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parametric approach인 확률적 회귀분석(SEA)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상업은행의 기술적 특성을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은행재편은 경영규모의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관찰되었으며 은행의 합병 및 통합에 의한 규모 확대는 경영효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은행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은행시스템을 개혁하여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업무 또는 보험, 증권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은행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말레이시아의 은행은 부(-)기술진보가 관찰되었다. 먼저 은행에 의한 적극적인 설비투자가 과잉 또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은행개혁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화려한 점포 및 낭비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것과 과잉투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는 전체적으로 은행이 비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개혁은 경영효율성 및 경영규모와 업무형태에 대한 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은행(13개)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에 의한 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 BCC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9개였으며, 규모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효율성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규모효율성에서만 p<0.1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14개의 국내 은행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은행을 중개기관 접근방법에서 평가하였으며, 투입물과 산출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탁계정과 은행계정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규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CCR모형과 함께 BCC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효율성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DRS의 규모의 효율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96~2008년 기간 동안 생존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상업은행 투자결정요인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규모가 클수록, 유동성비율, 비이자수익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과 함께 중국상업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외국인투자자는 규모는 크지만 재무상태가 악화된 중국상업은행에 주로 투자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식제상업은행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자산의 건전성이 취약하고 비이자수익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반면, 도시상업은행의 경우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낮은 은행의 지분을 주로 매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상업은행에 대한 투자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는 최소한의 규모 이상을 가진 중국상업은행을 지분매입 대상으로 삼아 해당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급속한 개방압력하에서 국내은행들은 영업환경의 급변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함에 따라서 어느 때 보다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가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화와 전문화, 전문인력 양성 둥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경영효율성 측정을 통한 은행내부의 비효율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은행의 각 영업점 경영효율성의 측정방법간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고, 최근에 비영리기관의 경영효율성에 주로 이용되는 BEA기법을 적용하여 비효율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은행 영업점의 규모를 지나치게 영세하게 운영함으로서 규모의 효율성을 이루지 못하였고, 주로 은행에서 경영성과측정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분석이나 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DEA기법을 병행 사용함으로서 측정상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율분석의 규명과 최적 생산규모점을 찾는데 DEA기법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Malmquist지수를 이용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0년까지 국내은행의 생산성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및 기술진보의 변화로 구분하여 측정함과 동시에 서울소재은행과 지방은행간의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1997년과 2000년간의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는 감소하였지만, 규모효율성과 기술진보의 변화가 순수기술효율성의 하락 부분을 상쇄한 결과로 2000년에는 1997년의 생산성 수준을 회복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7{\sim}2000$년의 서울소재 은행과 지방은행간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소재은행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에 이러한 차이는 규모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하였으며, 기술혁신을 의미하는 기술진보의 변화에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특히 지방은행의 생산성은 2000년에도 1997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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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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