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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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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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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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yed as long-term care workers.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that is comprised of a new education & training course with NCS in junior colleges for young peoples, intensification of speciality in education & training course through extension of times and deepening contents, introduction of legal refresher training, granting of roles of the NHIC as insurer in legal refresher training, introduction and legal employment of the professional tong-term care workers with career experience and speciality. At last,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projects for realization of that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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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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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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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us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market mechanism by making renewable energy to constitute a pre-announced portion of the electricity production.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introduction of RPS to domestic electricity market at the levels of electricity market,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First, we examine the TREC(Tradable Renewable Energy Credits) market, where the credits in excess of the oblig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re sold to those who have to meet the obligation through purchased credits. We then measure end-users' additional cost origina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RPS and TREC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their impacts on price and supply in the retail electricity market. Next, using input-output analysis, we measure economic impacts of the changes in retail price and supply on individual industrial sec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mong many others, we find small price effect and large GDP effect - sectoral electricity price rises at around 5%, sectoral price level rises by 0.258%, and sectoral GDP declines by 1.940% on average by the year 2011.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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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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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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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in Public Institutions to produce and register records. Since the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in 2006, it was wholly amended in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presented significant changes with regard to the functions and roles from the former act. According to the new act, there are 17 metropolitan governments subject to the legal obligation of a local archive installation, but most of them are not plan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s except Seoul and Gyeongsangnam-do in 2018.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12 among the 14 record centers, which are the institutes that Daegu local archive will have managed,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was analyzed, and records more than 30 years in the institutes were investigated.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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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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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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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대형 조물은 안전관리 시스템의 법제화로 스트레인 게이지,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하여 상시 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상시 계측을 위해 유선 센서의 경우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은 있지만 선로 결선의 문제점 때문에 무선 센서의 적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무선 센서의 경우, 전원공급의 문제를 갖고 있어 장차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체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의 전원 공을 위한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구조물 내부의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Capacitor에 저장 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일시에 방출하는 구조이다. 20m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해 2.43mJ(5V*49mA*10ms)의 전력량이 필요한데, 모의 교량 모델에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2분 30초 동안의 진동 에너지가 2.8mJ의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무선 센서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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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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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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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최근 들어 IT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보장에 대한 명확한 계약과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관리 제공으로 의무화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직면하여 SLA의 적용을 통해 서비스 Quality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특정 가입자가 두지점 사이에 교환 설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 서비스는 End-To-End간의 품질보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렴한 요금의 프레임릴레이 ATM, VPN등 대체서비스로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어 고객 측면의 새로운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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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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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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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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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s.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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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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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안)에 의거하여 폐.하수종말처리장에 수온, 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및 부유물질(SS)의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의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장비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장치는 설치.운영 중인 곳이 많이 있으나, 수질 TMS 설치 규정에 나와 있는 전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운영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온, 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무선통신(CDMA) 방식을 이용하여 '방류수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시범 운영'을 통하여, 측정 장비들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파악하여 설치될 장비들에 대한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수질 TMS 시스템에 대한 현장 적응 능력 및 안정성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 좀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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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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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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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가입자회선 개방에 관한 검토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가입자회선 세분화 의무화 결정이 이루어진 나라는 1999년 10월 1일 시점에서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의 6개국이었다. 이어 영국에서는 OFTEL이 1999년 11월 말, 가입자회선 개방에 관한 정책결정문서를 발표하였으며 노르웨이는 2000년 3월, 가입자회선 세분화를 발표하였다. 2000년 4월 현재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에서는 정식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의 3개국은 도입계획이 없다. 본 고에서는 2000년 2월에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관한 작업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입자회선 세분화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고찰하고, 유럽 주요국의 가입자회선 세분화의 구체적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 나라 가입자회선 세분화 정책방향의 설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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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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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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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 사회는 미래의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34시간 이상 컴퓨터를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이 교사들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컴퓨터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개정 지침안에 대한 교사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컴퓨터과학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능 연수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교재 교사용 지도서가 전문화, 체계화 되어야 한다. 셋째, 컴퓨터과학 교육을 수업 현장에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넷째,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과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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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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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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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개정 저작권법은 동영상,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터링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들은 필터링 기술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업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과 필터링 기술의 개요와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