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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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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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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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Io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IoT 기술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 뿐 아니라 간단한 의료정보까지 다루는 영역으로 인해 법 규제 및 정책에 의해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각 법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보고 스마트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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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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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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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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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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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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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라이프로그는 개인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공유하기위한 단순한 기록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라이프로 그 비즈니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건강 라이프로그 서비스는 데이터의 보안에 관련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건강 라이프로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건강 라이프로그 서비스를 위한 보안 참조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보안 참조모델은 건강 라이프로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 활성화 및 신 시장 개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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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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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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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의료시설과 요양보호사 인력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많은 신체적 정신적 소진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삶의 질을 보강하기 위한 자원탐색과 대안 모색을 위해 요양보호사 284명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환경적, 사회적 삶의 질 수준이 높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종교가 없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 수준이 높고, 연봉이 2000만원 이상 집단이 2000만 원 미만 집단 보다 환경적, 심리적, 신체적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둘째, 상사 지지는 요양보호사의 환경적, 신체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료 지지는 사회적, 신체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은 상사 지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 중 자기효능감과 낙관성, 원인분석력은 삶의 질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상사 지지가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요양보호사 인력소요가 증가하는 최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요양보호사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품질 서비스를 증진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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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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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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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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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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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9-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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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장기간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뇌졸중 생존 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들을 제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충청지역 및 D 광역시 소재 노인(전문)병원 18곳과 요양시설 13곳에서 장기 입원(입소)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뇌졸중 생존 노인들이며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7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328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특히 건강관련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 중 사회적 관계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우울', '향후 경제적 부담감', '일상생활수행능력', '장애수용', '중복질환', '경제적 주부양자가 배우자인 경우'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뇌졸중 생존 노인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질병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제일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뇌졸중 생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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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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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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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opinions and experiences of hospital CEOs' and QI managers toward the National Hospital Evaluation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in 2004 and to recommend various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gram. Methods: We conducted a mail survey with CEOs and QI　managers' of 78 hospitals with 500 beds or more that participated the 2004 National Hospital Evaluation Program. Results: About 70.8% of the participating CEOs and 64.0% of the QI　managers felt that the objectives of the evaluation program weren't fully achieved. Most respondents said that the current program required a partial or an overall change. Evaluation Criteria was the most often cited area for a change. Many respondents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including clinical quality indicators in the evaluation tool. Conclusions: To upgrade hospital services with better quality, it is most important to first reach consensus on objectives and approaches of the evaluation program among various players. For a consist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t is urgent to set up a more systematic organization and financing mechanism. Also, evaluation approaches, including evaluation criteria, methods, patient satisfaction assessment, as well as ways to summarize and publicize each hospital's performance should be improved.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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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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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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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비 증가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어왔지만 대부분 취약계층, 만성질환 발병 후 건강관리에 집중해 왔으며 예방차원의 건강관리는 부족하였고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노인대상 건강관리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계점과 개선점을 분석하여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 구축을 제안하였다. IoT 기반의 토탈실버케어센터는 다양한 센서, 의료기기, 스마트밴드 등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편리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히 방문해야 하는 사용자를 구분하여 간호제공자의 시간절약 및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건강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간호 중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통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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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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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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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공식적 보호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케어에는 비공식적 보호 욕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고찰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효과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15가지 케어관련과업을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와 공식적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정도를 군집분석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은 가족수발 중심형, 상호 보완형, 과업 분리형, 공식적 수발 중심형으로 구분되었고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상호 보완형 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비공식적 보호와 공식적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식적 서비스 제공체계에 비공식적 보호제공자의 역할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15가지 케어관련과업 중 개인적 및 일상생활지원 과업과 건강보호 과업은 서비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어 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케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공식적 서비스 제공자가 거의 모든 케어를 제공하는 공식적 수발 중심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적 차원에서 비공식적·공식적 자원연계 유형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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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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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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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