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호텔 건축물은 현대적 기능요구에 따라 대규모화, 고급화, 복합용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물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시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호텔 건축물에는 화재·피난안전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화시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호텔의 이용실적조사, 화재관련통계, 화재사례조사, 방화의식 조사를 하였으며, 둘째, 호텔 건축물의 건축계획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방재시설에 관한 법규정을 분석한 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재시 인간 및 재산의 보호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호텔 공간을 건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