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대만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가장 높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적인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지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첫째 안산으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원곡동에 노동자 거주지의 성장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용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어떻게 원곡동의 외국인 컴퓨니티의 성장이 세계화의 추진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제'와 '잊혀짐'이 세계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조절'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사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언어능력 계발은 이민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중요한데, 이는 현지사회에서의 언어 소통능력이 이민국의 노동시장에 얼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이민자의 기술 수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집단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이민자의 기술 수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는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응집력을 나타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미국 내의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 이주자들의 영어능력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 미국의 센서스 자료(PUMS, A, 5%)를 이용하였다. 서열화된 범주를 가지고 있는 영어사용능력의 질적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Ordered Probit이다. 분석 결과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모국어가 보다 적게 사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주를 할 때의 연령이 보다 낮은 경우, 학력이 보다 높은 경우에 영어를 보다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이민자들의 영어사용능력의 수준은 출신국별 이민역사와 모국어의 차이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 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체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다문화 가정2세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하여 다국적 집단시설에 모이면서 결속되고 세력화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상대적 소외감이 내적된 이민자들의 불만이 방화${\cdot}$폭력현상으로 표출되는 폭동사태가 발생하였다. 직접경험을 해보고 아는 것보다, 다른 곳의 현상을 보고 미리 자신의 경험으로 습득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지혜로서 프랑스 폭동사태에 관한 원인을 탐색하여 보고, 한국내 이주 및 체류자집단의 인종문제가 폭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07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백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주민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외국의 이주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검토하고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개 공공도서관과 5개 민간도서관 대상으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관련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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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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