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시책에 힘입어 1976년과 1977년은 각 업체가 심각한 각축전을 벌린 해인 것같다. 1969년에 효성중공업이 154kV 급변압기 개발에 성공한 이래 수년간 독점해오던 초고압 변압기는 1976년 12원에 국제전기가, 1977년 1원에 쌍용전기가, 동년 7월에 대명제작소가 각각 시작품을 성공적으로 제작함으로써 독점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따라서 국내 수요보다 생산능력이 초과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 효성중공업은 창원에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고 최신시설과 대형 공작기계를 갖춤으로서 345kB 변압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현대중공업, 현대양행이 중전기에 코오롱그룹이 국제전기의 경영에 각각 참가하였으며 이천전기는 일본 도시바전기와 합작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양행이 참여함으로서 중전기기 분야는 전국시대를 맞는 감이며 치열한 경쟁을 앞으로 면치 못할 것같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경제의 침체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국내 경제력의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날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경영변화와 더불어, 세계의 경영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이 추진되고, 자체적인 성장노력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인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접근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는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가 태동기, 양적 기반 확충기를 거쳐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할 성숙기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 벤처기업의 가장 어려운 난관인 Marketing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BI 입주기업의 성공을 도와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부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BI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BI입주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대외 인지도 및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매출신장은 미흡한 실정이고, 일부 BI 입주업체를 위한 마케팅 교육, 전시회 참가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홉하며,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지원 시책은 그 지원규모가 영세하고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 면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 있는 BI입주기업이 이들 시책을 활용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경영자원의 부족에 따른 판매성과 미흡, 이에 따른 신규 경영자원 확보 실패와 계속적 판매 부진의 악순환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해결방안으로는 BI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I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예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인 BI 입주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에 최우선을 두면서 소요 예산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BI 입주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예상되는 사업 비용상 불가능하며 차등적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전망된다.
국내 상위 10개 업체가 국내 장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귀농인구의 증가로 소규모 농가형 장류 생산업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통식품인증마크 획득 등으로 전통장류 생산업체들은 지역 특산품으로 생산하여 공장형 장류와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북발효식품산학연협력사업단은 가내 수공업 형태로 군 단위의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발효식품 업체를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화하고 지역 원료의 활용을 극대화 방향으로 추진하여 전략적 발효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며, 발효식품 전문제조업체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염미강화 및 보완소재 개발로 고부가가치 저염제품으로 발효식품에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지역 재래된장 및 개량된장 업체의 지원을 통해 저염된장을 출시함으로써 연구에 취약한 소규모 전통장류 업체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저염 발효가공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장류시장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염 상태에서 발현될 수 있는 이종 미생물 독소, 식중독균 등 오염원균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기술을 가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Supercompute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industry, national security and solutions for social issues, and their demand is increasing significantly as their use is strengthened in areas using big data and AI. Recently, competition for global exascale system development is accelerating based on various architectures, and the era of exascale computing is expected to come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domestic supercomputing ecosystem was lost due to the decline of the server industry in the past, and although the related law was enacted to supplement and foster it, it has not been able to perform its function smoothl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he status of the supercomputing eco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s so that the relevant legal system, which can accommodate the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national center·professional center, support for industries,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and flexibility of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can prepare the basis for the promotion of the supercomputing R&D project.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창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의욕 등을 높일 수 있는 창업관련 강좌의 개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살펴보았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공,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도움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의 필요성과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창업분야에서 실무형 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트 등의 산학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의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Seo, Ji-Yeon;Choi, Yong-Hun;Shin, Hyun-Jun;Won, Chul-Hee;Choi, Joong-Da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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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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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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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내의 석탄자원은 1989년부터 비경제 탄광은 폐광시키고 경제성 있는 탄광을 육성하는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을 실시하여, 전국 343개의 탄광이 폐광되어 현재는 5개의 탄광만이 가행되고 있다. 이들 가행광산중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채탄작업을 위한 갱구 입구의 작업지역(DCM, Dogye coal mine)을 선정하여 강우 유출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DCM지역의 수문분석 결과 연강우량의 83%는 일 강우 80 mm 이하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연강우량의 50% 이상이 40 mm 이하의 강우계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강우횟수는 약 90회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일에 1회의 강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100 mm 이상의 강우도 연평균 강수량의 13.78%를 차지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총 강우량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나타냈다. 비점오염의 배출은 강우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큰 강우사상에 대하여 많은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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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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