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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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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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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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o determine traits related to pregnancy and delivery, length of stay, health care cost, postpartum discomfort, and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 of puerperas giving birth in midwifery clinic and hospitals. Methods: This study used a comparative survey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a total of 140 postpartum mothers composed of 70 mothers who gave births in two hospitals and another 70 mothers who delivered in one midwifery clinic. Results: Delivery in midwifery clinic had higher Apgar score at 1 minute and 5 minutes after birth than hospital. Those who delivered in midwifery clinic had shorter stay in the clinic, fewer health care cost, less postpartum discomfort in physical, environmental, social, and cultural areas, higher satisfaction with medical services than those who delivered in hospitals. Conclusio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tudies on giving birth in midwifery clinic and hospitals. They might increase the autonomy of women in giving birth with positive effect on the delivery experience of the mother and her spouse.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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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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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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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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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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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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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공통요인을 비교 분석, 요인별 분석에 따른 원하는 건강검진 항목의 비중을 분석하여 각각의 상대적인 검진으로 예방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조사는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2010년 04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설문조사하여 707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건강검진과 암검진, 예방접종을 많이 받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본인건강상태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암검진, 예방접종을 적게 받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는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많이 받고, 민간의료보험 및 고학력 일수록 건강검진, 암검진과 예방접종을 적게 받았다. 건강상태 및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암검진과 예방접종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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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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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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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FID는 병원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안전을 재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의료시장 개방의 환경 속에서 국내 의료기관들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고, IT 비용을 절감하여 의료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병원만의 경쟁력을 드높일 수단으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u-Hospital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수술환자의 위치 추적 시스템을 설계하여,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RFID 기반의 u-Hospital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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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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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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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병원의 의료외수익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총수익, 의료수익의료이익율,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총수익대비의료외수익비율의 연도별 변화와 경영성과, 병상수, 지역에 따른 의료외수익의 차이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외수익은 2008-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 따른 의료외수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상수가 많고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의료외수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의 수익성 다각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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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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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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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이 직접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있는 G시의 청소년 수련원, 노인 복지회관, 문화회관, 그리고 체육센터 이용자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시설별로 이용자들을 250명씩 할당표집 하여 총 773부의 설문지들을 수집 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불충분한 내용의 57부를 제외한 총 716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연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활동 수준, 개인의 직접 의료비 지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은 한 달에 7,500원을, 신체활동이 높은 수준의 집단은 26,299원을, 신체활동 수준이 보통인 집단은 47,517원을, 신체활동 수준이 낮은 집단은 9,314원을, 그리고 신체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집단은 9,997원을 직접 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직접 의료비용 지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에 대한 지불 비용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개인이 지불하는 직접 의료비용은 감소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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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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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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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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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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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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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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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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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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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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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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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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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외부 데이터가 진료병원 Server에 저장됨에 있어서 판독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무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2007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PACS가 도입 된지 1년 이상, 병상 수 500Bed 이상의 종합 대학병원 25곳에 근무하는 각 병원의 PACS 운영실 및 PACS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부 데이터에 관한 10가지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병원의 PASC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E-mail을 이용한 자기 기입 방식, 전화를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25개의 종합 대학병원의 96%이상이 외부 데이터 단순 import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 중 92%의 병원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진행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병원의 PACS 담당자 70% 이상이 단순 import에 대한 수가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많은 병원에서 단순 import의 무상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K병원을 기준으로 단순 import에 년간 H/W 소요 비용은 336만원이고, 년간 인건비 소요비용은 421만원이다. 또한 단순 import 한 건당 평균 데이터 size는 48MB 정도로 조사되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에 참고자료로 사용 될 외부 데이터의 정확한 저장과 정당한 PACS 사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가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 따라 수가적용이 인정되어 의료영상 디지털화로 인한 초기의 고액 투자비용 보장과 회수를 위해 단순 Import의 수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