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즘 국내 외 농업 환경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귀농 인구의 증가, 급격한 기후 변화, 농식품 유통 구조의 다양화, 수자원의 고갈 및 한정된 경작지 등 다양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 전반의 작업이력인 작물 생육정보, 생육환경 및 농작업 일지 등과 같은 사항들을 쉽게 기록, 저장 및 관리하여 작물 생산량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온실 실용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작물의 근권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생장환경 데이터인 온도, 습도, 일사량. CO2 농도 등과 같은 생육에 필요한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생장 작물의 근권 측정부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센서로 측정된 생장환경 데이터인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400MHz의 무선 통신 게이트웨이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송된 데이터를 Cloud 기반으로 근권 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데이터를 시각화 할 수 있는 통합 SW 개발을 진행하였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 형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스마트팜은 농장내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작물 및 시설관리를 하고, 본 연구는 전국의 농장의 날씨 및 생장환경을 수집 및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장환경을 제시한다.
In the past, drivers bought a fuel additives to treat a combustion chambers or injector nozzles for carbon or gum deposit at market. But, nowadays, as raised cost of fuel for a vehicle the consumers also start focusing on a function of fuel additives that increases fuel economy of one. Some fuel additive manufacturers and agents advertise that their goods make a car it's initial state. This paper shows data for 3 years that were acquired during test for registration of an additive in domestic. The data were sorted according to kind of vehicle, kind of fuel, test mode, CO, HC, NOx, PM, total emission, fuel economy and accumulated mileage. And than by using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changes according to accumulated mileage was displayed. Normal distribution and histogram of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were displayed. the analyzed data indicated that a fuel additive maintain and make a car the first state of one but can't make a car be batter than initial the one.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연(연)이 지난 $30^{\sim}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혁신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인 정책제안을 탈피하여 1,077개의 중소기업과 13개 정부연구기관의 373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의 유형과 지원의 형식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기술공급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연구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 국가기술혁신체제 속의 연구개발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술지식과 정보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 학 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을 발견하였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술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학술지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학문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평가는 단순히 학술지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평가대상의 효율, 장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단점을 보완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평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고, 이 정책이 학술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등재 학술지와 이를 생산하는 학회 그리고 평가의 주체 기관의 권력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들을 살펴본다.
UAV(Unmanned Aerial Vehicle)에 대한 활용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네 개 이상의 수평적인 프로펠러로 구성된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능이 가능한 UAV는 시스템 안정성 및 비교적 단순한 항공역학적 설계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응용제품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UAV는 GCS(Ground Control System, 지상시스템)를 통해 임무가 수행된다. 지상시스템은 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전자 지도 및 기타 최적의 비행조건(온도, 습도, 풍향 등)을 위한 환경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식별된 선박으로의 접근 및 감시(monitoring)하기 위한 UAV의 운영기법을 설계한다.
최근 건설 산업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건설자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RFID 기술을 이용하려는 연구 및 적용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인식 기법을 뜻하는 것으로 건설자재에 RFID Transponder(이하 태그)를 부착하여 생산, 유통, 설비 등 전 과정의 정보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RFID 시스템 특성상 전자기장이 형성되는 철골자재나 수분이 포함된 콘크리트, 도료(안료) 등의 자재에서는 RFID 적용이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RFID 장비마저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사용 주파수 대역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설자재에 적용하기위한 RFID 시스템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자재에 RFID를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로써 목재, 철재 빔, 도료(안료), 콘크리트, 배관자재(철/동/PE)에 Passive Type의 일반(Pager) 태그, 금속 태그, 액체형 태그를 부착 매립하여 125KHz, 13.56MHz, 900MHz의 주파수 대역과 자재 물성별 인식거리 및 인식률 시험을 진행하여 건설자재에 RFID를 적용하기위한 표준 주파수 대역 및 재질에 따른 적정 태그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특성상 제조 산업 보다는 서비스 산업에 가까우며, 콘텐츠의 완성도나 품질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 계획이나 활동이 콘텐츠의 완성도나 품질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라야 시장 내에서의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며, 그만큼 글로벌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경쟁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콘텐츠 창작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유통 프로세스를 구축관리하고 부가가치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특히나 애니메이션은 장르의 특성상 다른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장벽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다. 이른바 문화적 할인율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여타의 영상 콘텐츠보다 낮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 애니메이션의 경우,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영화 산업이나 방송 산업에 비해 아직까지 산업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분야별 전문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여 해외유통에 있어서의 현실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국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을 통한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B2B형 마켓플레이스 구축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며 광범위한 유통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발굴 정착된다면 국내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잠재적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원적인 유통창구로도 활용되어 추가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부가시장이 활성화되어 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보다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은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룰 것이며, 기존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 및 왜곡된 수익배분 등 후진적 유통환경 개선을 통해 선순환구조 확립에 일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시장에서 일정한 가치를 갖는 브랜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제적 브랜드화를 보다 빨리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식품 산업과 ICT 융합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 정보화 확충, 농정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국내 농업 ICT 융합 기술은 생산 분야 위주로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성공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유리 온실의 관제 및 제어 시스템은 외산 제품이 대부분이고,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에 관한 표준화 미흡 및 관련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 주도의 농식품 ICT 융복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기술에 정보화기술, 자동제어 기술 등 ICT 고유의 기술을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향상,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 현황, 표준화 동향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선도할 농업 ICT-융합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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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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