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지형 환경의 공간영상콘텐츠는 국토계획 및 통신설비계획, 철도건설, 시공, 입체적인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많은 요구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운행하고 있는 국토 및 도시지역의 지형공간정보를 가장 정밀하게 촬영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고해상도 디지털 지상촬영 카메라를 탑재하여 원하는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지상의 기준점에 맞도록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각 지형에 수직대응 방향으로의 조건식을 적용한 정사보정작업을 거쳐 정확한 지도영상을 작성하였다. 지형공간위의 다양한 지형정보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정확한 초기 공간 자료의 수집, 저장, 편집, 조작 및 응용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도시 및 지역 계획 및 설계뿐만 아니라 관련 미래의 공간콘텐츠 구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도시개발 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건설하려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는 최적의 U-City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 정보화 구축 방식을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개발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도시개발 계획 당시에 개발 될 도시의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양한 도시의 환경과 구축기간, 예산, 정보화 기술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시 비전과 전략, 서비스와 요소기술의 선정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City를 위한 비전, 전략 수립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U-City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적인 추진방법론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방법론 안에서 도시 비전 수립을 위하여 두 개의 접근방법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매우 경쟁적으로 u-City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u-City 관련 계획,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 및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건설 및 관리의 부실 그리고 중복투자 및 난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실현을 위한 현안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상을 살펴보고,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u-인프라, u-서비스 및 정책 등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및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이라고 함)"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고 함)는 u-City의 의미와 상징성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크며, 그 제도적 정착이 u-City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운영센터의 설치는 u-City가 일반도시와 구별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도시가 u-City화 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시설, 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과 인프라기반 등의 융복합화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핵심시설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핵심역할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센터의 기초 개념정의, 구조 및 운영방안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재정리와 이를 적극적으로 표준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마련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들을 정의와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공적 운영센터구현을 향한 제도적 정착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U-City)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스마트시티 정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스마트정책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도시문제 해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U-City 추진이나 U-City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속적 연구로 성숙되어진 공간계획기법들과 연계되는 U-City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의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계획지표의 변화특성, 특히 안전이나 방범에 대한 계획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법과 전통적인 안전도시구상을 위한 방어공간이론, 최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각각의 계획적 지표들이 계획단계부터 통합되어지지 않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연계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범죄예방를 위한 공간계획의 시점에서 보면, 건축적인 접근과 함께 비건축적인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시 등 비건축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CCTV 등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u-City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몇몇 지자체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라는 이름으로 실제 도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도시 내의 각종 시설물에 유비쿼터스 관련 센서 네트워크(USN)를 설치하여 각종 시설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 수많은 도시의 지상 시설물 중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해 어떤 시설물을 지능화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그룹화 및 유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형공간정보와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지능형 국토정보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작업량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토공간정보는 도시계획 및 통신계획, 대규모 건설, 건축, 입체적인 도시정보시스템 구현,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많은 필요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환경정보 수집과 더불어 구조물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USN를 이용하여 기존의 항공사진과 DEM의 매칭에 의한 지형공간정보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건설공사에서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도시공간 적용이 도시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의 기술적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u-City 기반시설을 기존 기반시설과 도시활동의 융합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고 실현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보 구축되어 중첩된 기술과 잦은 기기대체와 같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ity 도시구성요소로서 기반시설의 특성에 주목하고 산업시대 기술의 국내 적용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과 주기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을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국내 u-City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입기에 공공이 주도하여야 한다. 둘째, u-City 도시기반시설은 민첩한 성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부요소의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IT기술과 기반시설의 융합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거시적 관점의 제도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u-City 기반시설의 계획은 서비스, 디바이스,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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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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