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차이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경영결과(적자, 흑자)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기관의 운전자금 관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 의료기관의 외래원무관리 표준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에 등록된 일부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원무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접수업무 프로세스는 설립주체, 병상규모, 원무팀 직원 수, 일평균 외래환자 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진찰료 선납 여부는 병상 규모가 클수록 진찰료 선납을 받았다. 병상 예약업무 프로세스는 설립주체, 병상규모, 원무팀 직원 수, 일평균 외래환자 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예약 후 내원 시 진찰료 선납은 5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11.8%,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50.0%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 의료기관에 따라 외래원무관리 프로세스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산시스템, 시설관련 부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업무프로세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분이 지원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항목과 설문을 통해 얻은 다빈도 응답을 토대로 도출한 표준화를 실제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1885년 미국선교의사 알렌에 의해 한국 최초의 현대적 의료기관(광혜원)으로 설립된 이래 약 130여 년 동안 국내 의료계률 이끌어왔다.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이곳이 국내 최고 의료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수준 높은 의료환경이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 또 다른 비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이곳의 사명인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안전의 핵심 가치인 '인간존중'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이곳은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치료의 시작은 사고 및 질병예방, 즉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라고 말하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을 찾아가 봤다.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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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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