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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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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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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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늘날 원격의료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원격의료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자와 수요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용한 모바일 환경의료인증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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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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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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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반 사용자가 현재 접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은 SMS를 활용한 문자 형식의 정보제공이 대부분이고 유선의 인터넷과 같이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리고 실시간 전송속도, 사용자 환경, 거기에 보안 서비스까지 유선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그 이용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오늘날 원격 환경의 진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미래의 원격진료 즉.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혈압, 심박수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모바일 PC 즉,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가 의료분야에서 PC를 대체하여 이동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전자 차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및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선 환경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관련된 의료 영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의료 환경에 이용하는 데는 보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선 환경의 의료 인증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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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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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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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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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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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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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Canadian experience-universal government health insurance administeredby the ten provinces and two territories with some fiscal and policy variations-suggests the possibility of more effectve and effici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e central purpose of the Canadian health in surance was to reduce and hopefully eliminate financial barriers to medical care. In this it succeeded. But it also produced varous kinds of unexpected side-effects on cost and quality. The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of Canada continue to exert theri efforts to ameliorate these problems. The lesson from Canada is that the health care revenue should be raised at the national level and managed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 regional healthcare financing organization has to take over the functions of the public health center. These alternatives is expected to make the Korea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more efective and efficient, and to achieve health for all. This paper also discussed the policy agenda for implementing such alternatives in Korea.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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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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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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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여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구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웹 접근성 동향을 살펴보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와 웹 접근성 실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웹 접근성 지침을 근거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한 의료기관은 거의 없었으며, 향후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인식의 제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법 제도적 보완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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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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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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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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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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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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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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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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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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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troduction of new longterm care policy for elderly in Korea would change many aspects of elderly care service facilities. Especially elderly home care services like adult daycare centers will expand drastically after beginn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demand of adult daycare centers by comparing with the U.S and Japanese cases. Korean government is expecting that adult daycare centers will expand ten times within 4 years. This estimate is exceeding the facility demand estimate of the U.S. and Japan. The results of population study and expecting growth rate of adult daycare centers in Seoul indicate that more than 300 centers, 4 times of the number of existing centers, are in need based on Seoul elderly population in 2004. To supply these numbers of facilities in short period, more in depth study should be followed. Existing adult daycare facilities' in Seoul were analyzed by their building and management types. Interior spaces of adult daycare centers in Korea are similar to the U.S. and Japan in space arrangements but much smaller in size. In depth study of space programming as well as overall demand survey of adult daycare centers is urgently in need for more realistic expansion of adult daycare centers.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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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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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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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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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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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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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