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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 자연법사상의 헌법상 전승 (A Study on the Confucian Natural Legal Ideology Embodi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 문효남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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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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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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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연구 (A Study of Confucian Ideology in Choi In-ho's Novel, The Confucians)

  • 음영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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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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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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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이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주목하여 유가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통해 탈근대의 단초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가 동아시아인을 넘어 세계인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황과 이이, 이황과 기대승의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가사상은 상생과 공존을 제시한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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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서지도(忠恕之道)'의 윤리학적 함의와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의 적용 방안 연구 - 개인윤리와 사회공동체윤리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Benevolence" and application schemes in the ethics course of the elementary education - centering around the synthetic approach to the individual morality and the ethics of social community)

  • 지준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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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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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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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도덕적 타락 또는 인성부재의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면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야 할 도덕교육은 교육계 초유의 관심사이자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학의 충서지도(忠恕之道)가 표방하는 풍부한 윤리학적 함의를 도출하여, 현 시대의 초등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윤리적 사회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도덕 주체인 우리가 외형적인 규범의 제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면의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자발적인 도덕적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다. 보편윤리로서의 충서지도(忠恕之道)는 인학(仁學)으로서의 덕윤리, 자기인식과 자존감 고취, 배려윤리로서의 사회공동체윤리 등의 의미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미는 '초등교육에서의 적용방안'을 문제의 중심에 놓고 볼 때, 다분히 인성교육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 등에 관한 교육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깊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상황, 특히 사회공동체의 권익 주장이나 집단 이기주의, 또는 사회공동체 간의 갈등 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적인 응답을 모색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효(孝) 윤리를 통해 본 유가(儒家)의 연속적 사유 (The Concept of Continuity in Confucianism through filial piety(孝) Ethics)

  • 이천승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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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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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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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상에서 효 윤리의 강조와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숭배의식이 강했던 유가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 이 논문에서는 유가에서 강조해오던 효의 의미를 단절 없는 이어짐의 연속적 사유의 작동기제라는 측면에서, 특히 그 기반으로 농경문화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더욱 진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쉽게 옮길 수 없는 정착적 생활은 상대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했고 부모에 대한 효는 그러한 정감의 현실적 표출이었다. 그러나 유가에서의 효는 부모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봉양을 넘어 제사를 통해 앞선 조상으로, 다시 자손을 통해 무한히 후대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기점에 효를 설정한 유가의 인식에서 볼 때, 현존하는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단절된 내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효가 가족주의에 차원에 그치지 않고 타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으로 확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가의 또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농경을 통한 오랜 경험과 지혜는 순환하면서 연계된다는 자연에 대한 통찰력을 낳았다. 이는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동심원 모양의 파장으로 외연을 넓혀가듯이 부모에 대한 친밀한 정감을 보편적 인간애로 확충하는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효를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통시적 사유와 주변의 모든 관계를 연계시키려는 맞물림의 정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 효란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나와 타자를 연계시키는 도덕 주체의 정립에서 중요한 매개고리였다. 그 속에는 시공간을 관통하여 바람직한 인간다움의 전형을 모색하는 유가의 연속적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 아울러 그러한 연속의 의미에는 나와 타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소통[天人合一]을 지향하는 유가철학의 주요 개념을 함축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제재와 동양윤리 - 초등학교 5, 6학년 1학기 실험본 교과서를 중심으로 - (Contents Structure of 『Ethics』 and 『Guide of Life』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 and Asian Ethics)

  • 지준호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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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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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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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인생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고자 하는 유학의 윤리적 가치는 도덕주체인 나 자신을 중심으로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 가치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인간다움이나 초월자에 대한 경외 등 동질성의 측면에서 보편성이 함유되어 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의 보편성 추구'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우리 땅에서 꽃피운 '한국윤리'를 궁극적으로 표방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보편성과 우리라는 다양성의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각 문화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인류애를 실현하는 인격자로서 문화 창조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 윤리에 관한 탐구는 윤리의 역사와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정서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날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관의 혼란에 따른 도덕성 회복의 문제 역시 이와 그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통 윤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자신은 물론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談儒家 「天人關係」 的認知, 到 「樂天安命」 人生觀之建構 (On the basis cognitive of "Heaven and human relations", Confucian to construct "Optimistic attitude" philosophy of life)

  • 방준길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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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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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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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는 정국이 혼란하고,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고, 왕조가 무너지는 시기에 다양한 학문이 일어난 백가쟁명 시대이다. 이 시기에 철학계의 발전은 활발하고 학술성과도 매우 눈부셨다. 이에 맞춰 철학계의 주된 관심은 대부분이 하늘에 대한 인식과 천인관계 그리고 인성 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공자가 개창자인 유가사상은 춘추전국 시대에 주요 학파 중 하나이다. 유가는 인간을 근본으로 삼고 윤리를 중요시 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학술사상으로서 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른바 유가문화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유가의 사상이념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근본에 주력하고 덕성을 숭상하는 입신처세의 이념과 '유교무류'(有敎無類: 가르침이 있을진댄 부류를 나누어서는 안된다), '인재시교'(因材施敎: 자질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 베푼다)의 교육원칙, 그리고 '존왕천패'(尊王賤覇: 왕도정치를 존중하고 패도정치를 천하게 여긴다)의 정치사상은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유가사상에 있어서 그 현대적 의의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천지만물지모'(天地萬物之母: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다)라고 하는 천인관계론(天人關係論)과 낙천안명(樂天安命: 천명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산다)의 인생관이다. 유가철학에 있어서 낙천안명의 인생관은 천인관계의 인식론적 기초 위에 구성되었다.

중국전통시기 양대(兩大) 음악문화 고찰 (A Study on the Two Big Theories of Music Culture in China's Ancient Times)

  • 이태형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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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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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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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중국전통시기 유가와 도가의 중국예술철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유가를 주창한 공자는 즐거워하되 지나치게 음탕하지 않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되 마음 아파하지 않는 등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음악이 감정, 느낌, 혹은 욕구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유가의 근본사상에 입각하여 각기 다른 계층간의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조화되고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가의 음악은 반드시 예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예악론을 역설했다. 그가 정성(鄭聲)의 음악을 배척한 것은 유가 음악의 기초인 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자의 예술철학의 근원은 정신이다. 특히 그의 음악사상은 동아시아 예술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사실 그의 음악론이 시초이고 동아시아 철학예술중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되었다. 장자 음악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형식의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다. 음악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순수한 직관이나 감정을 표현하려 시도했다. 그는 또한 정치에 음악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음악적 영감은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야만 창조성이 발휘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인간주의적 관점의 투시를 중시했고, 반면 도가에서는 자연주의적 관점의 투시를 중시했다. 종합하면 유가의 음악관은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을 중시했고, 도교의 음악관은 이성적인 직관적이고 자연주의적 특성을 강조했다.

다산의 인간관과 효(孝)·제(弟)·자(慈)의 실천 (Tasan's Viewpoint of Human Being and Practice of Xiao (孝)·Ti(弟)·Ci(慈))

  • 정상봉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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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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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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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설명을 한 주자의 관점을 비판하였던 다산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인간의 윤리실천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다산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결합체인 인간은 신체적 성향과 도덕적 성향을 타고난다. 특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것은 상제로서의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해 준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율적 판단능력과 주체적 실천의지인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갖추고 있다. 향선(向善)의 경향성이 있지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의 행실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이에 상제(上帝)는 인간의 동기와 행위의 선악 여부를 언제 어느 때고 감찰한다. 상제의 목소리는 인간의 도심(道心)을 통해 울려나온다. 이것이 윤리실천의 외적 동인(動因)이요, 내적 동인이다. 인간의 제반 실천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표상한 개념어가 바로 인(仁)이다. 즉 인간은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친구 등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상에 합당한 도리의 실천을 통하여 인(仁)의 덕을 쌓아간다. 인(仁)의 덕(德)을 이루는 데는 효(孝) 제(弟) 자(慈)가 기본이다. 이 천륜에 관한 윤리에는 유가윤리의 쌍무적 정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효(孝)를 바탕으로 임금을 섬기고, 제(弟)를 바탕으로 어른을 섬기며, 자(慈)를 바탕으로 백성을 부려야 하는 것이다. 이 효(孝) 제(弟) 자(慈)를 토대로 한 윤리실천의 방법이 바로 '서(恕)'다. 서(恕)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추서(推恕)로서 신체적 성향에 관한 것과 도덕적 성향에 관한 것을 두루 포괄한다. 전자의 경우, 자기 욕구의 절제나 양보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공동체 사회내의 당위의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 결론적으로 다산의 윤리학은 도덕적 성향과 자주지권을 갖고 타고난 인간은 상제의 뜻이 투영된 도심(道心), 즉 도덕적 양심에 귀 기울여 효(孝) 제(弟) 자(慈)의 윤리를 서(恕)의 방법에 따라 실천해 나감으로써 인(仁)의 덕(德)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또한 상제인 하늘을 섬기는 길인 것이다. 이에 다산은 수사지학(洙泗之學), 즉 공맹철학의 핵심사상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의 윤리사상과 시국관 (Hosan Park Moon Ho's Idea of Morality and Viewpoint of Social Situation)

  • 지교헌;지준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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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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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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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는 서구열강의 각축전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척사위정운동과 항일의병운동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살았다. 따라서 그의 학문과 사상은 이러한 조국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사상 가운데, 서구의 기독교가 전통적인 사상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 점, 일제에 아부하는 역적을 토벌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주장한 것, 그리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대내적으로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화론(開化論)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호산 박문호의 시국관은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교육사상을 고수하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도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여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통 윤리사상을 고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시대적 요구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산 박문호가 살다 간 시대는 왜양(倭洋)의 침략 앞에 정치적인 불안정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당면과제는, 우선 일본과 구미 각국 즉, 왜양(倭洋)의 침략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화급한 일은 없었던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여 유가적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상박초간 『주역』 감괘(欽卦) 연구 (A Study on Gan hexagram 感卦 in the Shanghai Museum Zhou Yi manuscript)

  • 원용준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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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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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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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상박초간 "주역" 감괘(欽卦)를 중심으로 중국고대 점복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점서였던 "주역"의 경문을 유가가 어떻게 유가 윤리로 만들어갔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상박초간 "주역" 감괘는 현행본의 함괘(咸卦)에 해당하며 '감(感)'의 뜻으로, 괘 전체의 주제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과 결혼이다. 청화간(淸華簡) "서법(筮法)" 등 고대의 점술에 남녀 간의 결혼을 점친 예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자료들도 감괘가 단순히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점술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상박초간 "주역"과 마왕퇴백서 "주역"의 감괘 효사 및 현행본 함괘 효사를 비교분석해보면 상박초간본 ${\rightarrow}$ 마왕퇴본 ${\rightarrow}$ 현행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주역" 텍스트가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편 "순자" "대략(大略)"편, 현행본 "주역" "단전(彖傳)"은 함괘의 주제를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서 추상화하여 부부의 도, 나아가 음양 '이기(二氣)'의 철학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확대는 결국 자연철학 방면으로는 세계, 우주를 구성하는 '이기'의 감응에 의한 만물생성론을, 인간사회 방면으로는 성인의 감화를 통한 천하화평을 주장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서괘전"도 함괘를 '부부의 도리'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부자, 군신, 상하, 예의로까지 확대시킨다. "서괘전"이 함괘를 서술할 때 '남녀'가 아닌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단전"의 논의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주적 질서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예의로 귀결을 맺는 것은 철저한 유가적 사유로, 따라서 "서괘전"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주역"의 유교경전화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