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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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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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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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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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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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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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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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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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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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중소도시 지방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소도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조사대상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삶의 질은 성별(t=2.36, p=.019), 사회참여(t=4.10, p=.000), 주관적 건강상태(F=12.08, p<.001), 의료비부담 수준(F=4.39, p=.014), 주관적 경제상태(F=3.50, p=.032), 만성질환 수(F=7.9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요인은 사회참여,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부담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3%이었다. 따라서 중소도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 참여,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제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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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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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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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투약 받는 사람들의 특성과 복약순응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2016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에 주상병이나 부상병에 E11을 포함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당뇨약제 109개 주성분코드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복약순응도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복약순응도는 보험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비해 보훈(무료)이 가장 높았다. 보훈(무료)이 타 보험유형에 비해 복약순응도가 높은 것은 자기부담이 적어 의료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적정방안을 추가연구로 제안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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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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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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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안전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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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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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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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사업장의 집단적인 발병, 산업재해자수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주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등의 제조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산업재해 율 증가는 근골격계질환의 뇌심 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이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요통, 경견완장해 등 근골격계 질환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저하, 품질저하 등으로 경영손실은 물론 직접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동시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직원들의 보상과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고 인한 건강장해예방' 편을 입법화를 하였으며 근골격계 예방팀을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중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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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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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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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8년~2011년 "한국의료패널"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와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교차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화 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였다. 연간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추이는 10%, 15%, 20%, 30%, 40% 역치 수준에서 각각 평균 25.1%, 15.4%, 10.1%, 5.4%, 3.2%로 나타났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가입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장애가 있을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가구당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수록 과부담 의료비 발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노인 가구, 만성질환 가구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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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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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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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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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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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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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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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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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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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미국 Utah주의 Logan시에 있는 유타주립대하(USU)Credit Union의 멤버들을 대상으로, 신용사용과 신용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경제적 만족도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는 1989년 3월에서 5월까지 걸쳐 USU Credit Un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21세에서 65세까지의 멤버들 중 5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문항과 Credit Union 멤버 Survey문항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중 274명(54.8%)으 답변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차, 또는 교육비, 의료비에 신용을 사용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었다. 월평균 신용 납부액은 $643이였으며, 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그들의 신용차입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반면, 4.4%의 응답자만이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t-테스트, 변량분석,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경제적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단계별 다중 희귀분석에 이용되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가 그 어느것보다도 경제적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조사들이 가정의 빚, 즉 신용부담액과 수입에 대한 비율로써 가정의 경제적 만족정도(financial well-being)를 측정해온 것에 반한 사실로서, 경제적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측정인 신용부담액에 대한 근심도와 큰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