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사업영역의 철폐로 인하여 번호자원에 대한 개방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통신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참여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간 번호이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간 번호이동성 문제를 통신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 문제를 정의하고 이의 실현 기술, 운용 관리, 경제성, 국제 표준 동향, 국내 통신사업 현황 측면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무선 사업자가 각자의 네트웍 기반으로 제공하던 유무선 통신서비스는 무선사업자들은 음성서비스에 의한 유선서비스 대체(FMS)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선사업자들은 All-IP 기반의 NGN 진화에 따라 유선사업자 중심으로 유무선 서비스 통합(FMC)이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FMC는 하나의 단말기로 실내의 유선서비스와 실외의 무선서비스를 Seamless 보장없이 제공하였으나, 유선전화(PSTN)의 무선랜 기반 VoIP 진화 등에 의해 무선랜-CDMA 듀얼폰 기반의 FMC Seamless 서비스를 유무선 사업자들이 준비 중에 있다. Seamless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기술은 네트웍 기반에서 음성/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하는 기술(UMA/UNC)을 유럽에서 상용화 서비스 중이며 최근 플랫폼 진화(IMS)로 IMS/VCC기반의 음성이동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유무선 사업자간의 IP 기반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 기술 또한 다양한 기술들이 표준화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성/IP이동성 기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선랜 중심으로 듀얼폰 기반의 이동성 기술 적용 방안을 고찰코자 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1999년∼2000년 수입규모는 TM, LM, ML 서비스를 포함하여 약 $50억에 달한다. 호주의 이동통신시장은 크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호접속시장으로 나뉘며, 도매시장에는 Telstra, Cable&Wireless Optus, Vodafone 3개의 사업자, 소매시장에는 도매사업자들, 재판매사업자, MVNO를 포함하여 9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상호접속시장부문에는 1999년 7월 LM서비스 사전선택제가 도입이 되어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CDMA 무선 이동전화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무선 망 환경도 보다 넓은 지역과 시스템 용량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인구 밀집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적의 무선환경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음영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대책으로 중계기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이동전화 통화 품질 향상을 이루어 왔다. 중계기의 이동전화 서비스 장애 유무와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동 통신 사업자의 공통된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를 위해 중계기 Network 관리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 기술은 지금까지 이동 통신의 세대별 발전 과정에 발맞추어 발전해 왔다. 향후 도입될 제4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의 환경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내전화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와 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발 사업자간의 복점경쟁 모형을 분석하고, 이 모형을 확대하여 시내전화서비스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전화서비스까지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기존 및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시내전화서비스시장에서 별이고 있는 3자간 경쟁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접속망 (Access Network) 내에서 이동 노드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협역 이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이동 노드에 이동성 프로토콜 스택의 탑재 없이도 협역 이동성을 지원하는 연구 즉, 이동 노드에 투영한 협역 이동성 연구인 Proxy Mobile IPv6 (PMIPv6)가 IETF NetLMM W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3GPP, WiMAX 등의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들은 PMIPv6를 이동통신 접속망을 위한 표준 이동성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이러한 차세대 이동망 구조를 채택하는 통신 사업자들은 PMIPv6의 이동성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통신 사업자들간의 이동성인 로밍도 PMIPv6를 그 골간으로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은 다양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들간 로밍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PMIPv6간의 이동성인 로밍은 구체적인 표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광역 이동성을 위한 MIPv6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즉, 로밍을 하기 위해서는 PMIPv6로의 이동임에도 탈구하고 이동 노드에 MIPv6 스택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PMIPv6를 채택하는 이동 사업자들간의 이동성인 로밍의 경우 이동 노드에 특별한 이동성 프로토콜 스택을 탑재하지 않은 이동 노드에 투명한 로밍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통신 시장의 상황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 이동통신 시장의 기존 유선전화 규모 초과, 그리고 유선통신의 서비스 사업자의 영역 확대 도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유무선 통합 (Fixed Mobile Convergence, FMC) 서비스는 유선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에게 유무선 통신망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통신망까지 확대하여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들은 FMC 서비스 중 하나의 방안으로 IMS (IP Multimedia Subsystems) 기반의 VCC(Voice Call Continuity)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VCC AS(Application Server)는 이종망 (WiFi-CDMA)간 Seamless 핸드오버기능을 수행하므로, WiFi 와 CDMA를 지원할 수 있는 듀얼단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WiFi 서비스 지역과 CDMA 서비스 지역간 이동시에도 Seamless 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IMS/VCC 기반으로 음성 seamless 핸드오버 적용 사례(시범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자 상호 Win-Win을 추구할 수 있는 LG데이콤 특화 VCC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LG데이콤이 추구하는 차세대 서비스인 사용자 context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IMS 기반 통합 프로파일/인증/과금 연구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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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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