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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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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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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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기존의 방식이 아닌 그린인프라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그린인프라 네트워크에 어떻게 활용하여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봄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활용가치를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공간구조와 주변지역과의 광역적 연결성 등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공간은 유성구에 존재하며,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주택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확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를 복원하여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는 대도시들의 축이 전체 충청권의 녹지축뿐만 아니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과 주변지자체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강력한 집행으로 인해 주변 도시들의 인접부에 개발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중 북쪽으로는 세종시 남쪽으로는 논산 쪽이 주요 개발 타겟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보전하는 양면적 접근보다 기존의 평가기준에 그린인프라적 가치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광역계획과 연동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