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절토사면의 안정성은 1차적으로 사면 자체의 지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2차적으로 강우와 강설에 의한 수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매 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에 많은 사면들이 붕괴되는 사례를 볼 때, 수리적인 요소가 사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리제어공법의 목적은 물이 배수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 목적은 매우 간단하다. 하지만 공법이 시공된 이후 강우와 강설로 인해 유입되는 토사, 낙엽이 관리 소홀로 도수로나 배수로를 막아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발생한 국내 사례를 통해 사면에 적용되는 수리제어공법들의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 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 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 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 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실 점검 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 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 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서, 부실 점검 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무선센서네트워크 (WSN, Wireless Sensor Network) 시스템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WSN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정된 배터리 자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에서 무선 전송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를 전송하는 자기유지 지원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자기유지 지원 기술은 센서 노드의 배터리 교체 및 에너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로서 건물상태 모니터링, 전장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유지 지원 기술은 WSN을 구성하는 센서 노드들 전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유지지원을 위한 노드 전원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연안사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연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문헌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연안 사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116건의 국내 연안 안전사고 중 갯바위 사고 및 중부해역사고가 각각 37.58%, 30.6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국내 연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민간협력 거번넌스 구축 등의 총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심지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맨홀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맨홀들은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심지에서 시설용량 부족 및 침하, 균열, 단차 등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맨홀시설의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내구수명 연장을 통한 도시화, 인구집중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맨홀의 설치기준과 외국의 설치기준을 비교하여 상이한 점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또한 도심지 맨홀의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성분석을 통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기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맨홀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맨홀 설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R&D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R&D인력의 확보 유지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현황 조사, 국내외 R&D인력 지원제도 벤치마킹, 인적자본 기업패널 고용자료 분석, 사례조사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별 R&D 인력의 현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규모별 HRM 관행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 핵심인재관리 및 인재관리체제 현황, R&D 인력관리체계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R&D인력에 대한 인재관리 중심의 확보 유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기본영역과 세부영역의 정책을 제언하고 주된 대안은 R&D인력 관리체계, R&D인력에 대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홍보와 R&D인재 프로모션의 국가적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자체로도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용제고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최근 건설사업시장의 개방과 건설사업관리제도(이하CM)의 도입으로 국내 건설업계 및 생산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초기시설비는 물론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단계까지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물생애주기비용(이하 LCC)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기계장치의 유지관리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조화시설 부문에서 LCC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LCC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LCC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국내 공기조화 설비분야의 LCC분석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공조설비의 LCC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공조설비의 LCC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이 절차에 따라 7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LCC측면에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각 대안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비용과 초기투자비를 주된 비용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 수행한 특허관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발명신고의 형식적인 운영, 전략적 특허관리의 출발점인 출원 전 심사,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평가의 운영체계 미비, 효율적 특허관리를 위한 직무발명 및 보상규정, 특허관리규정(발명신고, 출원, 선행기술조사, 등록, 유지 및 포기 등)과 이와 관련된 양식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의 특허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위해 특허관리 인력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 규정, 양식 및 그 활용법, 효과적인 특허관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한 통합관리 시스템 및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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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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