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308호
• /
• pp.38-39
• /
•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64호
• /
• pp.70-71
• /
• 2012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47호
• /
• pp.45-53
• /
• 2011

조달청에서는 2012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3D 건축기법인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에 BIM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BIM은 건축공사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국내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BIM 도입을 추진하거나 준비중인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디지털도면 작성의 패러다임 및 BIM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조달청의 단계적 BIM 도입 계획 등을 소개했다. BIM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본지는 이번호에 Mechanical Electronic Plumbing 분야의 활용 사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한번 더 게재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3권2호통권10호
• /
• pp.64-70
• /
• 2004

올해 7월 29일부터 성인인증담배자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게 됨에 따라 담배자판기 산업이 시장 활성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합법적인 설치환경이 본격 마련되는 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고, 관련업체의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협회에서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품목에 대한 KOVA품질인증 마크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이 마크의 도입은 앞으로 활발하게 필드에 설치될 성인인증담배자판기 품목이 확실한 청소년 금연장치를 갖춘 제품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뢰성 부여를 위해 실시가 되게 된다. 4월말부터 본격 부착되게 되는 성인인증담배자판기 KOVA 품질인증마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월간 기계설비
• /
• 9호통권206호
• /
• pp.24-25
• /
• 2007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 대한한약신문
• /
• 통권122호
• /
• pp.1-8
• /
• 2007

식약청장 "건의사항 합리적 방향 조화롭게 추진"/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한약방' 의료비 연말정산자료 인터넷 제출 가능/서울지부, 긴급이사회.임시총회 개최/한약재 '주사' & '웅황' 사용 이렇게/한의학시장 개방시 중의학 잠식 우려/한의학연 최신 침구기술 공개/한약도매업무관리자 추가방안 철회 촉구/'한방 복합엑스산제' 보험급여 추진 논란/심천사혈요법 운영자 실형선고/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비증 이야기/신체의 일부 성형수술하면 전체 조화 깨져/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제주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칡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485-487
• /
• 2015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사용이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전자서명법과 국외 전자서명법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자서명 신기술 도입 시 전자서명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626-1627
• /
• 2012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의무화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구축함에 있어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통물류 산업에서 물품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운송차량의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구현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99-104
• /
• 2020

해상에서 구명조끼 비치·착용 의무화에 대한 국내외 법,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중 판매 중인 구명조끼 종류 및 현장 이용자의 구명조끼 착용 기피 이유 등 분석을 통한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해 법, 제도적 관점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328-329
• /
• 2023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에서 검사 또는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타 병원 진료 시 비용과 시간 단축이 예상되며, QR코드를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여서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적인 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