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한 법인세와 통신요금의 산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판단과 국민 후생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개발한 고정망 LRIC 모형과 영국 이동망 LRIC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신망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방안별로 감가상각비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 통신망 원가산정방법 및 정책 결정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선전자상거래(M-Commerce) 관련 기술개발 현황과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M-Commerce 활성화 세미나’가 지난 22일 오전 정부, 통신사업자, CP, 제조업체, 컨설팅회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M-Commerce 관련 정부정책과 더불어 단말.시스템.서명인증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등 기술개발 관련 핵심사항, 지불인증체계 정립 방안과 요금체계 개선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 제공사업자, 제조업체 등 관련 사업자간 협력 방안과 IMT-2000, 기업업무 적용전략 등 서비스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총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기존 국내의 간선 철도와 도시철도에서는 궤도회로에 기반한 고정폐색방식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선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이동폐색방식에 의한 새로운 통신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이에 대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분당선 구간에 CBTC 시스템의 시범적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표준화 사업의 한 분야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에 대한 향후의 표준화 방향을 CBTC 시스템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국산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ERTMS/ETCS 시스템의 레벨 2와 3에서는 앞의 방식하고는 다른 GSM-R의 무선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무선통신에 의한 열차제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선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시스템에 있어서의 안전제동모델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무선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동 분야의 표준화 기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해 오고 있으나 표준화 대상의 급증으로 시의 적절하게 산업체의 표준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토라서 선진외국의 표준화 기구의 최근 동향 및 전략적 접근방법과 국내 전파방송표준화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체 및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체의 경쟁력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주요 정보통신 선진국의 전파방송판련 표준화 활동체계의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표준화의 활동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한 뒤, 전파방송 표준화 활동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주류적 단말과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데이터 서비스의 가치와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데이터 서비스를 시장의 핵심 니즈로 인식하고, 전송속도,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 요금 등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품질요소로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기에 진입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선택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데이터 서비스 선택 결정요인과 세분화된 이용집단내에서의 서비스선택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서비스 중심 시대의 다양화된 이용자특성의 이해를 확장하며, 관련 통신정책 및 사업전략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IMT-2000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선행하는 기술표준 채택에 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 국가의 정보통신 진로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술표준 선정과정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예외가 아니었으며, 적지 않은 논란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IMT-2000서비스 도입에 있어 기술표준 문제가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동기·비동기의 복수표준을 최종 기술표준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북미식(MC) 동기방식과 유럽식(DS) 비동기방식 가운데 어느 한쪽 방식을 쉽게 채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쳐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있어 IMT-2000 기술표준 선정에 대한 사안이 그리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음을 또한 설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MT-2000 기술표준은 이동통신시장에 있어서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쳐 개별사업자들의 이해득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술방식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우위의 사업전략을 다각도로 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SK와 넷플릭스 간 분쟁은 소송을 취하하고 양사가 협력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생성형AI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 이용량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망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CP 사업자간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K와 넷플릭스 사이에 발생했던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분쟁의 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에 따른 함의를 도출했다. 망이용대가의 유상성 및 범위는 전적으로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다만,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속도 지연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CP와 협력적으로 성장해 온 측면이 있어 향후 망이용대가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사업자 간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A'그룹(회선서비스망), 'B'그룹(IP서비스망), 'C'그룹 (인터넷전화서비스, IP응용서비스)으로 인프라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사업자의 국내통화, 국제통화, 이동통화 등의 기본 통화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IP-Centrex 서비스 등 7개의 부가서비스를 연구한다. 또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분석을 토대로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망의 인터넷전화 이용 유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MVNO제도는 선발사업자인 MNO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후발사업자가 임대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다.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은 신규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하여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시장성장을 더디게 하는 단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과 적용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도입 이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설정을 통해 MVNO가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효과적인 MVNO 실시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ffont, Rey and Tirole(1998)과 Armstrong(1998)의 모형을 기초로 MVNO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여 MVNO 제도 도입 후 상호접속료, 시장가격, 수량, 일방접속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MNO간 담합 유인이 완화되어 가격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가하는 등 정태적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MVNO의 실행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만 MVNO를 실시하는 경우, 두 사업자 모두가 실시하는 경우, MNO와 MVNO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경우의 시장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모든 사업자가 MVNO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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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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