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상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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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식생활 실태 및 영양상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Mental Status, Dietary Life and Nutritional Status among Senior Citizens With or Without Leisure Activities in Urban Area)

  • 김윤혜;하태열;이복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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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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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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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여가활동 여부가 노인들의 정신건강 수준, 식생활 및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 여 노인 104명(여가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 각각 82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노인 대상자의 일반 환경 요인, 생활습관, 정신건강 수준, 식생활 및 영양소 섭취 등이다 일반환경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가족관계, 교육정도, 한달 용돈, 용돈의 출처, 직업의 유무와 종류, 주거형태를, 생활습관으로는 음주, 흡연, 수면시간을, 식습관 특성으로는 식사의 규칙성, 결식 여부와 이 유, 식욕정도, 식사소요시간, 식사량, 저작형태 및 치아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영양소 섭취 상태 조사는 24시간 회상법으로, 정신건강 수준은 한국어판 우울증검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노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정도로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았고 용돈도 많아 경제수준이 높았으며,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생활습관의 경우 여가활동을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음주와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증 검사결과,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서 우울증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식생활습관에서도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불규칙인 식습관을 갖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식욕은 보통정도였으나 식사장애요인이 더 많았으며, 치아상태가 불량하여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량은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약 300 kcal 정도 많았으나 전체 노인 대상자들은 한국인 영양권장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개별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서는 아연과 비타민 $B_2$를 제외하고는 영양소 섭취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매우 낮아 영양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우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 생활습관, 식생활습관 및 영양소 섭취상태가 매우 좋았는데 반해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음주와 흡연율이 높고,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심리적인 식사장애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식사섭취방법이 불량하고 영양소 섭취량도 매우 낮아 심각한 영양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기의 적절한 여가활동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노인 스스로 건강한 생활양식으로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나 영양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증편의 이용현황과 인지도 및 막걸리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 및 구매도 (Utilization and Recognition of Jeungpyun and Preference for Jeungpyun Containing Different Kinds of Makgeoilli)

  • 이계순;김귀순;박금순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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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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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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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484명을 대상으로 증편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섭취 이용도, 대중화 방안, 그리고 막걸리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 및 구매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여자 68.6%, 남자 31.4%였으며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높았으며 기혼이 51.4%, 미혼이 48.6%으로 기혼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50.1%로 가장 높았고 직업은 학생이 39.7%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총수입은 대부분 400만원 미만이었으며 주거지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다. 증편의 섭취경험은 남자(69.7%)보다 여자(88.9%)가 더 높았으며 섭취빈도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낮은 섭취율을 보였다. 식사로서 증편의 섭취기대는 남녀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간식이용도로는 93.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증편을 좋아한다고 했으며 이유로는 맛과 질감이 좋았기 때문이라 했으며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먹거리가 많으며 냄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 증편의 인지도는 남자(3.09)보다 여자(3.63)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사항에서 평균수입을 제외한 모든 집단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증편의 대중화 방안으로는 옛맛보존, 저장성 증가, 포장개발, 저렴한 가격, 조리법의 표준화를 본질화 요인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맛 개발, 다양한 색과 모양개발과 기능성 증편 개발을 외향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증편의 구매도와 기호도에 영향성을 살펴본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p<.001) 증편 대중화시 두 가지 요인 모두 접목한 개발이 필요하겠다. 증편의 발효원이 막걸리의 종류를 달리한 증편의 기호도와 구매도를 살펴본 결과 기호도가 높은 쌀 먹걸리, 복분자 막걸리, 검정콩 막걸리, 포도 막걸리, 청매실 막걸리가 이들이 첨가된 증편의 구매도에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증편에 대한 품질개선과 함께 대중에게 널리 보급화 시킬 수 있도록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증편의 개발 및 포장 개발로 구매의욕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PAHs 오염 우려지역의 환경 시료 중 PAHs 잔류량 모니터링 (Monitoring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Residues in Environmental Samples in Korea)

  • 임종수;김성수;박동식;주진호;임춘근;허장현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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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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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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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국내 지역별 농작물과 농업환경 중 16종의 PAHs 잔류 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국내 PAHs 오염 우려지역인 공업단지 및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주요 농작물(26점), 농작물 재배 토양(46점) 및 농작물 재배 주변 물(15점) 시료를 채취하여 GC/MSD로 PAHs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농작물의 경우 최대 5종의 PAHs가 $4.5{\sim}52.2{\mu}g\;kg^{-1}$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토양에서는 최대 13종의 PAHs가 $4.3{\sim}662.9{\mu}g\;kg^{-1}$ 범위로 검출되었다. 이 중 발암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a)pyrene, dibenzo(a,h)-anthracene 등 총 6가지 성분이 $14.2{\sim}167.8{\mu}g\;kg^{-1}$ 범위로 검출되었다. 특히 토양 중 PAHs 잔류함량과 검출빈도는 제철, 중공업단지가 밀집되어있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최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최대 6종의 PAHs가 $73{\sim}36.0{\mu}g\;kg^{-1}$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및 주거난방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naphthalene, phenanthrene, fluoranthene, pyrene 등의 검출빈도가 다른 성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채취한 모든 물 시료에서는 PAHs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PAHs의 수용해도가 비교적 낮고, 친유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보다는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저니토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 국내농작물과 농업환경 중 일부 PAHs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환경 중 PAHs의 농작물 오염경로 및 잔류 특성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천광역시 남구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Methods of Community Greenway in Nam-Gu, Incheon)

  • 박숙현;한봉호;최진우;최태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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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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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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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주변 지역과 커뮤니티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을 제시하여 생활권 녹지의 확충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시생태 특성으로 토지이용과 녹피율을 조사 분석하여 녹지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거주지 주변 시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남구를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노선을 설정하였고, 노선별 특성을 분석 및 유형화하여 유형별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시가지 87.7%,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가 12.3%이었고, 녹피율은 17.51%로 녹지가 매우 부족하였다. 녹지의 반 이상이 도시외곽에 분포한 면적이 넓은 산림으로서 도시 내 주민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보가 필요하였다. 남구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시설은 교육시설 7.7%, 공원시설 1.7%, 녹지시설이 1.9% 등으로 교육시설의 비율이 높았다. 남구의 생활권을 총 31개로 구분하였고, 생활권 내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형 그린웨이 20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노선별 특성은 토지이용 및 가로환경과 커뮤니티 시설 측면으로 종합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의 유형화는 그린웨이 계획의 기능과 목적, 주변 토지이용현황, 커뮤니티 시설 유형을 고려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조성방안은 그린웨이 기능과 목적에 따른 조성방향, 주거지역과 상업업무 지역으로 구분한 토지이용 유형별 조성방향, 근린생활형, 교육형, 종교형, 레크리에이션형 등 커뮤니티 시설 유형별 조성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린웨이 녹화유형별 녹화구상에 적합한 녹화방법으로 벽면녹화, 옥상녹화, 베란다 녹화와 같은 건축물 차원과 공원, 학교, 공공기관, 도로, 주차장, 자투리공간과 같은 단지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그린웨이 유형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산 일부지역 복지관 무료급식 이용노인들의 급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for Food Servic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lfare Center Free Lunch Program Participants in Busan)

  • 이정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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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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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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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과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84명(31.0%), 여자 187명 (69.0%)으로 전체의 50.9%가 독거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23.6%이었다. 생활비도 전체응답자의 70.5 %가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본인의 수입'은 22.6%, '연금이나 퇴직금'은 5.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 관절염-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심장질환-위장질환 순이었다. 식사준비는 여자노인의 91.4%(171명), 남자노인의 50.0%가 본인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전체의 36.5%(99명)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20.7%(56명)가 '담당공무원의 소개', 19.2%(52명)가 '복지사의 소개'로, 17.7%(48명)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앓고 있는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66.8%(181명)이었으나,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2.9%에 불과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40.0%(138명)로 가장 많이 꼽았고, 22.6%(78명)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16.5%(57명)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 이외에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건강검진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건강검진-반찬배달-의료서비스-주거에 대한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4.43, 여자 4.28로 높은편이었으나, 위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3.43~3.79 사이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급식만족도는 급식유익인지도(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p<0.05) 및 직원친절만족도(p<0.01)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급식만족도에는 급식유익인지도($\beta$=0.684, p<0.001), 직원친절만족도($\beta$=0.322, p<0.01), 사회적지지만족도($\beta$=0.086,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급식대상 노인들이 급식의 유익성을 인지하게 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감을 높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통합한 급식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기업 조경공사에서 나타나는 식재설계 변경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An Analysis of the Cognition of Professionals Regarding the Validity of Planting Design Change that Occurred in the Landscape Construction of a Major Private Company)

  • 박재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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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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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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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변경의 유형과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경공사 시에 발생하는 식재설계 변경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중 식재공사에서 발생한 비율이 61.8%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식재 부분이 설계변경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설계변경원인으로는 주로 공기부족 등 현장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특히 체계적 설계변경보다는 현장에서 구두 설계변경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재설계의 설계변경은 한 건의 설계변경 승인에 7~48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은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설계변경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들 7가지 중 민간기업의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빈도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식재공사 설계변경 과정의 경우 민간기업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先)시공 후(後)승인의 관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현장 상황 및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보이는 등 상이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 변경의 유형은 공기업, 사기업에 관계없이 7개의 범주로 설계변경의 유형은 동일하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와 절차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식재설계 변경은 조경공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도심지 급경사지에서 토석류 범람 특성 및 사방댐 기능 (Debris flow characteristics and sabo dam function in urban steep slopes)

  • 김연중;김태우;김동겸;윤종성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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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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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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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거의 토석류 재해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지지형에서 주로 발생하여 다른 자연재해 보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재해로 저평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속 산지지형에 많은 주거지 및 주요 시설물 등이 건설되면서 많은 환경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로 토사재해의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토석류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석류 범람 특성 및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독자적인 방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여러 방재 정보의 업데이트 및 개량이 요구되며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토석류 영향평가와 피해저감에 탁월한 사방댐의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사방댐 평가를 위해 개발한 2차원 토석류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리모형실험과의 비교 검증 결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로부터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급경사지 주변의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평면 2차원 토석류 모델을 구축하여 직접 피해지역에 도달하는 토석류의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고, 피해저감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의 제원(높이) 및 설치장소에 따라 토석류가 하류로 전달되는 흐름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방댐 설치장소가 토석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약 20° 이상의 지역에서는 사방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충남지역 일부 남자 대학생의 알코올 섭취수준에 따른 식행동 및 영양섭취상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ietary Behaviors and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Alcohol Drinking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in Chungnam)

  • 최미경;전예숙;김애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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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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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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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알코올 섭취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올바른 식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보고자 충남지역 일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비섭취군, 섭취군, 고섭취군으로 분류한후 일반환경, 식습관과 식행동, 건강 태 식품섭취 빈도 및 영양 섭취량등을 설문조사하였으며 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 신장,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25.8$\pm$6.1세 , 171.5$\pm$5.4cm, 63.4$\pm$9.7 kg, 21.3$\pm$2.8kg/$m^2$이었으면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세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고 알콜올군, 알코올군, 비알코올군 순으로 높았다. (p<0.001, p<0.001, p<0.01). 주거형태와 식생활 관리자는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p<0.05. p<0.01) 혼자 자취하는 비율과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비율이 고 알코올군, 알코올군, 비알코올군 순으로 높았다. 생활습관과 관련된 조사항목으로 질환유무, 수면시간 및 비타민/무기질 보충제의 복용여부는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운동과 흡연비율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p<0.001)운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흡연을 하지 않은 비율이 비 알코올군, 알코올군, 고알코올군 순으로 높았다. 식행동에 대한 결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결식빈도는 세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세 군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비알코올군과 알코올군은 시간이 부족해서 거른다는 비율이, 고알코올군은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식사시간과 외식빈도는 세 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6가지 식품이나 식품군에 대한 섭취빈도에서 라면, 콩나물, 멸치, 커피나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1, p<0.05, P<0.05, p<0.05) 고알코올군에서 하루에 한번 이상 섭취한다는 비율이 비알코올군이나 알코올군보다 높았다. 그밖에 쌀밥, 보리, 두부, 당근 등 12가지 식품이나 식품군의 섭취빈도는 세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양소 섭취상태에서 열량 섭취량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알코올 군과 고알코올군이 비알코올보다 낮았으며(p<0.05), 그밖에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B_{1}$, 비타민 $B_{2}$, 나이아신 비타민 C 섭취량은 세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는 대학생들에거 나타난 식사 문제점들은 흡연비율, 습관적인 결식 비율, 라면의 섭취 비율이 높은 것이었다. 이들은 자취를 하거나 식사관리를 스스로 하는 비율이 높아 적절한 알코올 섭취교육과 함께 식사 관리지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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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통합적 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grated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of South Korea)

  • 안준희;김미혜;정순둘;김수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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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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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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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의 노인 인권보장 관련 기준이 제시하는 1) 노인과 발전, 2) 농촌개발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라는 주요 방향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촌 노인 인권관련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북, 경기, 충남, 전남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기술통계분석과 T-test 분석을 STATA 13.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과 발전: 경제활동은 참여율과 노동시간이 남성이 높았으며, 일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에서 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남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개발: 독거노인지원센터 및 취약계층이 받는 보호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았고, 정보기기 기반 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기기 통한 교류 여부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정보기반 서비스 중 금융거래 및 행정/복지서비스 관련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증진: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1회성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의 이용률은 높은 반면 만성질환의 정기적 관리 및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는 환경확보: 주택안전에서는 주택구조와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했으나, 주거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은 낮게 나타났다. 돌봄 환경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 돌봄에 의지하며, 돌봄에 대한 여성의 걱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서비스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농촌노인 인권보장상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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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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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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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