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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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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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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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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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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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3-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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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장기요양 1등급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비교하고,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등급 판정을 받은 21,213명 전수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부터 2009년의 연간 총 진료비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5,337천원 증가하였으며, 연간 요양병원 진료비 변화량은 5,449천원 증가하였다. 연간 총 입원일 변화량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7.31일 증가하였으며, 요양병원 입원일 변화량은 79.4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이용,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와 요양서비스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로 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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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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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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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of the employed in the US. The data were from the 1994 Consumer Expenditure Surrey and the sample selected was admits aged 18 to 64 who were either a single head of household or part of a married couple. Results of Tobit regression indicated that age,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region of residence, number of earners, homeownership(as a proxy for wealth), total expenditure(as a proxy for income), health care expenditures(as a proxy for health statu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out-of-pocket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by the employed.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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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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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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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정신과 질환을 가진 노인의 생활 습관 행태와 의료비 지출 크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생활 습관의 긍정적 영향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한 중재의 근거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의 2014,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차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전체 변수 중 생활 습관 행태와 연간 의료비 지출 크기를 추출하였다. 각각의 생활 습관 행태와 연간 의료비 지출 크기 사이의 연관성은 일반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선정기준에 따라 추출된 총 32,85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2,617명(38.40%)의 남성과 20,236명(61.60%)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 습관과 의료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며(estimate = -218,255원, p = .037), 일주일 중 30분 이상 걷는 일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estimate = -58,843원, p < .0001). 반면, 일주일 중 술을 마시는 일수가 감소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estimate = 692,289원, p < .0001). 결론 : 본 연구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생활 습관의 행태에 따른 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흡연과 운동은 의료비 지출과 음의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걷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흡연을 하지 않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정신과 질환을 가진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관리 프로그램의 임상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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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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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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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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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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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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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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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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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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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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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8년도 International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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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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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및 질병양상의 변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에서도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보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예방이 치료보다 10배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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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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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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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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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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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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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0-2011년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연도별로 분리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 이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대비의료비 지출 비중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