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은 기술공급사와 기술도입사간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술이전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공급사는 기술도입사가 제공하는 경제적 요인, 위험요인, 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해당 기술이전기업들의 경영전략 등 여러 결정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이전 결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산업에서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기술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술이전 영향요인은 경제적 혜택 요인, 기술적 요인, 위험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사와 기술공급사의 기술이전 영향요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경제적 혜택 요인은 기술공급사보다 기술도입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인은 기술공급사가 기술도입사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의지는 기술도입사가 기술공급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은행합병이 실시되었다.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이들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우량은행들에게 인수되었다. 이어 1999년 1월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이 합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국내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시점을 전후하여 위험성과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합병은행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은행으로 표본은행을 구분하고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후 수익성이 대체로 증가하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경우 합병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전 기간에 비용감소를 보였으나 합병후에는 뚜렷한 비용감소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은행은 합병후 비용감소를 보였다.
The Incoterm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allocate a risk in their articles. These rules make a decision that the parties who make a transaction are bound to bear the risk or damages of goods. Though a goods have a damages or loss during a transportation, buyer is liable for the payment of purchase price. In this case, this paper defines the meaning whether who can bear the risk under Incoterms and CISG. In the majority cases which deal between parties, after shipment or at the end of carriage, the loss or damages are found in buyer's hand. If a damages or loss is made during transit, customarily these risk are covered by insurance. Otherwise, these rules provide a tools for solving this problems. Then, between parties should be accomplished their target equitably.
R&D 성과이전은 좁은 의미의 기술이전 형태이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아이디어 탐색으로부터 시장진입에 이르는 R&D 성과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유용한 관리시스템의 구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술이전의 특성과 성공요소를 분석하고 실험실 연구결과를 사업화 하는 학술적 기업가의 실험실 창업프로젝트의 수명주기를 7단계로 구분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위험유형을 각 단계별로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 기업가의 R&D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케팅 지향적 사고, R&D 참여 당사자간 역할 명시, 학술적 기업가의 역동적 리더십 발휘 시스템 구축, R&D 성과이전 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 위험관리기법의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1996년 법률 제정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고정보험료 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정료율방식(國定料率方式)의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는) 보험료 산출과 행정비용 등이 적게 들고 도입 및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위험(moral hazard)을 초래한다는 중대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도덕적위험은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이 낮은 은행으로부터 높은 은행으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와 높은 위험을 가진 은행에게 오히려 낮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부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고정보험료율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는 장치인 은행위험에 근거한 차등 보험료율제도 즉, 위험조정보험료율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위험조정예금보험료(RADIP)를 실증적으로 추정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RADIP추정은 먼저 은행위험의 측정이 필수적인데, 은행위험인 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실제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Problem-Solving FORTRAN 프로그램인 'IMSL'을 사용한다. 그리고 측정된 은행위험을 기초로 RADIP가 최종적으로 측정되며, 이는 향후 고정료율보험료방식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가 차등료율보험료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각 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를 산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프리미엄의 존재유무는 기업의 투자 및 자본조달, 외환헤징재무활동, 개인의 투자전략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환율위험노출을 측정하고, 그 환율위험이 시장에서 보상되는 위험인가를 검정한다. 전체 표본기간은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이며,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2년 이전과 이후를 하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본하위기간의 설정, 다각적인 환율위험요인 측정, 다양한 모형설정과 복수의 통계추정방법의 적용 등을 통하여 환율위험 프리미엄의 유무에 관련된 신뢰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표본전기 하위기간에는 주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노출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외환자유화와 자산시장개방이 본격화된 표본 후기 하위기간에는 뚜렷한 환율위험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하위기간을 대상으로 시장위험과 실효환율위험만을 포함한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위험 프리미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달러환율과 엔화환율위험을 별개의 환율위험으로 설정한 경우 각 환율위험에 개별적으로나 결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프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실효환율위험에 추가하여 산업생산위험, 인플레이션위험, 기업부도위험 등의 기본적 경제요인 위험을 함께 통제변수로서 포함하여 차익거래모형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환율위험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바일결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혁신성과 '모바일결제 서비스 외의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의 혁신성은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점과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이점, 이미지 및 지각된 위험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전 서비스에서 구축된 소비자의 신뢰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전이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모바일결제 서비스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신뢰를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굳건한 신뢰 구축 과정을 통해 지각된 위험을 줄이고 모바일결제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바일결제서비스를 포괄하여 모바일결제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선점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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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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