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부채는 벤처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자금공급 수단이다.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 없이 벤처부채를 지렛대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으로써 신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은 벤처부채의 공급을 통해 대출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수 있고 자산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실리콘밸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벤처부채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자본 공급자인 은행과 지분자본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장 조성 방안으로 "신용위험 분담형 벤처대출"과 "벤처대출 풀링"을 제안한다. 전자는 모태펀드와 정책보증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벤처대출에 내재한 위험을 선별하거나 우선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후자는 은행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벤처대출을 증권화함으로써 은행의 개별적인 벤처대출 실행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일반은행들의 경쟁력제고를 의사결정의 목적으로 삼고 AHP 계층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항목간 쌍방비교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의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은행의 안전성이 베트남 일반은행들의 경쟁력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며 운용의 효율성, 무형가치의 보유정도 및 영업규모가 그 뒤를 뒤따른다. 둘째, 베트남 일반은행들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건전한 재무상태의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경영관리시스템, 전략적 인적자원계획 및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또한 높은 상대적 가중치를 보인다. 셋째,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악성부채 해결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전략적 인적자원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자질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과 11개의 주식제상업은행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은행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WTO가입 전후 은행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 소유권구조, 정보보조금이 5% 유의수준에서, 총자산이익률은 10%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WTO가입 전후 나누어 분석한 결과, WTO가입 전에는 규모, 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 소유권구조 등 4개의 요인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WTO가입 후에는 자기자본비율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공개(IPO)전 은행과의 관계가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총 343개 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James and Wier(l990)의 결과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공개전에 형성된 은행관계가 오히려 기업공개 후 초기 초과수익률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행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초기 초과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두 금융기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기업들의 초기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IPO 초기성과는 은행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IPO시장에서 기업공개 직후 관찰되는 정(+)의 초기성과는 대부분 과도한 수요로 인하여 높게 형성되는 시장가격 때문이라는 최문수 (1999)의 연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의 소규모 분산적 임업경영 여건 개선과 산주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한 임업경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매매, 임대차 등을 통해 임업경영 규모의 확대와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주, 비산주 및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용의향, 도입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재산주 262명, 부재산주 152명, 비산주 427명, 귀농 귀촌인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산지은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산주 77.5%, 비산주 63.8%로 나타났으며, 산주와 비산주 모두 산지은행제도에서 이용의향이 있거나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연금과 임대사업을 선호하였다. 귀농 귀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약 75%의 귀농 귀촌인들이 산지은행제도가 농산촌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임차와 매수사업에 대한 사업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산지은행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은행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은 물론 산지은행제도의 기본방향, 주요기능, 사업종류와 범위 설정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국 회사채시장의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회사채의 대부분을 중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주요 투자자인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리스크를 축소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사채시장의 신용위험 증가 및 한계기업 증가로 유가증권투자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건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가증권투자가 고정이하여신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 대출자산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자본시장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국 상업은행들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출자산 외에 유가증권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단, 회사채의 주요 투자자인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변동성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 운용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적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시중 은행의 DTI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3월부터 시행된 DTI 규제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듯 하다. 이에 따라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TI 규제 방안과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 예대율이 재무건전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2014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자산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최근 또 다시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재무특성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석결과를 요악하면, 저축은행의 예대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간의 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대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대출재원으로 예금이외의 시장성 수신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입장에서 공격적인 대출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통한 대출재원 조달이 어려울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기업대출비중, 평균이자비용,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규모가 크고, 대출증가율이 높을수록 위험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예대율 증가는 위험추구행위가 감소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를 통해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감소하고,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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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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