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11월 10일 하나은행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를 대응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모든 ESCO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의 김종요 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약내용과 추후 자금지원범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the poor performance of distressed firms where banks take equity may occur due to agency problems in banks. By adopting the debt-equity swap, the bank can effectively postpone the occurrence of bad loans form the failure of the distressed firm. As a result, firms with more debt will be more likely to obtain debt-equity swap, regardless of their probabilities of revival. This is not because they are more profitable, but because they have more debt and thus it poses greater risk to the bank. We empirically look into these predictions with the data of 44 workout firms and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debt-equity swap appears to be more applicable especially when the distressed firms are large and when BIS of related banks is low. Specifically,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large firms' based on debt-equity swap is 65.52% and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bad banks' based on debt-equity swap is 75.86%. Also, as predicted, the performance of these debt-equity firms is poorer than that of non debt-equity firm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large firms' based on posterior failure is 84.62% and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bad banks' based on posterior failure is 84.62%. This i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s and is also confirmed through results of the logit regression analysis. Second, when the restructuring is led by 'good banks', the performance of equity-swap firms is superior to that of non equity-swap firm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at of James(1995).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ere may be some agency problems in restructuring distressed firm-especially when distressed firms are large and banks are bad. And these agency problems can reconcile the difference between James' results and Park, Lee, and Jang's.
경영성과(經營成果)의 평가지표(評價指漂)는 개별조직의 목표와 제약환경, 즉 이용가능한 자원량과 개별적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산업내의 특성과 동질적 비교집단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평가는 부분적(部分的)인 효율성(效率性)에 편중되지 않고 투입과 산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綜合的) 효율성(效率性)에 그 촛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Charnes, Cooper와 Rhodes(1978)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주로 비영리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많이 사용하여 온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한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평가나 통계적 생산함수의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그치게 되고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조직의 미래운영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EA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설계된 분석방법이므로 금융기관의 성과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하는 기존의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DEA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그 특성을 검토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여 수신업무(與 受信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들 중에서 자료의 동질성과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은행업(銀行業)과 투자금융업(投資金融業)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속한 37개 회사들에 대한 운영효율성(運營效率性)을 측정한다. 투입요소로 직원의 수와 영업비용을, 그리고 산출요소로 영업수익과 경상이 익을 선정하고,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8개 전체 은행의 평균적인 효율성의 정도는 가장 효율적인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 특히 대규모 시중은행들의 경영상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들간에는 효율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은행들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업지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규모가 은행의 수지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9개 단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의 경우에도 은행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낮은 효율성과 지역간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This study have don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banks' restructure and Chinese banks' reformation, especially derives main factors that influence existence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banks. The study measured effectiveness of 15 Chinese banks and 13 Korean bank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what are the factors affect the efficiency of banks. The result and implication are as follow. First, Korean commercial banks' efficiency is higher than banks in China, but Chinese commercial banks are getting better every year. Second, as the factors affect efficiency of the banks, it shows that the scale of bank, asset reliabilities, ownership structure and financial performance are significant. Third, about the factors affect efficiency, the ownership structure, financial intermediation ratio, and the health of the assets are significant in Chinese banks. Fourth, about the factors affect efficiency,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asset reliability are significant in Korean banks. Based on the results, we have identified current problems of Chinese and Korean banks, and also pointed out Korean banks and Government how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Bank industry.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in Korea. Firm-specific determinants considered here include leverage, size, age, return on asset, investment grade, tangibility, liquidity, R&D expenditure. We estimat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from previous studies performed for other economies. Concerning the effects of business cycle, we find that the business cycl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varies over the business cycle, and we notice a counter-cyclical behavior, which means the number decreases during economic expansions and increases during contraction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firms' diversification of borrowings into multiple banks in order to reduce the liquidity risk during the recession. In the subsets, however, the number of bank relationships for large firms is stable regardless of the business cycle. Unlisted firms, non-chaebol, and low credit quality firms which have relatively limited access to alternative sources of financing show counter-cyclical behavior. Finally, such phenomena is not observed in the non-competitive credit market, while they show a counter-cyclical behavior in the competitive credit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tion plans of forest land bank system for effective forestry management as well as the livelihood stability support of aged forest landowners. It is expected that forest land bank system can contribute to solve forestry management problems caused by small and scattered forest lands, aging forest landowners, and the increase of absentee forest landowners. This study examined an existing related case of Farmland Bank system, and suggested basic directions, main functions, priority, and agency for forest land bank system. The goals of forest land bank system include activating private forest land management, improving forest management scale, and supporting stable forestry income.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main projects of forest land bank involve forest land sale and lease consignment, forest land reverse mortgage, forest land scale improvement project, and forest business recovery support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potenti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forest land bank system. This study can play a key role to determine a basic direction and to establish policies of the forest land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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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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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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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impa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using DOL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BIS capital ratios on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was different. Demand for capital adequacy has a greater and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regional banks than on commercial banks. It was shown that bank characteristic variables rather than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In addition, a rise in the BIS capital ratio reduce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and regional banks, and the higher the ratio of loan-loss provisions, the stronger the relationship. In the case of commercial banks, it is estimated that the demand for capital adequ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are relatively large and faithful in capital compared to regional banks. However, in the case of regional banks, safer assets need to be selected to meet the BIS capital ratio, and the increasing propotion of these safe assets seems to have a relatively greater negative impact on profitability. Consequency,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is results and implement the bank's capital regu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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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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