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부터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정책 환경에서 건축 관계자들이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에 의사결정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기술과 경제성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 최근 3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사비 세부 내역서 자료를 수집하여 건축물 에너지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스라인 건축물의 각 에너지항목별 에너지성능을 도출하였으며, 베이스라인 건축물의 에너지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성능 값을 상승을 시키는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항목별 에너지성능 값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베이스라인 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값에 조사된 에너지항목별 공사비를 적용하여, 베이스라인 건축물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항목별 공사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는 데 조명설비가 10.5%로 에너지절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며, 냉·난방 시스템의 공사비 증가분이 9.1%로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5년 시범구축사업부터 현재까지 구축을 지속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행정망 기반의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제공, 도면 기반의 지도추출을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제공 등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갱신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구축된 당시의 정보로만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2항에서는 변동, 갱신이 발생하는 지하정보에 대한 준공도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출 창구가 행정망 기반으로 운영되어, 제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준공도서제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직접 준공도서를 제출하는 형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출되는 준공도서 기반의 갱신자동화 체계 구현을 위해 준공도서 제출에 대한 표준DB를 설계·적용하였으며, 향후, 지하구조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 오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한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의 체계와 역할에 집중하였다. 공유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유출된 기업과 유사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높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동일한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정보 공유분석센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있어 유출된 기업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 제공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센터가 적극적으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일 채널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매칭 기술 활용 가능으로 매칭 정확도가 상승할 수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2차 개인정보 오남용의 피해 축소와 효과적인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의 결정 요인들 중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여 무단이탈하는 자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에 별도의 전자장치인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지 않고 정책을 급격히 도입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를 계층과 연령을 중심으로 이항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계층의 경우 하층에 비해 중층이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계층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보면, 중층과 중상층의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연령이 약화시켰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가격리 안심밴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고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 및 같은 연령이라도 상위 계층일수록 찬성비율이 낮아지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안심밴드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ISDS)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 공시된 내용을 분석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진흥포털에 2020년까지 공시되었던 정보보호공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고,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기업들에서 전담인력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었지만, 투자의 증/감에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의 공시제도는 개별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하는 유인을 주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였던 기업의 정보보호 위험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무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에 포함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공시제도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고객이 공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다 인지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내용에 포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WHO에서 다양한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국가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확진 자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비말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 및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마스크에 들어온 바이러스세균들이 증폭되면서 마스크를 오염시키고, 역겨운 냄새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장시간 사용한 마스크에 유입된 코로나세균을 치과용 가걸 수의 스프레이로 마스크를 살균하는 방법으로 코로나전파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치과용 가걸 수는 보통 수돗물의 전기 분해로 생성되는데, 물에 녹아있는 불안정 상태의 이온 수(HOCl)가 각종바이러스의 세포장벽에 침투하여 그 핵의 작용을 무산시켜 물의 자정작용을 일으킨다. 실험결과 장시간 사용한 마스크를 가걸 수의 스프레이로 세척하였을 때, 세척된 마스크는 10분 후에 건조되었고, 바이러스 비말이나 침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 특히 마스크세정에 참여한 피험자들에게 그 착용감을 MOS테스트한 결과 평균 4.4로 우수하게 얻어졌다. 따라서 마스크가 1회 용이었지만, 하루에 2회 이상 제안한 방법으로 스프레이 세척하게 되면, 그 마스크를 1주일 이상 쾌적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이 대형 공사장에서 중·소형 공사장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건설현장의 CCTV는 안전관리를 위한 단순 관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건설현장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단 영상을 기반으로 3개의 소실점(vanishing point)을 계산한 후 내부표정요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 행렬을 결정하고 기준 객체의 높이를 통해 대상 객체의 높이를 계산하여 정확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안 카메라 기반의 소실점을 이용한 높이 결정 실험을 통해 별도의 지상기준점 측량 없이 단 영상만으로 대상 객체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평균제곱근오차는 ±0.161m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안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단영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공사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등록 방법의 불편함으로 등록율이 저조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등록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 반려견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성능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인식을 위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여 반려견 개체별로 식별하기 위한 방법을 실험하였다. 딥러닝 학습을 위한 반려견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InceptionNet과 ResNet-50을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삼중항 손실 방법으로 학습하였으며, 안면 검증과 안면 식별로 나뉘어 실험하였다. ResNet-50 기반의 모델에서 최고 93.46%의 안면 검증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안면 식별 시험에서는 rank-5에서 91.44%의 최고 성능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방법과 결과는 반려견의 등록 여부 확인, 반려견 출입시설에서의 개체 확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부터 공공부문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인 Net Zero 에너지건축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최근 건축물에 적용된 에너지기술 성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Net Zero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건축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건축물 유형별로 적절한 에너지기술들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최근 4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건축물에 적용된 에너지기술들의 에너지성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K-means 군집분석 활용해 교육연구 시설과 업무시설의 High, Low 에너지성능 군집을 통해 비교군(2016년~2020년, 2020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연구 시설의 High, Low 군집 모두 태양광 모듈 면적의 증가율이 261.1%, 283.5% 급증하였으며, 업무시설은 High, Low 군집 모두 태양광 모듈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패시브, 액티브 기술의 에너지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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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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