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후발사업자에 의해 시내전화 사업자가전선택제가 유선전화 시장개방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부터 시내전화,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부분에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동서 NTT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요금경쟁과 과대한 판매촉진 비용으로 신규기업들도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화되었다.
불안하고 예측불허인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공중 무선랜서비스는 유선통신사업자들에게는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동성, 향후의 유무선통합서비스 및 새로운 무선 사업 기반을 형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는 3G 서비스의 제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2G나 2.5G 이동통신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저렴한 무선데이터 통신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립계 사업자들에게는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자들의 관심은 물론 매우 치열한 시장진입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핫스폿을 중심으로 한 공중 무선랜서비스의 제공현황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장의 발전과 사업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전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동통신 시스템 설비는 크게 이동가입자의 접속을 위한 커버리지(Coverage)와 트래픽 증가시 소요되는 추가 트래픽 이용(Usage) 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이동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접속료의 규모가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접속료 산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투자요구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 설비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새로이 제시하는 분류 기준에서는 시스템 설비의 용량(Erlang, throughput)과 가입자 수요를 이용하여 설비별로 커버리지의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사업자간 양보를 통한 상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유럽 통신 시장은 FMC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통한다. 대부분 자국을 대표하는 유선통신 사업자가 모바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FMC 시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프랑스 텔레콤 등은 그래서 FMC 시대를 반기고 있다. 반면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사업자였던 보다폰은 아직 시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선 서비스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유선만의 서비스나 무선만의 서비스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복합되고 있다. 이러한 때 새로운 킬러서비스로 SNS가 주목받고 있고,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유선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모바일 SNS의 기본 구성과 수익모델, 주요 사업자들의 근황 등을 통해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향후 무선 인터넷 시장은 모바일 인터넷과 무선랜을 중심으로 한 노매딕 서비스로 크게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무선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유선망 사업자들의 현황을 볼 때 향후 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대안이 없으므로 무선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현황과 무선랜을 이용한 고속 무선 인터넷의 제공이 이용자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추론하여 향후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요인, 즉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란 기존의 다채널만을 수용한 단순 종합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채널의 광대역화를 통한 쌍방향 통신의 개발로 이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 대화형 영상 서비스,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고도의 정보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정보통신 미디어로 발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많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과 근시안적인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선정, 망의 설치 및 관리 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기능 종합유선방송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는 통신시장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이제까지 유선전화시장에서는 기존 지배적 유선전화 사업자의 각종 활동을 규제해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확보해 왔으나, 유무선 통신시장의 역전현상과 함께 유무선 대체 및 경쟁관계가 진행되면서, 유무선간 비대칭규제는 그 유용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음성전화 부문의 새로운 시장획정 및 지배력 평가와 규제접근법의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대체 현황 분석 및 전망, 우리나라의 불균형한 유무선 규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통신서비스의 변화추세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통적인 유선전화에서 데이터서비스로 그 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서비스의 품질지표체계는 유선전화 위주로 구성된 지표체계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통신품질의 개념이 사용자의 관점이 아닌 사업자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에서의 서비스 품질체계에 대한 표준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통신서비스의 품질지표체계 구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품질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