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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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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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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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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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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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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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In Korea, a study on the anatomical features of pitch pine (pinus rigida Miller) branch wood through photo-microscopical method was reported in 1972 by Lee. Therefore, as a further study of Lee's on the anatomical features in branch wood of pinus rigida miller that grows in Korea, compression wood, opposite wood, and side wood were selected and treated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ir structures revealed on cross and radial surface throug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n this study. The obtained results in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rachied transition from earlywood to late wood is very gradual and the tracheids are nearly regular in both arrangement and size in compression wood but this transition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is abrupt and the tracheids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are less regular than those in compression wood. Also, the annual ring width of opposite wood is narrower than that of compression wood or side wood and the rays revealed on cross surface of side wood are more distinct than compression wood and opposite wood rays. 2. The tracheids of compression wood show roundish trends especially in earlywood but those of opposite wood and side wood show some angular trends. And intercellular space, helical cavity, and spiral check are present in both earlywood and latewood of compression wood but not present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irrespective of earlywood and latewood. 3. The wall thickness of latewood tracheid is similar to that of earlywood tracheid in compression wood whereas the wall thickness of latewood tracheid is by far thicker than that of earlywood tracheid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and the S3 layer of secondary wall is lack in compression wood tracheid unlike opposite wood and side wood tracheid. 4. The tracheids in compression wood are often distorted at their tips unlike those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and the bordered pit in compression wood tracheid is located at the bottom of helical groove unlike that in opposite wood and side wood tracheid. 5. The bordered pits in radial wall of opposite wood and side wood tracheids are oval in shape but those of compression wood tracheids show some modified oval shape. 6. In earlywood of side wood, the small apertures of cross-field pits are roundish triangle to rectangle and the large one are fenestriform through the coalition of two small ones. However, the small apertures of cross-field pits are upright oval and the large ones are procumbent oval shape in earlywood of opposite wood and the apertures of cross-field pits in compression wood are tilted bifacial convex lens shape in earlywood and slit in late wood because of the border on tracheid sid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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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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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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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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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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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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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일본(日本)의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는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된 70년대에 크게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변하게 되었다. 국제수지(國際收支)의 흑자기조(黑字基調)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진전된 경제의 국제화를 계기로 후진적(後進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가 개선된 일본의 경험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소기업문제(中小企業問題)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經濟)의 국제화(國際化)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도 중소기업구조(中小企業構造)를 개선하는 산업조정(産業調整)이 가속될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와 내외환경(內外環境)의 차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에는 일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겠지만, 경제 전반의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 과정(過程)에 의하여 규정되는 기본적 성격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중소기업분야(中小企業分野)의 산업조정(産業調整)이 시장기능(市場機能)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誘導) 지원(支援)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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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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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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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한국해협(韓國海峽)을 통과(通過)하는 해수용적수송량(海水容積輸送量)의 계절(季節) 및 영년변화(永年變化)에 대(對)하여 기존자료(旣存資料)를 써서 지형유리론(地衡流理論)에 입각(立脚)하여 계산(計算) 음미(吟味)하였다. 한국해협(韓國海峽)을 통과(通過)하는 “쯔시마” 난류(暖流)의 북방수송량(北方輸送量)은 약 $2{\times}10^6m^3$/sec의 우세(優勢)한 년변화량(年變化量)을 갖고 동춘절(東春節)의 $0.33{\times}10^6m^3$/sec 로부터 하추절(夏秋節)의 $2.21{\times}10^6m^3$/sec 사이에서 변화(變化)한다. 그리고 정미(正味)의 수송량(輸送量)의 년평균치(年平均値)는 1935년(年)의 $1.3{\times}10^6m^3$/sec 로부터 1939년(年)의 $0.8{\times}10^6m^3$/sec사이로 변화(變化)하며 영년변화량(永年變化量)은 약 $0.5{\times}10^6m^3$/sec로서 년변화량(年變化量)의 약 1/4밖에 안된다. 북방수송량(北方輸送量)의 영년변화(永年變化)는 약(約) 4년주기(年週期)를 갖는 것 같이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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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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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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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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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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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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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n management plan and regulation in Japa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systmatic management plan of national forest in Korea. Before the World War II, remarkable national forest management plan in Japan was introduction of the normal forest ideas by the management plan of the combination system of maximum forest rent and maximum soil rent, employing the clear-cutting of small area, simplified area-period method, and about 70-80 years rotation. After World War II, enterprise management was developed from the previous combination system. During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period, the original working system and normal forest ideas were not recognized, so that the destructions of forest and environment were resulted from the yield of future increment and clear-cutting of large area. During the slow economic development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reproduction of forest resources was difficult, as the result of the neglig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depression of management. Futur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forest,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 working system and the management plan for the purpose of both forest resources reproduction and environment maintenance, simultaneously.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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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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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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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농업(農業)은 동식물(動植物)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생태학(應用生態學)의 한 분야(分野)로 그의 발전과정(發展過程)은 환경(環境)과 밀접(密接)한 관계가 있다. 환경조건(環境條件)의 다양성(多樣性)은 대상생물(對象生物)의 종류(種類)를 풍부하게 하고 순화(馴化)된 생물(生物)의 사양(飼養) 과정에서 다양(多樣)한 농업형태(農業形態)를 발전시켰다. 생웅계(生熊系)는 자연(自然)의 한 단위로 구성요소(構成要素)들은 기능적(機能的)으로 통일성(統一性)을 유지하고 있다. 농생태계(農生態系)는 생산(生産)을 목표(目標)로 하는 동식물(動植物)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생태계(生態系)로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와 기본적(基本的) 성질(性質)은 동일하나 인위적(人爲的) 요소(要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특리(特異)한 생태계(生態系)이다. 작물(作物)이나 가축(家畜)은 수천년에 걸친 생산력(生産力)의 증대(增大)를 목표(目標)로 인위적(人爲的)인 선발을 거친 것으로 자연조작하(自然條作下)에서 심한 경쟁(競爭)을 거치면서 진화(進化)한 야생생물(野生生物)들에 비하면 선천적(先天的) 포약성(胞弱性)을 갖고 있어 인간(人間)의 보호(保護)(에너지보조(補助))를 필요로 하고 있다. 농생태계(農生態系)는 공간적(空間的) 격리(隔離)와 구성종(構成種)의 단순화(單純化)로 공간적(空間的) 연쇄성(連鎖性)과 종다양도(種多樣度)가 큰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에 비하면 외적(外的) 충격에 대한 내부적(內部的) 완충능력(緩衝能力)이 약하다. 더우기 농생태계(農生態系)는 시간적(時間的) 연속성(連續性)이 없어 극상천이(極相遷移)단계에 달할 수 있는 시간적(時間的) 여유가 없어 생물상호간(生物相互間)의 관계는 초기(初期) 천이(遷移)단계의 특성(特性)인 종다양도(種多樣度)가 낮고 직선적(直線的)이고 단순(單純)한 먹이연쇄성(連鎖性)을 갖고 있다. 생물군집(生物群集)의 천이진행(遷移進行)에 따르는 종다양도(種多樣度)의 증가(增加)는 생물군집내(生物群集內) 현재량(現在量) 증가와 더부러 먹이 연쇄상(連鎖相)을 직선상(直線狀)에서 망상(網狀)으로 변화시키고 주된 물질(物質)${\cdot}$유전회로(流轉回路)를 포식(捕食)먹이 연소회로(連銷回路)에서 부식(腐食)먹이연쇄회로(連鎖回路)로 전환시켜 생태계(生態系)의 물질(物質)은 생태군집내(生態群集內)에 보존(保存)하는 능력(能力)을 증대(增大)시키고 토양(土壤)의 물리(物理) 화학적성질(化學的性質)을 개선하여 계내(系內) 물질(物質)의 유실(流失)을 억제하기도 한다. 농생태계(農生態系)는 생산성(生産性)의 증대(增大), 관리(管理)의 편의(便宜) 기타의 이유(理由)로 구성종수(構成種數)를 인위적으로 제한(制限)하고 관리(管理)를 통하여 발아(發芽), 생장(生長), 개화(開花)등 여러가지 생물학적(生物學的) 현상을 극도로 균질화(均質化)시키고 있어 어떤 생육단계(生育段階)의 생물(生物)이 넓은 면적(面積)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적조건(外的條件)의 변동(變動)에 대한 감수성(感受性)을 증대시킨다. 이와 같은 자연생태계(自然生態系)와 농생태계(農生態系)의 생태학적(生態學的) 특성(特性)에 관한 이해(理解)와 인식(認識)은 농생태계(農生態系)의 생산성(生産性) 증대(增大)와 영구적(永久的) 유지(維持)를 위한 합리적(合理的) 관리(管理)를 위한 기본(基本)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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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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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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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division of juvenile and adult wood from the pattern of variables of wood quality indicators, to investigate general low of the size of juwenile wood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and adult wood. For this study some trees of Pinus koraiensis were selected and several wood quality indicators such as annual ring width. late wood percentage, tracheid length tracheid diameter, wall thicknes, and microfibril angles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ed as follows. 1) Juvenile and adult wood can be divided into radial variations of wood quality indicators. In this study juvenile wood might be classified as a large fluctuated region of radial wood quality variations in the nearest part to pith. 2) Juvenile wood was indicated as a part of nearly cylinderical shape, averaging 6-11cm in radius, near pith. 3) Number of rings from pith of juvenile wood was about 12-20 and was nearly constant in uniform growth trees among the forest stands. 4) Usually adult wood was formed within the about 5-10m above groun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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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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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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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제화(國際化)가 진전(進展)되면서 무역(貿易) 및 무역정책(貿易政策)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는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국제화(國際化)와 관련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주요문제(主要問題)를 소개하고 국제적(國際的) 차원(次元)의 통일된 경쟁규범(競爭規範)인 국제공정거래제도(國際公正去來制度)와 개별국가차원(個別國家次元)의 경쟁정책(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측면(側面)으로 양분(兩分)하여 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한다. 특히 국별차원(國別次元)의 분석(分析)에 있어서는 국제거래행위(國際去來行爲)의 주요유형(主要類型)이 갖는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의미(意味)를 분석(分析)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연계성(連繫性)에 대한 고찰(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國際化)에 대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本稿)에서의 논의(論議)를 중심으로 한국(韓國)의 정책현황(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무역정책(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경쟁정책(競爭政策)의 명시적(明示的)인 적용범위(適用範圍)가 국제거래(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재조정(再調整)하고 무역정책(貿易政策)과 경쟁정책간(競爭政策間)의 상형관계(相衡關係)를 해소(解消)하며 양자간(兩者間)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재조정(再調整)하는 등의 과제(課題)가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