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 온난화와 열대야로 인하여 선풍기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시간 선풍기를 가동하면 전력 과부하로 인한 폭발 위험뿐만 아니라 약간의 전기 요금과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에 따라 선풍기를 자동으로 켜고 끄는 장치를 개발하여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풍기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기능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안하였다. 선풍기가 켜지고 꺼지는 기능은 실내의 온도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선풍기가 스스로 켜지게 한다. 반대로 실내의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내려간다면, 선풍기는 꺼지도록 한다. 두 번째로 온도 표시 기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실내의 온도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 ON/OFF 기능으로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내에 사람이 없더라도 실내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선풍기는 켜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바는 적절한 온도에서 선풍기가 가동되고 꺼지는 기능을 통하여 폭발의 위험성과 전기 요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 관련 주요통계를 기반으로 사회재난은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화재, 범죄,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관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통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평가는 읍면동 지역 단위까지 자연재해 지역위험성 평가를 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지나치게 공학적이고 어렵게 표시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혼합된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원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지역위험성평가를 읍면동 하위 단위까지 확장된 개선 모형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약 70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해양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고 발생률에 대한 분석과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사고 저감 대책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사고 위험도 예측 및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최근 5년간의 어선사고 통계에 근거하여 9가지 사고유형에 대한 위험도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고 유형별 사고 빈도와 사고 피해의 조합을 4사분면 상에 표시하는 2차원 사고 빈도-피해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고 빈도와 사고 피해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위험도 평가 결과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제안자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위험도 평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사고유형에 대한 인적오류를 포함한 사고 원인의 상대적인 빈도 및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사고 유형별로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용 비상전원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서, 과부하 조건 회피를 위한 인터록 시스템 및 기타 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최근 제도적으로 도입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자가발전설비에서 어느 한쪽의 용량으로만 택일하여 설치할 경우 정전 및 화재 발생 시 발전기 용량 초과로 비상전원 공급 중단과 소화설비의 미작동의 위험이 초래된다.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의 안전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는 과부하에 도달되면 소방전원보존용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발신하여 소방부하는 남겨두고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이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작동 상태가 표시되는 표시장치를 특징을 가진 시스템이다. 소방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는 안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을 지킴으로써 기술적인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는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임의의 구두 진술로나 이와 다름없는 임의적인 서류로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럴 경우 제도에 의한 소방 안전 확보의 보장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개발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들의 동향과 문제점들을 제시해 새로운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구현해야할 부문에 대해 제시했다. 각 소프트웨어들은 독창적인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능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해 정보 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들은 사용된 기술에 따라 차단 목록기반의 선별 기술을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차단 목록의 주기적인 갱신이 어려움이 있고 불건전 사이트에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며, 허용 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내용 등급 기반의 선별 기술은 해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므로 유익한 정보까지 차단한다. 차단 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과 허용 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은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필요하다. 내용 등급 기반의 선별 기술은 아직까지는 웹사이트의 99%이상이 등급 표시가 없으나 앞으로는 등급 시스템과 등급 표시제를 강화해 등급에 따른 유해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부모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웹 문서에 등급 정보가 반드시 삽입되도록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브라우저 상에서 등급 정보가 없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식을 750명을 대상으로 2000년 5월과 8월 사이에 설문조사 하였다. 70%이상의 응답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줄 수있는 최대의 이점은 식량난해결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90%이상의 응답자가 표시하기를 바랐으며 현재 구입하여 먹겠다는 사람은 20%이었고 기다려보겠다는 관형이 50%를 넘어서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전자재조합기술로 개발된 제조제 망내성 콩을 먹겠다는 사람은 적으나 같은 방법으로 개발된 비타민 함량이 높은 콩은 먹겠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제품의 특성을 중시하지 유전자재조합 여부에는 큰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서 응답자의 4%에 지나지 않았다.
항로표지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운항 선박에게 위치, 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 일체를 의미하며, 주야간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한 기본 수단이다. 예인선은 안전을 위해 종류별 최소 설비요건을 마련하여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만, 예인삭의 길이, 조류의 영향, 상대적으로 중량이 큰 부선의 타력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예인선과 선회권이 달라, 변침 시 부선이 예인선을 따라가지 못하여 등부표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선박의 물리적 관계를 분석하여 예인선열을 식별하고 등부표와의 위험을 항로표지 관리운영 시스템을 통해 전파하는 기초 시스템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예부선의 사전 식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위험 전파를 위한 메시지를 설계하고 모의 시스템을 통한 위험 전파 및 전자해도 상에 위험을 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의 영향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 등을 통한 치수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위험지도(flood hazard map) 제작 등이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 침수범위, 침수심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있으므로 홍수피해가 발생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홍수위험지도는 침수정보 뿐만 아니라 대피로, 대피처 등 홍수시 피난정보도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홍수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홍수피해 예상범위를 미리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능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적 치수계획 수립의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침수 가능지구 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도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도 중 홍수피해 예상인구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홍수가 발생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을 고려하는 방법은 토지등기부의 지목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이며,"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대(垈)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등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상주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된 인구수와 단순 면적비로 계산된 인구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화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높게 계산되었고, 농경지 및 산지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단순 면적비에 비해 인구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따라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수를 예측할 경우 토지지목 중 대(垈) 지목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홍수피해 예상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선도환의 가격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에는 2차자산(derivative assets)이라는 선도계약의 기본특성에 기초한 재정거래(arbitrage)에 의한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재정거래방식에는 선도환과 현물외환가격간의 상호관련성에 의하여 선도환가격을 이자율평가설(covered interest rate parity : CIRP), 즉 현물가격과 양국간의 이자율차이의 합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현물가격과 이자율은 모두 현재시점에서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져 있기때문에 선도환가격은 확실성하에서 결정되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투자자의 위험회피도와는 관계없이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자율평가설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는 거래 비용을 고려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Frenkel and Levich ; 1975, 1977). 다른 방법으로는 선도환의 미래예측기능에만 촛점을 맞추어 가격결정을 하는 투기, 예측접근방법(speculative efficiency approach : 이하에서는 SEA라 함)이 있다. 이 방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시된 가설, 즉 '선도환가격은 미래기대현물가격과 같다'는 가설은 대부분의 실증분석에서 기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SEA에서는 선도환가격이 미래에 대한 기대치뿐만 아니라 위험프리미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이 가설은 이론적 모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대치와 위험프레미엄 모두가 측정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실증분석상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선도환가격에 포함된 위험프레미엄에 대해 추론 내지 그 행태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자율평가설을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하는 것은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한다는 것은 SEA에서 주된 관심이 되는 미래예측이나 위험프레미엄과는 관계없이 선도가격이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자율평가설을 가정하여 설정된 분석모형은 선도환시장의 효율성이나 균형가격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한 시장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개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실증분석에서의 추정상의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물자산의 균형가격결정모형에 이자율평가설을 추가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한 분석모형은 그 기초가 되는 현물가격모형과는 달리 자의적 조작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이용한 모수의 추정은 불필요한 편기(bias)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상의 편기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Mark(1985)의 실증연구를 재분석하고 실증자료를 통하여 위험회피도의 추정치에 편기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이자율평가설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본문의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실증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다기간 자산가격결정모형중에서 대표적인 Lucas (1978)모형을 직접 사용한다. $$1={\beta}\;E_t[\frac{U'(C_{t+1})\;P_t\;s_{t+1}}{U'(C_t)\;P_{t+1}\;s_t}]$$ (2) $U'(c_t)$와 $P_t$는 t시점에서의 소비에 대한 한계효용과 소비재의 가격을, $s_t$와 $f_t$는 외환의 현물과 선도가격을, $E_t$와 ${\beta}$는 조건부 기대치와 시간할인계수를 나타낸다. Mark는 위의 식 (2)를 이자율평가설과 결합한 다음의 모형 (4)를 사용한다. $$0=E_t[\frac{U'(C_{t+1})\;P_t\;(s_{t+1}-f_t)}{U'(C_t)\;P_{t+1}\;s_t}]$$ (4) (B)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회피계수 ${\gamma}$의 추정치 : Mark의 경우에는 ${\gamma}$의 추정치의 값이 0에서 50.38까지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내구성제품의 소비량과 선도프레미엄을 사용한 경우 ${\gamma}$의 추정치의 값은 17.51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치가 1.3으로 주식시장자료를 사용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gamma}$추정치의 정확도 : Mark에서는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최소 15.65에서 최대 42.43으로 매우 높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0.3에서 0.5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정확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의 정확도 : 모형 (4)에 대한 적합도 검증은 시용된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시차변수(lagged variables)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소비와 선도프레미엄만을 사용할 경우 모형 (4)는 2.8% 또는 2.3% 유의수준에서 기각되는 반면 모형 (2)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자율평가설을 사용하여 균형자산가격 결정모형을 변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편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비행안전분석은 우주발사체 발사운용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비정상 비행상황에 대한 위험분석을 포함한다. 비행안전 분석시스템은 요구되는 다양한 반복적 계산과 결과 생성 및 도시화를 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키도록 개발되었으며, 또한 삼차원 지구면 상에 결과를 표시하도록하여 보다 실질적인 결과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비행안전 분석시스템은 소형위성발사체 발사운용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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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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