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세부수단을 계량화하고 각 수단과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관점 모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동 기업의 회생 여부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부채조정수단이 워크아웃기업에 큰 영향이 없었던 가운데 이 중 출자전환이 비교적 유효한 구조조정 수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구노력, 고용조정, 그리고 경영진 및 지배구조 교체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에 미친 유의성이 낮았다. 워크아웃기업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 즉 채무재조정, 자구노력, 고용조정, 지배구조개선 등보다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중요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하였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비롯한 각 구성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이의 성공적인 수행은 수반되는 구성원의 업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교육인증관련업무의 전전산화와 최소화를 목표로 필자 등이 개발하여 창원대학교에서 운용중인 SAVIORS에 대한 내용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여 동일한 숙제를 안고 있는 기관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상담 절차, 각 구성원의 설문조사 및 분석 체계, 강의 및 설계 계획서 작성체계, 학습성과 평가 및 성취도 분석, CQI 작성, 졸업생현황 관리체계, 각종 통계처리 둥 공학교육인증의 주요 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성과 적용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 무형자산의 중요성과 함께 많은 선진기업들은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수행절차를 통해 경쟁우위를 갖는데 노력하고 있다. BSC는 기업의 전략을 전사조직 차원에서 실행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기업의 자원을 핵심역량에 집중시켜 전략의 실행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경영기법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미 국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BSC도입을 통해 기업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정산업에 따라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BSC기반의 CSF(사업핵심성공요소)와 KPI(주요성과지표) Pool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건설업인 경우,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재무적 손익 중심의 성과측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비재무적인 측면의 다양한 성과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 적합한 BSC관점을 고려한 건설업의 CSF/KPI Pool를 제시하고 도출된 CSF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건설 산업에서의 성과측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향상에 기여하고 미래 성과창출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외건설 동반진출은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수주 실적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의 역량 보완을 통해 win-win하면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주체 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보상을 통해 유인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제도는 국내건설 부문에 한정된 제도만이 존재할 뿐 해외건설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계약자와 협력업자간 해외건설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주계약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해외건설 동반진출을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 상호협력 평가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해외건설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서 협력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주계약자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고, 주계약자는 본 제도의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와 관련한 논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시설 현대화는 분명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재유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수준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시설현대화 이후 재래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목포지역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는 입주상인, 상인조합, 소비자, 관계 행정 당국 등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지속으로 이들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요인들에 대하여 불만족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손상 질환에 대한 발생률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2008)의 설문조사 자료와 사회 경제적비용을 추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사고 손상 중독 유형별 사회적 비용과 의료이용 형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향후, 손상 발생률 감소와 의료비 감소를 위한 연령, 교육, 경제소득. 사고 발생장소 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지속적인 손상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손상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참여와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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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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