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운전자가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음주운전결정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에 대해 음주운전자와 비 음주운전자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심층면접과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사회심리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 136(남자 122명, 여자 13명)명이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들은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할 때 1) 음주정도, 2) 음주 후 경과시간 정도, 그리고 3) 다음날 이동시의 불편함, 4) 집과의 거리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해 음주운전자와 비 음주운전자 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잘못된 신념'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음주운전자들이 비 음주운전자들에 비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목전단기이익 추구 경향성'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음주운전자들이 비 음주운전자들보다 음주 후 차를 두고 갈 경우 야기되는 비용부담, 다음날 이동시의 불편함 그리고 집과의 거리 정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자들이 비 음주운전자들보다 마신 술의 양(음주량)에 대해 더욱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7기 1차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의 관련성 및 차량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였다. 연구대상자는 3,385명이었고, 한국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7.8%였다. 한국 성인의 자전거 음주운전과 차량 음주운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차량 음주운전의 영향요인은 자전거 음주운전, 유산소 신체활동, 1회 음주량, 폭음빈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횟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성인의 차량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유산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이 차량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겠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관리와 음주 전 차량운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실태를 취합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의하여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잘못된 회식문화 대리운전에 대한 불신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조직의 기강 및 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처벌 및 해당 기관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운전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 중, 유인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3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이후 5년간의 운전행태를 추적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교육종류에 따른 음주운전 재범발생횟수와 음주운전 준수기간을 효과척도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조정평균으로써 음주운전 억제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재범발생이 적었고 음주운전 준수기간도 길어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었다. 특히 교육형태별로 체험식 토론식 교육이 강의식교육에 비하여 재범발생은 12% 감소하였고, 준수기간은 5.7% 증가하여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야기되어 왔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음주운전은 일반운전자와 음주운전자와도 차이를 보이지만 음주운전자 중에서도 습관적 음주운전자와 비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습관적 음주운전자는 재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 중 습관적 음주운전자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적 음주운전 횟수를 조사하고 음주운전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조사하여 요인 분석을 통해 변수를 축약하였으며, 절단 포아송 모형과 절단 음이항 모형을 통해 영향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료는 과산포가 있는 음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속및사고의 두려움, 자기반성, 경험적학습, 자기통제력부족, 차량의존도 요인이 유의미하였다.
최근 음주운전자 중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습적 음주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 및 대책을 모색하고자 비음주운전자들과 1~2회 이상 음주운전자들 집단 간 차이를 구조방정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알아보고 대책마련을 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별로 운전자들의 희망 치료 방식 및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방어기제(합리화, 투사, 승화)와 음주운전 심리(죄의식, 수치심, 곤혹감), 자존감(긍정, 부정)을 이론변수로 사용하여 음주운전 전력별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구축할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 심리특성 모형의 분석 결과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 및 저감대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넷째, 음주운전 단속 전력과 한국형 알코올 중독자 선별 검사 점수를 대응분석하여 개인의 음주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대책 부분을 보완 할 수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제시하였다.
과속과 음주운전 행동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상황에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피해정도가 심하고 이 행동들에 내포하고 있는 위법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과 일반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과 운전행동을 비교한 결과,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과속운전행동 점수와 '음주운전행동 점수가 일반운전자들보다 높았다. 또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은 실제 운전행동에서도 일반운전자들보다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경험도 더 많았다. 경로모형 결과에서는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의 위험감수성 부족 요인과 상황적응성 부족 요인, 과속운전행동 요인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운전자 집단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났고,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들 가운데 위험감수성과 상황적응성의 수준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을 더 잘 설명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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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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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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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인 요인들을 조사에 포함시켰다. 조서결과 음주운전자의 사회심리학적인 특성 중에서 행동통제력지각이 음주운전의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뒤이어 음주운전의 의도에서 흡연습관, 운동습관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습관과 운동습관과 같은 운전자의 생활방식이 음주운동에 대한 태도나 주관적인 규정보다 음주운전의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에 금연습관과 운동습관을 포함시킴으로서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및 법정 형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 이에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미래 자동차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변화될 법 제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주취운전이라는 말보다 음주운전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역시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는 주취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단속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는데, 0.05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단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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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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