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정보통신윤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산 및 경남 지역 대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윤리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윤리 행동의 하위영역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소극적 불법은 5점 환산평균 2.75점, 적극적 불법 1.75점, 존중하지 않음 1.65점, 참여행동 5점 환산평균 2.10점으로 나타나 중간점인 3점보다 낮아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 행동수준은 매우 윤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높거나 고학년일수록, 또 종교가 있는 집단 쪽이 비윤리적 행동경향이 높았다. 온라인 사용 관련변수에 따라서는 이용시간과 지출비용이 많을수록, 이상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비윤리적 행동을 많이 했다. 셋째,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은 13-1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활용을 하며, 졸업 후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가 될 대학생들의 정보통신윤리행동을 관찰한 것으로 공학윤리 교육 및 정보통신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A company is a core of free market capitalism. It needs to be sustainable to make capitalism better. In this reason, a company has to be ethical to be longer, because unethical company can not be survival. It means that we should understand what is the ethical company and how to be. Because interdisciplinary exchanges give a hint to understand what and how from, so it was studied to find the academic theories which have a relationship with ethics or morality not only in the area of Business management, but also Psychology, Pedagogy, Ethics, Philosophy, and etc.. Making a visible structure by System Dynamics with results through interdisciplinary exchanges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unethical accidences are rising and damages are growing although companies pay "Ethics Pays" more and more to reduce immoral cases is the goal of this study. On the theory of "Social Ethics", 5 ways explain the reason why unethical behavior has not been demolished make a complex structure, which was founded from studying interdisciplinary exchanges such as "Ethics Pays", "Moral Reasoning", "Social Cost", and "Fallacy of Compositions". Finding the controllers and Factors of this model to control to be better, then the market could be more effective with lesser social cost.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기업과 관련한 종교집단(기독교, 불교, 무종교)들이 기업의 준조세적 지출항목과 자발적 지출항목 및 각각의 금액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비 모수적 통계기법인 크루스칼-왈리스 검정과 월칵슨 부호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관련 지출항목 및 금액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종교집단과 무종교집단간, 그리고 기독교 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갖고 있는 사회윤리가 종교집단 구성원에게 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종교집 단간, 그리고 무종교집단과 구별되는 의식과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안에서, 종교집단이라는 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태도를 연구할 때에 무시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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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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