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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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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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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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ew BIS regulation, which is the preparations to incorporate not only credit risk but also market and operation risk, on the bank behaviors. As methodology,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pool unit test are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banks survived in Korea. It is employed that quarterly data of BIS capital ratio, ratio of standard and below loans to total loans, ratio of liquid assets to liquid liabilities, allowances for credit losses, real GDP, yields of corporate bonds(3years, AA) covering the period of 2000Q1~2009Q1. As a result, it could be indicated that effectiveness and promoting improvements of BIS capital regulation policy as follows; First, it is explicitly seen that weight of lending had decreased and specific grav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had increased until before BIS regulation is built up a step for revised agreement in late 2001. Second, after more strengthening of BIS standard in late 2002, banks had a tendency to decrease the adjustment of assets weighted risk through issuing of national loan that is comparatively low profitability. Also, it is implicitly sought that BIS regulation is a bit of a factor to bring about credit crunch and then has become a bit of a factor of economic stagnation. Third, as the BIS regulation became hard, it let have a effort to raise the soundness of a credit loan because of selecting good debtor based on its credit ratings. Fourth, it should be arranged that the market disciplines, the effective superintendence system and the sound environment to be able to raise enormous bank capital easily, against the credit stringency and reinforce the soundness of banks etc. in Korea capital market.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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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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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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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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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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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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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들어서 전력산업에 규제완화가 도입되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의 환경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자간에 경쟁도입이 전력산업 참여자간에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력시스템의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 수요자 서비스의 제공이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자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수요자의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특성별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분류된 그룹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부하분석의 정보는 가격설계, 수요 및 에너지 예측, 송전 및 배전계획,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부하관리의 필수 자료가 된다. 또한 향후에 개발될 전력 부가서비스의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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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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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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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정에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는데, 과제선정 시 역선택 문제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역선택의 경우 신호, 선별행위, 평판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경우엔 최적의 유인체계를 설계해서 이를 통한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부문의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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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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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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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들어서 전력산업에 규제완화가 도입되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자간에 경쟁 도입이 전력산업 참여자간에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전력시스템의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 수요자 서비스의 제공이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자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요자 정보의 분석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 수요자의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특성별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분류된 그룹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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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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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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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 관악구 모텔에서 14세의 가출청소년이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에 의하여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 사건에 착안하여 온라인 상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방침으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 경고 문구 게시 의무화와 성매매 청소년 구호활동의 일환인 사이버 아웃리치에 대해 살펴보고 온라인 성매매의 규제방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모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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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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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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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수설비에 대한 개념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정책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갖는다. 특히 캐나다의 규제기관인 CRTC는 특정 설비의 독점성 여부, 해당 설비가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성 여부(대체 설비의 이용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자체 구축 가능성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설비를 정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필수설비로 규정된 통신설비는 전화국 코드, 가입자 명부, 특정 구역 내에 있는 가입자선로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필수설비의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나 경쟁도입 초기에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체 통신망 구축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가입자선로, 트래픽 중계 및 CCS7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5년 동안에 한하여 세분화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 관로 등 지원 구조물은 이미 전기통신법 상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필수설비 규정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 Journal of Advanced Navig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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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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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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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urrently, the domestic UAS technology is lagging behind the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both advanced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it cannot avoid the global efforts of integrating UAS into existing manned aviation system and applying them to industries. UAS is a relatively new system to existing aviation world, but ICAO is making a great effort to help Contracting States and the aviation industries to better understand and promote UAV systems. In particular, the UAS is classified as RPAS and other UAS, leading to the standardization work for integrating the RPAS into the manned aviation in the near future. For this purpose, ICAO has been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for the global operation of the RPAS, and in this study, it has been carrying out the study on the strategy to establish the domestic RPAS certification system including the ICAO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for RPAS and presents a strategy for building the domestic RPAS certificat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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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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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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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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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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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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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global warming, and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s, are among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planet. Since the early 1990's, many OECD countries have undertaken green tax reforms by introducing new environmental taxes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taxes have been used as an instrument of environmental policy more than direct regulation because economic instrument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direct regulation in terms of cost effectiveness and pollution abatement incentives. However, one important reason why green tax reforms have not progressed is due to fears regarding the negative effect of environmental taxe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and trade sector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industry and trade by using a theoretical model to compar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es on pollution-intensive and energy-saving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