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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이영성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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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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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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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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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격의료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elemedicine in France)

  • 정관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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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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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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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the Medical Service Divis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박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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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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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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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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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발생과 분석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관리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managing medical information utilizing medical data generation and analysis techniques)

  • 최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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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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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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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사의 의료정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용 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용 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은 8개월 동안 vb.Net으로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학습자가 데이터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ACCESS의 Database를 이용하였다. 학습자는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퇴원분석 및 암등록 프로그램 그리고 미비기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한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의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교육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SQL을 통하여 직접 추출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생성해봄으로써 학습자의 의료정보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교육용 프로그램이면서 학습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학습자 평가를 위한 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 (The Trends and Visions of Medical Robotics Market in the IT-BT Convergence)

  • 지경용;김유진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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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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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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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로봇산업은 첨단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 BT 및 NT 관련 요소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기술로써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명 연장과 병 치료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복지 향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용 로봇산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10대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시장현황과 전망을 통해 의료용 로봇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의료시장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로봇산업에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써 의료용 로봇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술 현황 및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비전을 살펴보고 의료용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병원의 의료외수익 분석 (An Analysis on Nonpatient Revenues in Hospitals)

  • 양종현;장동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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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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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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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병원의 의료외수익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병원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의료외수익, 총수익, 의료수익의료이익율,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총수익대비의료외수익비율의 연도별 변화와 경영성과, 병상수, 지역에 따른 의료외수익의 차이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외수익은 2008-20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 따른 의료외수익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상수가 많고 대도시에 위치할수록 의료외수익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의 수익성 다각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급성질환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위장질환과 충수염질환을 중심으로- (A Study on Small Area Variations of Hospital Services Utilization in Some Acute diseases -Focused on Gastric Diseases and Acute Appendicitis)

  • 권영채;김광환;장동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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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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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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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8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위장질환과 충수염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변이를 최소화하여 의료 이용을 적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tremal Quotient(EQ)와 변이계수(CV) 지표를 사용하여 변이수준을 파악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장질환의 소규모 지역별 성 연령 표준화에 따른 입원율의 경우 EQ 15.1, CV 0.4의 변이를 보였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변이 10대 상위군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인구만명당 병상수, 의사수, 특수의료장비수에 따라 입원의료이용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충수염질환에서는 EQ 12.41, CV 0.4를 나타냈고, 회귀분석을 통해 입원의료이용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인 함의로는 급성질환자의 입원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병상의 적정한 공급 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모바일 수술 중 CT 의 구동 제어와 충돌방지를 위한 통합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Embedded Control System for drive control and collision avoidance of Mobile Intraoperative CT)

  • 신진우;김세정;노태성;유종현;전홍영;정길환;윤권하;김대원;김규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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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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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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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의료시장에 상용화된 모바일 수술 중 CT(intra-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iCT)는 수술실 내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즉각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수술 후 환자의 예후 향상과 재수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이동성을 갖춘 iCT 는 편의성과 유용성이 검증되었지만, 이동시 발생될 수 있는 충돌사고의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iCT 의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iCT 의 구동 제어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CT 촬영을 제어하기 위한 리모트 컨트롤러, 이동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전방 모니터링 카메라 출력, 충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초음파 센서를 통합하는 임베디드 컨트롤러를 개발하고자 한다.

시스템사고로 본 정부의 규제정책 - 의료수가 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overnment Regulation with Systems Thinking - Focus on tile Medical Fee Regulation -)

  • 김도훈;홍영교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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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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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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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the short view, the medical fee regulation has contributed for patients by reducing their hospital expenses and helping them to visit hospital more easily. But, some medical parts have gone into red ink because the medical fee has been different with each item. So, that medical parts have been experienced the medical specialist shortage. And some hospitals have been interested in high-priced medical services to cover their deficit. Moreover, most medical doctors don't need to use low-priced medicine undergo these circumstance, domestic small and medium pharmaceutical company has been going into bankruptcy and the dependence on foreign drug company has been rising. If these abnormal medical service keep to patience, people will get more burden of medical fee cause 9 casual loop work very complicated. In other words, present medical fee regulation were made by some politicians who had plain thinking. Those who govern the people, therefore, stand for not present medical service user but the welfare and health promotion of people and give attention to desirable medical fee with systems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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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 표준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Medical Image Data Standardization for Machine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Software)

  • 김지언;한성민;박민기;김승진;노시형;전홍영;이충섭;김태훈;정창원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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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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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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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의료영상을 인공지능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의료영상들을 학습시켜 질병과 상태를 정밀 진단할 뿐만 아니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영상은 DICOM 표준에 따르고 있지만 태그정보의 사용은 의료기기와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의료영상에 대한 메타 데이터의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료영상 데이터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표준화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ETL 소프트웨어의 수행결과를 보이고, 조건에 따라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향후 제안한 의료영상 표준화와 ETL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데이터셋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주요기능으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