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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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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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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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prediction by security analysts and special ownership ties that link security companies those analysts belong to and firms under analysis. "Security analysts" are known best for their role as information producers in stock markets where imperfect information is prevalent and transaction costs are high. In such a market, changes in the fundamental value of a company are not spontaneously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and the security analysts actively produce and distribute the relevant information crucial for the price mechanism to operate efficiently. Therefore, securing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information they provide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cyof resource allocation as well as protection of investors who are excluded from the special relationship. Evidence of systematic distortion of information by the special tie naturally calls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f found. However, one cannot presuppose the existence of distorted information based on the common ownership between the appraiser and the appraisee. Reputation effect is especially cherished by security firms and among analysts as indispensable intangible asset in the industry, and the incentive to maintain good reputation by providing accurate earnings prediction may overweigh the incentive to offer favorable rating or stock recommendation for the firms that are affiliated by common ownership. This study shares the theme of existing literature concerning the effect of conflict of interests on the accuracy of analyst's prediction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that may originate from the Korea-specific ownership structure of large conglomerates. Utilizing an extensive database of analysts' reports provided by WiseFn(R) in Korea, we perform empirical analysis of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prediction and common ownership. We first analyzed the prediction bias index which tells how optimistic or friendly the analyst's prediction is compared to the realized earnings. It is shown that there exist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iction bias and common ownership. This is a rather surprising result since it is observed that the frequency of positive prediction bias is higher with such ownership tie. Next, we analyzed the prediction accuracy index which shows how accurate the analyst's prediction is compared to the realized earnings regardless of its sign.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accuracy ofearnings prediction and special relationship. We interpret the results implying that market discipline based on reputation effect is working in Korean stock market in the sense that security companies do not seem to be influenced by an incentive to offer distorted information on affiliated firms. While many of the existing studies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ility of the analystand the accuracy of the analyst's prediction, these factors cannot be controlled in the above analysis due to the lack of relevant data. As an indirect wa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relationship might have distorted the result, we perform an additional but identical analysis based on a sub-sample consisting only of reports by best analysts. The result also confirms the earlier conclusion that the common ownership structure does not affect the accuracy and bias of earnings prediction by the analys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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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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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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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basic purpose behind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Korean deep sea fishing industry is to limit growth of the industry. Therefore, the regulations on the industry are generally restrictive and interventionist. The policy is intended to maintain high domestic fish prices in order to protect the domestic coastal fishing industry. Some regulations have also been introduced to maintain "industrial order." Each fishing vessel must obtain a government permit for operation. The permit specifies the kind of fish it can catch, the area of sea in which it can operate, and the port at which it can unload its catches. The number of permits government issues each year is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demand increase calculate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traditionally has been fairly conservative in its estimation, reflecting its concern for fish price stabilization, which actually implies a gradual increase of the prices. There is also a restriction on importing vessels from abroad.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this regulation has resulted in an unusually high average age of Korean fishing vessels, causing fishing costs to rise. These regulations and the inflexible response of the regulators to changing circumstances have resulted in many problems: i) high domestic fish prices, which are, to some extent deliberately, inflated to three or four times the level of international prices, resulting in huge consumer welfare losses; ii) over-exploitation of coastal fish resources; iii) provision of a hospitable environment for inefficient firms to survive, which is especially evident from the fact that, despite the high fish prices in Korea, most of the firms in the industry do not enjoy high profitability. It also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high fish prices are the large operators, who are protected from competition and provide most of the fish for domestic consumption, rather than the low-income fishing households and small coastal operators whom the policy was originally designed to help.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regulatory reforms and policy changes which could Promote competition and equity within the industry and allow firm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productivity. Such changes can make the industry more efficient and internationally competitive. Major proposals are, among others: minimization of bureaucratic discretion in issuing fishing permits and maintain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es; reduction of the government permit specifications and simplification of the operational categories within the industry; and removal of the restrictions on importing foreign fishing vessel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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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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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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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경제발전은 자원고갈과 자연환경파괴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의 자연환경은 급속히 훼손되었으며, 환경오염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연환경 의 보존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은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 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환경 경영이란 기업들이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 영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자연환경을 초점으로 삼는 것이다. 환경경영이란 환경보전을 요구하는 이해 관계자들로부터의 요구에 기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경보호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환경경영은 이업의 전 활동에 걸친 전사적인 전략적 차원의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어느 한 기능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성장의 조화라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재무,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정보시스템등의 활동이 모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대, 이의훈:2003) 최근 들어 환경경영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가치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환경경영과 기업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펀드의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환경경영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환경경제 유인정 책과 규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학적 합성이 아주 까다로운 약제물질 등을 천연상태에서 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lipoxygenase 효소계가 있어서 마치 천연물 석유제조공장과 같은 제조공정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식품 GMO는 안전한 것인가? 아니, KBS의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믿는 것처럼 GMO는 위험한가? GMO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포감은 Green Peace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MO에 의한 제2 녹색혁명은 Africa 대륙에서의 제1 녹색혁명이 지금도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GMO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과대 선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GMO가 화학비료, 농약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러한 GMO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Risk Assessment"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주는 몇 몇 실험 및 경험 사실들을 인용하려 한다. 그리고 올바른 Risk Assessment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BT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고 국민 년 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농토가 적고 천연자원이 빈약하다. GMO는 21세기의 생존 경쟁 산업이다. 제2의 녹색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국은 부족한 농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GMO 개발 연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 미국은 이미 GMO-BT 시장을 거의 완전 독점했으며, 타국에서의 논쟁과 불합리적으로 엄격한 GMO 관련 규정을 조장하고 환영한다.이상의 결과와 같이 인삼 saponin 성분들은 arachidonic acid로부터 cyclooxygenase를 통해 일단 생성된 endoperoxide에서 각각의 prostaglan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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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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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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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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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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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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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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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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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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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 is known that weak competitiveness of micro enterprises can be overcome when they are organized with enterprise associations, franchise systems, and joint affiliation.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 of micro enterprises, and propose the policy implementation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micro enterprises as a measure to reduce trade conflict due to SSM entry restrictions. Logit estimation results based on survey data consisted of 467 samples, show that insufficient labor force and high material costs had negative effects on organization. The unexpected findings generally support the rationale that organization is not helpful to solve insufficient labor force and high material costs. However, the decrease in sales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customers due to customer transition to large enterprises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than usually expected. There are differences in estimation results between two types of business(restaurants and retail). In case of the restaurant business, insufficient labor force, high material costs and a decreasing of number of customers are important factors for organization, while the sales decrease is a relatively important factor in the case of retail businesse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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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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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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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eing the most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China's one-child policy is its basic national policy. This basic national policy is implemented together with the Maternity Insurance, which is one of the five main social insurances in the Chinese society. The Maternity Insurance is society's way of recognizing women's contribution towards child- bearing and is of utmost important significance. However, with regard to women who are not living within the city or are not working, not only are they not the target for one-child policy, they are also unable to receive the social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Among the conditions for payment of the Maternity Insurance is the adherence to the one-child policy. Ultimately, working women living in towns and cities adhering to the one-child policy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Maternity Insurance. However this places a restriction on reducing the discrepancies to benefit from the Maternity Insurance. On the contrary, women from the villages and those moving between towns and cities are those who really need the Maternity Insurance and yet are unable to benefit from it. While we improve on the Maternity Insurance to include this group of women, we have to at the same time consider the effect it has on the one-child policy. The reformation of the Maternity Insurance has to embody the principle of a harmonious society. It has to have a certain order in the country's national policies, so as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policies of towns and villages.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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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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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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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on social welfare using the two-sided market under the network congestion. This paper deals with zero price rule regulation which means the price regulation on the side of cont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Second, under the monopoly platform internet use price, contents pric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all increasing as the network capacity increases. Third, the price of internet use and contents internet use which maximize social welfare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as the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Fourth, optimal network capacity for monopoly platform provider is less than socially optimal network capacity. Fifth, if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enforced, the price of internet use is high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price of contents is lower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lso, the number of internet user is less than monopoly platform provid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is more than that. By the way, when network congestion increases, internet use price, the number of internet user, and the number of content provider are decreasing. Sixth,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more effective for internet user side than contents provider when network congestion is considered. This means that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is not effective for contents market side when network congestion is seriously larg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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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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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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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Environmental emission of recent automobile is drastically enhanced that it is one of the obvious assignments of exhaust system. This study is a purpose to establish of influence distribution on maxima and minima through the location of pressure on exhaust variable valve. The experiment are checked with real angles using camera which exhaust variable valve is opened side of point. Data has extracted to opening angles with internal flow, pressure. Exhaust variable valve through the floating analysis w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location point about pressure and velocity. The pressures indicated the reduced results internal pressure within muffler. The velocity indicated an opposite results and vibration state of valve was verified to be operated as high speed from lower section. The conclusion to obtain from this study was found out the result to make the optimum back pressure condition as more increasing pressure distribution on valve face if the velocity location attracted by bottom point in order to improve for engine performan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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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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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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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io Earth Charter in 1992, the Environmental Policy of each country has changed a lot. That is, it aims at compatibility of nature and humans, and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 It has changed a goal from the past direct regulation and post-trea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To overcome world-wid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hanging global climate, various political means such as economic incentives and pre-prevention policy such as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ive process, effective use of resources, minimized generation of waste have been developed. As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are growing serious began to threat survival of human beings, they must be globally managed rather than by a singl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is to speculate the EIA System of each countr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such recognition of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